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자료들

소개글

한미 FTA 자료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FTA 에대한 정의
FTA가 확산이유
FTA를 추진이유
FTA를 추진방법

한미 FTA의 영향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 경제에 초래될 부정적 측면
한미 FTA 관련신문기사

본문내용

하는 시기를 의미한다.
결국 미측이 올해 12월중 무역구제 분야에서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을 최종적으로 정한 뒤 내년 1월중 열리는 6차 협상에서 우리측이 미측의 관심사인 자동차와 의약품 등 분야에서 얼마나 양보할지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주요 쟁점 분야의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양측은 그동안 서로의 입장 탐색을 충분히 마쳤다.
자동차의 경우 쟁점사항들을 모두 다뤘지만 한국이 양측간 이견을 좁힐 새로운 제안을 갖고 오지 않았다는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의 말은 배기량 기준 세제개선 등 미측의 요구에 대해 한국이 카드를 보여줄 때가 됐다는 의미다.
' 세제개편 불가'라는 원칙을 반복하고 있는 한국도 김종훈 수석대표가 최종 브리핑에서 "서로 풀어갈 것은 풀어가면서 협상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 협상 전반의 진전을 봐가면서 양측의 득실을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점이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의약품 분야도 일단 보험약가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추후 합의사항은 추가로 반영한다는 우리측 입장이 이미 전달돼있다.
결국 무역구제와 맞물려 조기 종료됐던 의약품과 자동차 분야의 이견이 6차때는 상당부분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무역구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더라도 다른 쟁점 현안 해소가 쉬울 것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김종훈 대표는 "자동차 분야도 쉽지 않다"며 "그러나 무역구제의 진행상황을 봐서 움직일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길 수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양측 대표는 최종 브리핑에서 예정된 6차는 물론, 7차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혀 최후까지 담판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 쌀이 최종 걸림돌..정치적 타결 불가피
6 차 협상때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에서 의견이 좁혀지더라도 우리의 최대 현안인 농축산물 문제의 해결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쇠고기 문제의 경우 우리측은 "농산물 분과든, 위생.검역분과든 FTA의 협상의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반면, 미국측은 쇠고기 문제의 해결없이 FTA의 비준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국측은 커틀러 대표가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 재개방하기 위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압력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국측 최대 민감품목인 쌀 역시 "앞으로 논의하지 않겠다"는 김종훈 대표의 강조와 달리, 커틀러 대표는 "쌀에 대한 논의도 어느 시점에서는 개시될 것"이라면서 쌀을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계획임을 명백히 했다.
이처럼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양국의 입장은 아직 대척점을 이루고 있어 이를 해소하려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협상장 주변의 관측이다.
농림부 배종하 국제농업국장도 "고위급 회담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진척을 보지 못한 채 쌀과 쇠고기를 둘러싼 장외공방만 요란한 농산물과 달리 미국의 민감품목으로 꼽히는 섬유가 차관보급으로 회담의 수위를 높여 열린 첫 회의에서 비교적 '길조'를 보인 점은 긍정적이다.
김종훈 대표는 "조속한 진전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상당히 좋은 출발을 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만족할 만한 기본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섬유 분야에서 우리측은 관세 철폐와 얀포워드 등 원산지 기준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미측은 세이프가드 인정과 타국산 섬유의 한국산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세관당국간 협의를 주장하고 있다.
[한미FTA] 김종훈 "섬유 만족스런 기본틀 마련"
무역구제.자동차 연계처리 시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 마지막 날인 8일(현지시각)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미국 워싱턴에서 차관보급으로 대표가 격상돼 별도로 열린 섬유분과 협상과 관련, "만족할 만한 기본틀은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호 조속한 진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상당히 좋은 출발을 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섬유 분야와 관련, 우리는 미측에 섬유 분야의 관세 철폐와 얀포워드 등 원산지 기준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미측은 섬유 분야의 세이프가드 인정과 타국산 섬유의 한국산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세관당국간 협의를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는 미측의 무역구제 절차 개선과 관련, "미측이 우리의 요구를 면밀히 검토해 연말에 의회에 보고할 내용을 결정할 계획인 만큼 계속 설득하는 작업을 벌일 것"이라며 "의회 보고 내용을 본뒤 6차 협상의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미측 무역구제(반덤핑) 절차의 개선과 우리측 자동차 등 분야의 양보수준을 연계 처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진전분야로 상품, 지적재산권, 서비스 등을 꼽았으며 상품 분야에서는 중기 관세철폐 품목중 미측이 206개(교역액 6억달러규모)를, 우리측이 204개(3억9천만달러)를 각각 즉시철폐 품목으로 전환했고 미측이 물품취급수수료 철폐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 분야에서는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의절차 합의, 미측의 저작물 병행수입 금지 주장 철회 등을 들었다.
미측이 저작권 병행수입 금지 요구를 접은데 대해 우리측은 저작 인격권의 협정문 포함 요구를 철회했다. 미국의 경우 우리와는 달리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이 구분돼있지 않다.
김 대표는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개선에 대한 미측 요구와 관련, "협상 전반의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양측의 득실을 따질 필요가 있다"고 일부 수용 여지를 남겼다.
그는 쌀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미측이) 한마디도 안 했고 앞으로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협상 일정과 관련, "7차 협상의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배석했던 김영모 서비스분과장은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의 전기, 가스 시장 개방 요구와 관련, "현재는 한전 자회사 등이 맡고 있는 발전정비, 수리, 설계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기공급 등 공공성 부문에 대한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커틀러 대표가 진전 분야로 든 특송 배달에 대해서는 "국제 택배와 관련해 내국민대우 등 협정문상의 의무 준수 문안에 진전이 있던 것이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합의는 없었다"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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