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 삼불 정책이란 무엇인가?
1. 삼불 정책의 개념
2. 삼불 정책의 배경
3. 삼불정책에 대한 다른 나라의 입장
Ⅱ.본론 1 : 삼불 정책의 장 ․ 단점
1. 삼불 정책의 장점
2. 삼불 정책의 단점
Ⅲ.본론 2 : 삼불정책에 대한 선별적 개선론
1. 기여 입학제
2. 고교 등급제
3. 본고사
Ⅳ. 대입제도 방안 모색
Ⅴ.결론
Ⅵ.참고문헌
1. 삼불 정책의 개념
2. 삼불 정책의 배경
3. 삼불정책에 대한 다른 나라의 입장
Ⅱ.본론 1 : 삼불 정책의 장 ․ 단점
1. 삼불 정책의 장점
2. 삼불 정책의 단점
Ⅲ.본론 2 : 삼불정책에 대한 선별적 개선론
1. 기여 입학제
2. 고교 등급제
3. 본고사
Ⅳ. 대입제도 방안 모색
Ⅴ.결론
Ⅵ.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기는 식을 줄 모르는 건, 분명히 그만큼의 매력이 있다는 뜻이다.
4) 평준화로 정말 평준화 되었는가?죽음의 조
현 평준화 정책으로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 배정은 사는 지역을 정보로 하여 가까운 곳에 배정 되는 형식이다. 거기에 지망 고등학교 조사도 포함된다. b정말 평준화를 하고 싶다면, 중학교 성적을 배경으로 상중하 학생들을 골고루 비율에 맞추어 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만약, 비슷한 실력의 학생들이 사는 지역에서 수학적으로 잘하는 학생들만 a고등학교로 가고, 못하는 학생들만 b 고등학교로 가는 것도 가능하다. 월드컵 본선 조 추첨 시 실력에 따라 골고루 조를 나누려고 하지만, 매회 죽음의 조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는 곧 평준화가 결국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큰 틀에서 보면 강남 지역 고등학생들이 반발하는 것과 같다.
5)고교 등급제의 학력 상승
고등학교 입시를 부활시키면, 자연히 고등학교도 서열화 될 것이고, 학생들은 자기 성적에 따라 다른 서열의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비슷하게 같은 학교에 모여 공부를 하게 되니 지금 같은 학력 격차가 줄어들어 가르치기 편리한 점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같은 학교 내에서 학력 격차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경쟁심의 상승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중학교 등수가 고등학교 등수로 이어지는 것은 평준화 고등학교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지방같이 초, 중, 고가 똑같이 이어지는 곳에서는 100%이다. 만약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모아둔다면 그들만의 리그로서 1등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을 심어 줄 수 있다. 대학교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라이벌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더 좋은 학습 동기화가 될 수 있다. 잡을 수 없는 수재형 1등보다, 잡을 수 있는 보통 1등을 옆에 두는 것이다.
3.본고사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 선발의 기회를 줘야 한다.
1)정부에서는 본고사를 금하는 이유를 사교육비 때문이라 하였음.
