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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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정범과 공범의 구별
2.동시범
3.범죄공동설,행위공동설
4.공모공동정범
5.합동범
6.간접정범의 착오
7.교사범의 착오
8.교사의 미수
9.종범의 고의
10.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11.부작위범의 동가치성

본문내용

(1)보증인지위의 체계적위치
보증인지위가 구성요건요소가 되는가 아니면 위법성요소가 되는가를 둘러싸고 견해의 대립이 있다.
●위법성요소설-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작위의무위반이 있어야하므로 작위의무는 위법성의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견해이다.
●보증인설-보증인지위와 그것의 기초가 되는 보증인의무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요소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이분설-이분설은 위의 보증인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것으로서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를 구별하여 전자는 구성요건요소 후자는 위법성요소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이렇게 되면 보증인지위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 착오가 되지만 보증인의무에 관한 것은 금지착오가 됨으로써 보증인설과 구별된다.
(2)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형식설-형식설은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에 대한 고전적견해로서 법령 계약 선행행위 세가지 발생근거를 제시한다.
세가지 보호의무유형은 지금도 타당하지만 그러나 형식설은 그 범위가 너무 좁고 근거 또한 형식적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실질설-보증인의무의 기능을 보호의무와 안전의무로 구별한다.보호의무는 일정한 법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말하고 안전의무는 일정한 위험원천을 감시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형식설은 보증인지위를 인정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흠이 있으나 규범성이 분명한 장점은 있다.그러나 실질설은 그 반대이다. 실질적 관점에 따라 기준을 열거하기 때문에 매우 상세하고 현실적인 장점은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범위가 너무 확대될 위험이 있다.
◆부작위범의 동가치성
(1)동가치성의 필요성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자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실현과 같은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부작위의 동가치성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의사가 긴급환자의 진료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아 사망한 경우 의사는 작위에 의한 살인과 마찬가지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보증인지위가 있고 이 보증인지위에 따른 작위의무위반으로 위험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모두 작위범과 같이 처벌할 수는 없다. 부작위의 동가치성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여기에 있다.
(2)동가치성의 내용
부작위의 동가치성은 부작위행위의 수단 방법 이 구성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단 방법과 동일하거나 또는 같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 될 때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 결과를 야기한 부작위방법이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실현방법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키워드

합동범,   간접정범,   종범의 고의,   결과적가중범,   공동정범,   부작위범,   동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