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평준화]고교평준화정책의 역사, 고교평준화정책의 내용, 고교평준화정책의 시행과정, 고교평준화정책의 쟁점, 고교평준화정책의 문제점, 향후 고교평준화정책의 개선 방향

소개글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평준화]고교평준화정책의 역사, 고교평준화정책의 내용, 고교평준화정책의 시행과정, 고교평준화정책의 쟁점, 고교평준화정책의 문제점, 향후 고교평준화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교평준화정책의 역사

Ⅲ. 고교평준화정책의 내용 및 시행과정

Ⅳ. 고교평준화정책의 쟁점사항
1. 학력의 하향평준화
1) 반대론의 논리적인 근거
2) 찬성론의 논리적인 근거
2. 학교선택권
1) 반대론의 논리적인 근거
2) 찬성론의 논리적인 근거
3. 사학의 자율성 침해
1) 반대론의 논리적인 근거
2) 찬성론의 논리적인 근거
4. 교육의 경쟁력, 국가경쟁력의 약화
1) 반대론의 논리적인 근거
2) 찬성론의 논리적인 근거

Ⅴ. 고교평준화정책의 문제점

Ⅵ. 향후 고교평준화정책의 개선 방향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되어야 한다는 일부 비판론자들이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정부의 기능이 필요한 부문에서는 오히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여야 한다. 학교 자율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학교 선택권을 빠르게 확대시키는 것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만큼 학교선택권을 억제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차원에서라도, 학교선택권의 확대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발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 학교선택권의 확대는 한편으로는 이에 따라 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허용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자율의 확대이면서 동시에 학교들이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는 학교 책무의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기도 하다.
또한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경우 동시에 학교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대부분 끊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교육과정, 교원인사, 학교운영, 등에 있어서 자율 확대를 동시에 허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교선택권을 모든 학교에 허용하는 것은 학교교육에 있어서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학교 선택권을 빠르게 확대하되, 일반 공립 고등학교의 경우 일단 학교선택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렇게 학교선택권이 허용되지 않는 학교들에 대하여서도 교육과정, 교원인사, 학교운영, 등에 있어서는 대폭 학교 자율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 만, 선택권이 허용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간에 장기적인 경쟁관계가 확립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학교선택권이 허용되지 않는 학교들에 대하여 다른 부문에서까지 자율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이들 공립학교들이 오히려 자율의 이점을 살리게 될 사립에 비하여 뒤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학교에 자율을 주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학교를 통제와 규제로 이끌고 나가는 정책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정부 역할과 기능의 축소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오히려 학교간의 경쟁을 촉진시키는데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경쟁에 뒤쳐지는 학생들과 학교들에 대하여 보다 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과 같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여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학교정보의 공개 등을 통하여 학교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쳐지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평준화정책을 개선하려고 하였던 정책 노력들이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던 근본적인 원인은 평준화정책의 문제를 단순히 한쪽 면에서만 보고 단편적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이다. 이제는 평준화정책의 문제를 다면적으로 접근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평준화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종합적이고 다면적으로 평준화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술하여야 한다.
Ⅶ. 결론 및 제언
교육인적자원부가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고교평준화에 대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고교평준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은 것 같다. 또한 교교평준화정책의 변경 실시는 아주 많은 부정적 요인과 문제점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교교평준화정책은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첫째, 다양한 형태의 고교체제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현재의 일반 인문계 중심 형태에서 일반고, 종합고, 실업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영재학교, 대안학교, 자립형 사립고 등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막을 수 있으며, 사학의 자율성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립학교수의 증대와 자립형 사립학교의 유도이다. 공립학교의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 공립학교에 대하여는 평준화를 유지하고, 사립학교는 자립형 사립학교로 유도하여 자율성을 증대시키고 점차 평준화에서 해제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셋째, 과학분야와 실업분야에 대한 과감한 지원확대이다. 과학분야 및 실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있어왔지만 지금보다 훨씬 많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앞으로 더 큰 문제를 낳을 것이다.
거의 모두 대학에 진학함으로 하부구조의 와해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공계 기피현상은 지금 막지 안으면 국가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다. 과학 분야 및 실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지원은 국가 경쟁력 증대뿐만 아니라 고교평준화를 유지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다. 과학 분야에서는 대학입시와도 연계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과감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역간, 학교간 시설 평준화도 가져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준별, 능력별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터넷 교육방송국 설립
국가나 교육부 차원에서 인터넷 교육방송국(가칭 I-EBS) 설립을 제안한다. EBS는 시간과 채널의 제한으로 다양한 교육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의 수준별 수업, 이동 수업, 선택 수업은 거의 형식상이지 실제로 운영이 어렵다. 하지만 인터넷 교육방송국을 만들어 모든 교과에 수준별 ICT 교수-학습자료를 만들어 언제든지 선택하여 자기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력 저하를 막고,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도 감소시킬 것이다.
참고문헌
강태중, 성기선, 평준화정책과 지적 수월성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KEDI 교육정책포럼 발표자료, 2001
김태일, 고교평준화정책의 학업 성취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 제7권 제 3호, 1998
김천기, 평준화제도의 왜곡과 자립형 사립고의 전근대성, 교육비평 제8호
배태섭, 평준화 해체 음모를 해부한다, 교육비평 제 15호
성기선, 고등학교 평준화, 쟁점과 전망, 가톨릭대학교
서정화, 중등사학의 설립이념 구현을 위한 학생 선발권 확보, 교육개혁연구회 발표자료, 2000
이일용,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사학, 교육학연구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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