하지만, 먼저 정부가 시행을 추천하는 논술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이번 07년도입시 때, 뉴스에서 고액 논술, 면접 학원비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 현재 2004년 12월 코스닥에 등록한 메가스터디(megastudy)가 07년 3월 시가 총액 1조원을 넘어선 것만 봐도 학원가의 무서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강남 학원가에 잘 나가는 강사들은 자기 스스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교재를 만들고, 밑에 새끼 강사 몇 명을 두어서 자기 보조를 시키며, 그해 대학별의 문제를 예측한다. 논술과 본고사의 큰 차이점이 있는 것도 의문인데, 본래의 취지마저 없는 상황에서 본고사를 계속 반대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2)대학교는 선발 귄리 보장. 대학 입시와 취직을 비교해보면, 토익 점수 대신 수능 점수로, 인턴이나 공모전 입상 경력 대신 봉사활동과 경시대회 수상을 보는 것, 학점 대신 내신을 보는 것, 거의 똑같다고 보여 진다. 또 현재 수험생들은 수능 과목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잘하는 과목으로, 즉 개인이 잘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대학을 가게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교육부에서 수험생들에게 부여해준 것이고, 이게 만약, 그들의 진정한 취지라면, 개별 대학마다 본고사로 학생들을 선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현재 수능은 선택제라고는 하지만, 기본 과목 등은 반드시 선택되어야 한다. 정말로, 한 가지 특기로 대학 입학 할 기회를 부여한다면, 차라리 본고사를 허용하는 것이 취지에 맞을 것이다
Ⅳ. 대입제도 방안 모색
1. 선발에 있어서의 변별력요소 확충
교육당국에서 발표한 2008학년도의 대입선발에 관한 제도는 학생선발에 있어서 지나칠 정도로 변별력의 부족하다는 점이 대학 당국의 불만을 받아 왔다. 변별력의 부족은 대학으로 하여금 자구적인 노력을 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일부 대학은 실질적인 본고사 제도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교등급제나 본고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의 특징적 요소들 일부의 부분적인 것들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또한 특별전형과 같은 요소들을 확대함으로써 현재 변별력이 없는 부분을 보완해 가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대학의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교육입국의 선진화를 달성하고 대학 간 자율과 경쟁을 위하여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된 대학은 대학스스로에 대한 물음을 던져야 할 것이다. 대학의 난립은 대학 전체의 질을 배양하기보다는 오히려 질적 수준의 저하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한 국가적 낭비도 무수히 발생하고 있다. 대학답지 않은 대학의 무분별한 설립은 모든 입시대상에 대한 대학생화를 야기하고 이러한 점들이 어떤 의미 속에서 대입시제도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 원인으로 기여한 점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3. 사회가치의 다변화 확산추진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국민성 속에 녹아있는 교육제일주의와 성공제일주의에 대한 왜곡된 문화의식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Ⅴ.결론
위의 내용들을 통해 정리 해보자면, 결국 삼불 정책은 자본주의 사회에 경쟁 체제에서 가동 시키기에 불가능한 정책이란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 성장 원동력에서 빼먹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높은 교육열이다. 높은 교육열은 칭찬 받는 반면, 왜 높은 사교육열은 손가락 질 받는지는 제대로 설명 될 수 없다.
결국은 무한 경쟁이다. 교육도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효율적방안으로 진행되어야한다. 따라서 3불정책의 규제가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과감히 조치를 내려야한다. 3불정책의 완전철폐가 단기적으로 불평등문제를 심화시킨다면 위에서 제시한 방안으로 점진적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Ⅵ.참고문헌
마이클 영(1986). 교육과 평등.-교육과 늘력주의 사회의 발흥-(전예원)
이정규(2003).한국사회의 학력 학벌 주의:근원과 발달-(집문당)
김상봉(2004).학벌사회:사회적 주체성에 대학 철학적 탐구-(한길사)
세바스티안 라이트너(2004).공부의 비결-(들녘)
인터넷 홈페이지
네이버 백과사전-www.naver.com
㈜하늘 교육-www.edusky.co.kr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4) 평준화로 정말 평준화 되었는가?죽음의 조
현 평준화 정책으로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 배정은 사는 지역을 정보로 하여 가까운 곳에 배정 되는 형식이다. 거기에 지망 고등학교 조사도 포함된다. b정말 평준화를 하고 싶다면, 중학교 성적을 배경으로 상중하 학생들을 골고루 비율에 맞추어 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만약, 비슷한 실력의 학생들이 사는 지역에서 수학적으로 잘하는 학생들만 a고등학교로 가고, 못하는 학생들만 b 고등학교로 가는 것도 가능하다. 월드컵 본선 조 추첨 시 실력에 따라 골고루 조를 나누려고 하지만, 매회 죽음의 조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는 곧 평준화가 결국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큰 틀에서 보면 강남 지역 고등학생들이 반발하는 것과 같다.
5)고교 등급제의 학력 상승
고등학교 입시를 부활시키면, 자연히 고등학교도 서열화 될 것이고, 학생들은 자기 성적에 따라 다른 서열의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비슷하게 같은 학교에 모여 공부를 하게 되니 지금 같은 학력 격차가 줄어들어 가르치기 편리한 점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같은 학교 내에서 학력 격차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경쟁심의 상승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중학교 등수가 고등학교 등수로 이어지는 것은 평준화 고등학교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지방같이 초, 중, 고가 똑같이 이어지는 곳에서는 100%이다. 만약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모아둔다면 그들만의 리그로서 1등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을 심어 줄 수 있다. 대학교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라이벌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더 좋은 학습 동기화가 될 수 있다. 잡을 수 없는 수재형 1등보다, 잡을 수 있는 보통 1등을 옆에 두는 것이다.
