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전망과 대응방안

목차

1.한미 FTA의 개요

2.한미 FTA의 추진의의

3.한미 FTA의 주요쟁점

4.한미 FTA의 전망과 대응방안
• 농업분야
• 제조업 분야
• 서비스 부문
• 문화부문

6.결 론

본문내용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FTA로 인한 시장개방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내 투자자 및 배급사의 경우 이미 강화된 경쟁력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국내 영화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으며, 그 성공가능성은 다양한 영화와 장르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향후 스크린 쿼터의 완전 폐지에 이르는 시간까지 국내 영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협상 테이블에서 그 선을 확실히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전면개방으로 외국인 투자지분이 완화되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강화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크린 쿼터의 축소는 이미 예정된 사항이며 그로 인한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단순한 반대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협상을 막아서지만 말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국내 영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편협한 이기주의 시각에 동조(同調)할 만큼 어리석은 국민도 없거니와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생각만으로 막아서는 것이 결코 자기 발전에 이롭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스크린 쿼터로 인한 국내 영화의 점유율 과다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마저 줄어들어 외국의 유명 상업영화가 아니고서는 극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또한 국내 소배급사에 의한 예술영화, 인디영화들의 경우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스크린 쿼터가 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필요하겠으나 상업성 있는 일부 국내영화와 대규모 배급사에 의해 악용되는 현 상황에서는 축소는 물론 폐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물론 FTA자체가 이익을 위한 협정이기는 하나 이는 과정일 뿐 결과가 아니다. 협상으로 인해 얻고 잃는 효과는 전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벗어나서 그 협상의 이후 잃게 될 것은 어떻게 보호하고 얻게 되는 수익을 어떻게 나누고 경쟁력 강화에 이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 배급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주관 하에 대규모 제휴를 추진하는 방안, 법제의 개선을 통해 부당이익을 세금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안, 미국에 비해 강점을 지니고 있는 국내 드라마의 미국 진출과 연관 산업으로의 확대를 위한 방안, 국내 저작권 및 특허권으로 인한 국제적 이익 창출의 방안 등이 그것이다. 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5년간 4천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영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도모한다고 했으나 이 역시도 세부 추진사항은 물론 중장기적 대책에는 미흡하기만 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어느 정도일지는 의문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의 집중적인 지원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연관 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FTA를 통한 개방이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6. 결 론
이상에서 우리는 FTA에 관한 산업별 파급효과와 그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FTA는 일종의 협약으로 우리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양보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다. 즉,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부정적인 부분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세계화와 개방: 위기이자 기회
세계화, 자유무역의 확대는 그 자체로 복지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오히려 더 많은 경쟁을 가져온다. 이런 세계적인 환경의 변화는 한국경제에도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다국적 기업의 진출은 한 근로자의 일자리를 잃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 경쟁력이 약한 상품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경쟁력을 가진 우리 제품의 수출은 늘어날 것이고,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적인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여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경제발전을 위한 토대를 굳건히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경제적 선진국들의 주도로 이로어지고 있는 ‘세계시장의 통합과 세계 각국에 대한 동일한 규칙과 기준의 적용’으로 요약되는 소위 세계화(Globalization)는 오늘날 선후진국 간 갈등의 핵심이 되고 있다. 최근 강대국 중심의 세계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 세계 각국 시민단체(NGO)들을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 근본적인 논쟁점은 바로 ‘누구를 위한 세계화인가’하는 것이다. 세계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21세기 인류의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세계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세계화의 반대론자들은 현재와 같은 강대국 중심의 세계화는 세계 각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전지구적으로 획일화된 경제와 사회체제를 강요함으로서 국제적인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한다.
국가 경제 전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전 국민적 공감대와 관심 속에 FTA가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성격으로 다소 급진적인 것도 사실이다. 국민들이 그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인식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비교를 통해 옳다 그르다 식의 흑백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의 지역이기주의, 환경론자와 자유주의자와의 갈등, 보수와 진보 그 어느 것 조차도 양보를 못하고 국론(國論)만 분열시키고 있어 협상은 일부 추진 당사자만의 문제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분명, FTA는 언젠가는 치러야할 관문이며 우리 경제가 넘어야 할 산이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성장하는 방안을 찾겠으나 그에 따르는 기회비용은 현재 FTA 체결로 인한 피해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졸속추진이다’, ‘긍정적인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반대하는 이들의 논리도 편협하기는 매한가지 이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낭비를 자제(自制)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협상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FTA의 불가피성을 하루속히 인식하여 그 협상을 통한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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