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

소개글

수도권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국토불균형과 대응정책

II. 수도권과 국토균형정책의 쟁점

III. 국토균형발전을 의한 정책대안

IV. 맺음말

본문내용

I. 국토불균형과 대응정책
1. 국토불균형의 실태
1) 수도권 과밀과 폐해
㉠ 수도권 인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비중 또한 증가 - 초과밀도 상태
㉡ 우리 나라의 수도권은 다른 선진국의 대도시권에 비해 집중도가 매우 높음 - 과도한 집중
㉢ 정부․민간의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수도권에 집결함 - 집중의 쏠림 현상
㉣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 중추관리기능이 집중되면서 교통혼잡, 환경오염, 물류비용의 증가, 주택난 및 토지가격의 상승, 도시주변지역의 난개발의 발생 - 과밀의 부작용
2) 非수도권의 낙후
㉠ 전국의 총량경제력(2000년)을 1로 잡았을 때 수도권과 非수도권은 각기 1.14 : 0.88로 나타남
- 수도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 IMF가 일어난 1998년 이후 총량경제력의 권역간격차를 보면 수도권이 52.6%, 영남권이 27.2%, 충청권이 9.1%, 호남권이 8.3%, 강원․제주권이 2.7%로 집계됨 - 수도권과 非수도권과의 급격한 격차

키워드

수도권,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역개발,   3分정책,   薪수도권 발전 방안,   혁신도시 개발방안,   수도권규제완화,   공공기관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