3.본고사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 선발의 기회를 줘야 한다.
1)정부에서는 본고사를 금하는 이유를 사교육비 때문이라 하였음.
하지만, 먼저 정부가 시행을 추천하는 논술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이번 07년도입시 때, 뉴스에서 고액 논술, 면접 학원비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 현재 2004년 12월 코스닥에 등록한 메가스터디(megastudy)가 07년 3월 시가 총액 1조원을 넘어선 것만 봐도 학원가의 무서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강남 학원가에 잘 나가는 강사들은 자기 스스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교재를 만들고, 밑에 새끼 강사 몇 명을 두어서 자기 보조를 시키며, 그해 대학별의 문제를 예측한다. 논술과 본고사의 큰 차이점이 있는 것도 의문인데, 본래의 취지마저 없는 상황에서 본고사를 계속 반대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2)대학교는 선발 귄리 보장. 대학 입시와 취직을 비교해보면, 토익 점수 대신 수능 점수로, 인턴이나 공모전 입상 경력 대신 봉사활동과 경시대회 수상을 보는 것, 학점 대신 내신을 보는 것, 거의 똑같다고 보여 진다. 또 현재 수험생들은 수능 과목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잘하는 과목으로, 즉 개인이 잘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대학을 가게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교육부에서 수험생들에게 부여해준 것이고, 이게 만약, 그들의 진정한 취지라면, 개별 대학마다 본고사로 학생들을 선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현재 수능은 선택제라고는 하지만, 기본 과목 등은 반드시 선택되어야 한다. 정말로, 한 가지 특기로 대학 입학 할 기회를 부여한다면, 차라리 본고사를 허용하는 것이 취지에 맞을 것이다
Ⅳ. 대입제도 방안 모색
1. 선발에 있어서의 변별력요소 확충
교육당국에서 발표한 2008학년도의 대입선발에 관한 제도는 학생선발에 있어서 지나칠 정도로 변별력의 부족하다는 점이 대학 당국의 불만을 받아 왔다. 변별력의 부족은 대학으로 하여금 자구적인 노력을 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일부 대학은 실질적인 본고사 제도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교등급제나 본고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의 특징적 요소들 일부의 부분적인 것들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또한 특별전형과 같은 요소들을 확대함으로써 현재 변별력이 없는 부분을 보완해 가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대학의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교육입국의 선진화를 달성하고 대학 간 자율과 경쟁을 위하여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된 대학은 대학스스로에 대한 물음을 던져야 할 것이다. 대학의 난립은 대학 전체의 질을 배양하기보다는 오히려 질적 수준의 저하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한 국가적 낭비도 무수히 발생하고 있다. 대학답지 않은 대학의 무분별한 설립은 모든 입시대상에 대한 대학생화를 야기하고 이러한 점들이 어떤 의미 속에서 대입시제도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 원인으로 기여한 점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3. 사회가치의 다변화 확산추진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국민성 속에 녹아있는 교육제일주의와 성공제일주의에 대한 왜곡된 문화의식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Ⅴ.결론
위의 내용들을 통해 정리 해보자면, 결국 삼불 정책은 자본주의 사회에 경쟁 체제에서 가동 시키기에 불가능한 정책이란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 성장 원동력에서 빼먹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높은 교육열이다. 높은 교육열은 칭찬 받는 반면, 왜 높은 사교육열은 손가락 질 받는지는 제대로 설명 될 수 없다.
결국은 무한 경쟁이다. 교육도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효율적방안으로 진행되어야한다. 따라서 3불정책의 규제가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과감히 조치를 내려야한다. 3불정책의 완전철폐가 단기적으로 불평등문제를 심화시킨다면 위에서 제시한 방안으로 점진적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Ⅵ.참고문헌
마이클 영(1986). 교육과 평등.-교육과 늘력주의 사회의 발흥-(전예원)
이정규(2003).한국사회의 학력 학벌 주의:근원과 발달-(집문당)
김상봉(2004).학벌사회:사회적 주체성에 대학 철학적 탐구-(한길사)
세바스티안 라이트너(2004).공부의 비결-(들녘)
인터넷 홈페이지
네이버 백과사전-www.naver.com
㈜하늘 교육-www.edusky.co.kr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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