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공갈죄 뇌물죄

소개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공갈죄 뇌물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안의 쟁점
Ⅱ.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1. 진정신분범
2. 간접정범의 성부
3. 乙의 죄책
Ⅲ. 허위공문서작성의 공범
1. 정범과 공범의 구별
2. 교사범
3. 甲의 죄책
Ⅳ. 공갈죄와 뇌물죄
1. 수뢰죄
2. 공갈죄
3.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4. 증뢰죄
5. 丙의 죄책
Ⅴ. 결론

본문내용

는 경우에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수뢰죄와 공갈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고,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이를 빙자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죄만 성립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대법원 1994.12.22. 94도2528 -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가 공무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4. 증뢰죄
증뢰죄란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133조
. 공여란 뇌물을 취득케 하는 것을 말하며 본죄의 주체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비공무원도 본죄의 정범이 될 수 있다. 증뢰죄에 있어서 뇌물이 직무에 관한 것임을 요하는 가에 대하여는 학설상 대립이 있으나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뇌물은 직무에 관한 것임을 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상대방에게 공갈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증뢰죄가 성립할 것인지도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으나 공무원에게 공갈죄만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증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김일수, 서보학「형법각론」제5판 2003 463면; 박상기「형법각론」제4판 2002 361면
, 공무원의 행위가 공갈죄와 수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때에는 피공갈자의 의사는 비록 외포되어 하자있는 상태에 있어도 그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증뢰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오영근「형법각론」제2판 2003 521면; 이재상「형법학」제7판 2004 788면
.
5. 丙의 죄책
사례에서 공무원인 병은 허위의 확인서를 부탁한 사실로 갑을 입건하겠다고 하여 갑을 협박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으므로 공갈죄와 수뢰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이에 따라 갑의 증뢰죄도 성립한다.
Ⅴ. 결론
1. 고의 없는 A를 이용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케 한 방위병 을은 허위공문서작성죄(제227조)의 정범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간접정범(제34조)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을에게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부탁한 갑은 을과의 의사연락의 정도를 보아 정범이 될 수 없으며, 을에게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갑에게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죄(제31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3. 병의 죄책과 관련하여서는 갑에게 허위의 확인서를 부탁한 사실로 입건하겠다고 위협하여 갑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으므로 공갈죄(제350조)와 수뢰죄(제129조)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이에 따라 갑이 병에게 금전을 건네준 행위도 증뢰죄(제133조)에 해당한다.
<參考文獻>
박상기「형법총론」제6판 2004
박상기「형법각론」제4판 2002
이재상「형법학」제7판 2004
이재상「형법총론」제5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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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서보학「형법각론」제5판 2003
배종대「형법각론」제7판 2004
오영근「형법각론」제2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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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운「형법총론」2001
백형구「형법각론」2002
유기천「형법총론」1996
김성천, 김형준「형법총론」제2판 2002
차용석 ‘간접정범’ 한국형사법학회 1984
이정원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제문제’ 한국형사법학의 새로운지평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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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간정점법,   공갈죄,   뇌물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