신자유주의와 교육 [사범/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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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교육 [사범/법학]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인한 교육의 변화
교육의 목적과 가치가 달라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본론󰠝 학교교육에 미칠 부정적 영향
자본이 교육 시장을 지배한다
결국 혜택받지 못하는 소외자가 발생한다
사회혼란이 가중된다
본격적인 경재체제 도입의
성과와 후유증은 예측 불가능하다
입시제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결론󰠝 교육 목적의 부재

본문내용

능력은 별로 없다고 봐야 한다\"며 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분배 강조 정책이 모순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강자는 더 강하게, 약자는 더 약하게 되는 것을 당연시하고 극단적이고 교조주의적인 자유방임을 신조로 하는 새로운 영미 이데올로기\" 라며 “신자유주의로는 양극화와 성장동력 약화를 치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회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시장의 기능을 중시하면서도 경제의 회생책을 강구하고 국민복지를 지키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경제, 2006년 5월 16일.
＊ 도시 공간은 사회 지리적 관점에서 일정한 집단을 이루고 생활하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 이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 집단적 거주지로서, 정치적 권위나 종교적 의식을 행하 는 장소 또는 물물 교환을 위한 시장과 잉여물의 저장소로서 형성되었으며 그 기원이 어 떠하든지 간에 사회적 생산을 위한 물적 토대이며 생활을 위한 문화적 장소로서 인류의 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변화했음.
조 전 부총리의 이 같은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가 경제에 미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양극화로 인해 결국엔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마찬가지로 ‘교육 공간’에 나타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자율성 신장’이라는 명목 하에 교육에 대한 개인의 부담과 역할을 확대하고 시장경제의 논리를 적용하여 교육공급자 사이의 ‘경쟁’을 촉진한다. 전통적으로 국가의 부담에 의한 공교육 제도 즉, 보편적 교육의 공공성이 약화되어 이제 교육에서도 불평등과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더욱이 경제 성장을 낙관한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되면 글로벌 시대에 대학 서열화, 입지지옥 등과 같은 문제와는 비교도 안 될, 좀처럼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한미 FTA의 협정 사안 중 민감한 의료교육 부문을 보면 두 분야는 모두 공공적 성격을 지닌 동시에 양극화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의료 부문은 국민의 건강성과 관련되지만 교육 부문은 사회 현실적으로 학력과 직업 그리고 소득으로 이어지는 ‘삶의 질’과 직결되어 소득이 또 다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끊어질 줄 모르는 순환의 고리를 갖게 된다. 앞으로도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면 학력과 직업으로 인한 사회적 지위가 낮고 소득도 낮은 계층의 경우 이들은 의료혜택에서도 건강의 불평등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정책 책정자가 되어 이 같은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더 나아가 세계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같은 변화를 주시하여 끊임없이 예측분석함으로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인데 본론에서는 학교 교육을 전체적인 하나의 틀로 간주하고 신자유주의가 학교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학교교육에 미칠 부정적 영향
자본이 교육 시장을 지배한다
자본주의는 그 자신을 지속적으로 존립시키기 위해서 ‘생산’을 필연적으로 전제한다. 자본의 순환 과정에서 도시 공간＊은 자본이 최대한의 잉여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상품의 교환과 소비의 장(물적 토대)이 되며 지속적인 축적을 위해 상품화되는 희소 자원으로 상품화면서 이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계급 갈등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최병두, 근대적 공간의 한계, 2004, 삼인, 58쪽.
자본 축적의 논리는 생활의 모든 부분에 시장 관계성을 침투시켜 도시인의 소비 생활 양식을 지배하게 되었다. 자본의 힘이 생산 활동의 시공간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소비활동의 시공간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교육 공간’에서도 시장 관계를 기초로 화폐에 의해 매개되고, 축적 과정을 위한 이윤 창출을 기여하게 된다. 소비 방식을 포함하여 모든 생활 양식은 이제 더 이상 전통적 문화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 축적 과정에서 추동되는 상품 문화에 의해 지배된다. 교육은 인간성의 함양이 아니라 단순한 직업 훈련으로 전락하고, 학교는 교사라는 공급자와 학생이라는 수요자간의 기술적 지식이라는 상품을 매매하는 시장으로 여겨진다. 8)과 같은 책 85-96쪽.
수요자 중심의 ‘선택권’이 강화되면 될 수록 ‘교육’이라는 상품도 역시 다양한 계층과 계급의 욕구를 자극충족시키기 위해 점점 세분화개별화될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계급계층적 위치에 따라 주어지는 소비 능력 또는 시장 접근 능력의 차이, 소득 수준에 따른 계급적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분극화된 양식은 대립적인 계급 갈등을 내재하고 있으며 폭동으로 폭발되기도 한다. 8)과 같은 책 66쪽.
＊ 경제적 존재로 규정되는 인간
자본(Capital)이 지배하는 교육 시장에서는 ‘교육 공간’ 특성상 경쟁력의 함양과 발휘가 최우선이지 이중 구조(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과연 어떻게 노동자, 여성, 청소년, 노인 등 ‘소수자’를 위할 수 있겠는가.
또한 지나친 상업성이 ‘학교 교육’에 끼칠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텔레비전 방송사인 채널원(Cannel One)은 이윤을 추구하는 방송사로 현재 40%가 넘는 미국의 중고등학교에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학교들은 채널원으로보터 ‘무료’로 위성 안테나를 공급받고 각각의 교실에 두 대의 비디오 녹화기와 텔레비전을 제공받았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뉴스 방송이 제공되었다. 이러한 방송장비와 뉴스를 받아보는 조건으로 학교는 3～5년 동안의 계약에 서명했는데 그 결과로 이들 학교의 학생들은 날마다 채널원을 시청하고 있다. 결국 이들은 여러 위성방송 중 오직 채널원만 시청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뿐만 아니라 이들 뉴스 방송은 필수적으로 광고를 동반함으로 의무적으로 이 광고를 보게 된다. 마이클 W.애플 지음 성열관 옮김, 미국교육개혁 옳은 길로 가고 있나, 우리교육, 2003
76쪽.
교육 시장에서 수요자, 소비자의 선택권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음과 동시에 채널원의 경우처럼 여러 위성 중 오직 채널원만 시청하게 되는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상업적인 광고에 노출되는 학생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
지금도 흔히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주기 식 PPL(간접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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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교육의 변화,   학교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