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목차

Ⅰ. 교육정책이란 무엇인가?
1. 교육의 본질
2. 정책의 본질
3. 교육정책의 유형

Ⅱ. 교육정책은 왜 중요한가?
1. 교육정책의 선정배경
2. 교육환경의 중요성

Ⅲ. 교육정책의 관련자들
1. 교육정책의 참여자
2. 교육정책의 주무부
3. 교육정책의 체제분석
4. 교육정책의 수립과정

Ⅳ. 교육정책이 나아갈 길
1. 교육정책의 연계성
2. 사학정책의 모호성
3. 대학평가제의 논점
4. 납입금정책의 맹점
5. 대학 기여 입학제

Ⅴ. 교육정책의 실제해석
1. 총장 선임제도
2. 등록금 정책
3. 학생복지 정책
4. 변칙적 학교체제
5. 선교정책의 허실
6. 여론수렴 정책

본문내용

져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우리 팀의 입장이다.
Ⅴ. 교육정책의 실제해석
1. 총장 선임제도
본교는 성결교 총회의 일개 부속기관처럼 전락되어 있는바, 총장의 선출도 목사에 한해 사실상 총회에서 의결하고 있다. 이는 대학의 민주성과 자율성에 정반되는 것으로 본교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사, 교수, 학생대표 등으로 구성된 '총장후보 선출위원회'를 두고 민주적으로 수회 심사를 거친 후 선임하는 선진국형 대학의 선임방식이 필요하다.
2. 등록금 정책
납입금 정책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바 있듯이 정부와 대학의 공조가 필요하다.
본교의 경우, 대부분 학생 등록금으로 학교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은 문제가 크다. 정규 4년제 종합대에 12부 합쳐 많은 학생수에 걸맞지 않는 좁은 학교부지와 적은 강의동은 교육환경 개선에 인색한 경영진의 고루함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재력있는 이사진의 확충과 학교를 위한 총회의 전입금 확충 등이 절실하다.
3. 학생복지 정책
학교환경의 열세로 캠퍼스의 낭만을 느낄 수 없는 것은 큰 불행이다. 학생 복지는 학생 자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현행의 신학부 출신 총학생회장(친총장 세력)체제 아래서는 총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와 건전한 비판을 기대하기 어렵고 당연히 학생의 처우 개선과 복지 혜택은 기대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강의동 하나로 종합대 운영을 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학교장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학교에 투자를 안하는 재단이 있는가! 그럼에도 본교 경영자는 교회를 건립하려는 계획을 갖고있다.)
경영자는 교육 소비자를 유치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 봄이 필요하다.
4. 변칙적 학교체제
4년제 종합대학의 허가가 났고 비신학부 학생 정원이 월등히 많아진 현재에도. 구태의연한 신학대학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고 학제도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들어 교명 영자표기에 어이없게 '크리스챤'이 기입되어 있고, 비신학부 학생도 4학년까지 성경관련 과목을 필수로 수강해야 하며 입학시에 불합리한 서약서를 첨부하고 성서시험에 합격하고 세례를 받아야만 졸업을 시키는 등 지나친 종교독단과 강제적 학교 선교행정이 학교체제를 어긋나게 한다.
따라서 본교의 정상화는 보수적인 성결교총회의 부속기관 정도에서 완전분리, 탈피할 때나 가능해 진다고 보며 비목사출신의 총장선임과 임기응변식의 학칙(법인 정관)이 아니라 일관성있게 보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곧 경영자의 횡포에서 교수와 학생이 제도로 보호를 받는 것이다.
5. 선교 정책의 허실
다소 빡빡한 일정의 채플과 전공과 관계없는 성경과목과 서약서, 확약서, 교적서, 증명서등으로 일관되는 갖가지 '종교강제'와 하나밖에 없는 강의동에서 수업을 방해하면서 까지 행해지는 찬양과 율동, 학교안에서 불쾌감을 주면서 선교하는 일부 신학부생, 교문앞에 서서 여타학생을 죄인처럼 바라보고 설교하는 선교부장 등의 편협하고 몰지각한 선교행위는 교목실을 위시한 교단 관련자의 잘못된 종교성과 선교의식에 기인한다고 본다. 시대착오적 사고를 벗고 현실에 눈을 떠야 한다.
6. 여론수렴 정책
총장(목사)과 이사장을 위시한 본교 경영자들은 대체로 민주적인 건전한 비판세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언로의 폐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과 결사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경우, 통수권자라 할지라도 회기중 직무상의 발언은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민주주의의 연구소자 자유의 요람인 대학에서는 더 더욱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사회 비판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본교의 경우는 대학 경영자가 스스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 사실상 포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나친 '성결'의 관념과 목사의 아집이 문제로 지목)
자체평가 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 조율에 거치고 있고 학생견해를 수렴하기 위한 여론 조사도 '학교에 대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는 학생'에 한한다는 다소 모호하고 편파적인 조사로 일관되고 있다.
본교는 작년 '전국 대학평가'에서 불행히도 최하위권에 머무른 전적이 있는데, 아직 총장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았고 그는 검증되지 않은 상태서 3번째 연임되었다.
이는 대학의 자율화와 교육부의 관리허술을 십분 악용한 것이다.
앞으로는 본교가 종교와 학문의 제자리를 찾고 훌륭한 사학으로 일약성장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각성과 목사들의 반성, 교수들의 실천하는 지성과 권리를 찾기위한 학생들의 자각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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