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3불 정책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목차

Ⅰ. 3불 정책 존폐 논의의 본질은 무엇일까?

Ⅰ. 대학의 자율성 문제
- 대학교육은 공적인 측면이 강한가 사적인 측면이 강한가?

Ⅲ. 기여 입학제 - 다수가 수혜 받는 기회의 평등

Ⅳ. 고교등급제 - 학교 간 학력차이는 인정해야(내신과의 연관성)
4. 본고사 - 통합형 논술도 금지, 대학은 무슨 근거로 학생을 선발하나?

본문내용

학문을 수학하는 만큼 '수학 능력'이 하나로 제한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고등학교에서의 평가는 특정 과목에 불균형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재들이 적합한 자리에서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Q) 고교등급제와 대학경쟁력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A) 내신의 무용화 9등급으로 평가하고 특목고의 비교 내신제가 폐지되어, 실력차가 엄연히 있는데 그것은 무시하라는 처사이다. 국제 학생 평가 (PISA)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공교육 정상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과외효과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 88년 이후 ‘리그 테이블’이라는 고교 성적 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성적 상승한 것을 보면 결국 고교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반영하는 입시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200개 4년제 대학의 2007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보다 1만2121명(3.1%)이 줄어든 37만7463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모집시기별로 보면 1학기 수시모집은 118개 대학 2만8552명(7.6%), 2학기 수시는 183개 대학 16만5890명(43.9%), 정시모집은 200개 대학 18만3021명(48.5%)이며 전체 모집정원 중 수시모집 비율이 51.5%로 처음으로 정시모집보다 많아졌다. 2006.2.24 동아일보
따라서 수시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대학은 고교등급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진다.
Q) 고교등급제는 도농간 그리고 소득격차에 따른 차별이 아닌가?
A) 선배들의 성적이 아니라 본인들의 성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차별이 아닌 차이의 인정이다. 이것을 통해서 선생과 학생, 부모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질 것이다. 고등학교간의 학력 격차를 유발하는 요소(과외 등)는 대학이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질 것이다.
학생선발에서 이렇게 등급제 시행, 미시행이 차이가 난다. 대학은 이러한 학력차이를 반영하고 싶어한다.
4. 본고사 - 통합형 논술도 금지, 대학은 무슨 근거로 학생을 선발하나?
본고사에 대한 의견입니다.
① 1945～1953년의 대학별 단독시험기 ② 1954년의 대학입학국가연합고사와 대학 본고사 병행시기 ③ 1955～1961년의 대학별 단독시험시기 ④ 1962~1963년의 대학 입학자격 국가고시와 대학별 본고사 시기 ⑤ 1964～968년의 대학별 단독시험시기 ⑥ 1969～1980년의 대학입학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 시기 ⑦ 1981년의 대학입학예비고사와 고교내신제 병행시기 ⑧ 1982～1985년의 대학입학학력고사와 고교내신 병행시기 ⑨ 1986～1987년의 대학입학학력고사, 고교 내신 성적, 논술고사 병행시기 ⑩ 1988～1993년의 대학입학학력고사, 내신 성적, 면접 병행시기 ⑪ 1994년 이후 대학입학수학능력고사, 대학별 본고사, 내신 성적, 면접병행시기 등으로 구분된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학별 단독 출제 시에는 국어영어수학사회 등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이 출제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시험에서는 7～8개 모든 과목들이 대부분 객관식으로 출제되었다.
(자료출처 : http://100.naver.com//100.php?id=130930)
대입본고사 제도는 대학생 선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대학 본고사를 치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일정한 자격을 통과한 후(예비고사)에 대학별로 선발권을 갖는 제도로 나눌 수 있다. 아래의 자료는 naver 백과사전에서 인용한 자료로서 밑줄을 그은 시대가 우리나라에서 대학생선발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본고사를 적용한 때이다.
1. 본고사의 장점
1) 우수한 자질의 자원선발
대입선발의 본고사제의 가장 큰 장점은 변별력에 대한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우수한 자질의 자원을 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학별로 필요한 일정한 과목을 정함으로써 경쟁으로 통한 대상자의 선발은 경쟁성을 유도하고 이러한 바탕 위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자원을 선발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2) 대학의 자율성확충
본고사제도가 바로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해준다고 단언키는 어렵지만 대학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학생선발의 자율성은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대학 자체별로 일정한 선발기준에 따라 본고사제의 운영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해 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학업능력평가의 용이성
내신 성적과 수능시험 등 다양한 절차에 의하여 학생의 선발은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며 반드시 변별력을 확보해주지도 못하고 있다. 본고사의 경우는 일정한 과목을 위주로 하여 대학별 선발을 함으로써 그간의 복잡한 절차에서 오는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4) 대안
대학선발의 본고사제도의 완전한 부활은 어렵더라도 일정한 정도의 본고사제 부활이나 대학의 입시선발에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교육기회균등의 원리에 배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일정한 자율성을 대학에 부여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과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5. 대안 모색 - 3불이 아닌 1불로,
대학의 자율성 증진
일단 교육비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교육비 지원을 충분히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옭아매는 것은 옳지 못하다.
대학의 자율성을 일단 허용하고 그 후에도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그때 사회적인 제재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한승주 고대 총장서리도 “논술고사는 사실상 본고사와 거의 같은 학생평가 방식”이라며 “본고사의 요소를 현재 입시에 적용하고 있는 만큼, 본고사를 금지하는 정책은 현실과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2006. 8월. 동아일보
따라서 통합형 논술 금지로 규제하기 보다는 본고사를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대학에게 자율성을 주고 특정계층에게 특혜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3불 폐지로 인한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3불 폐지의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3불 정책 또한 현행 정부의 또 하나의 민심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교육이 전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교육이 수단이 아닌 하나의 목적이 되었으면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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