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수단과 효과

소개글

무역정책수단과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관세
제2절 비관세 장벽

본문내용

주의가 국제경제무대를 휩쓸고 있는 오늘날에는 수입억제수단으로서 이 수입할당제가 남용되고 있다.
2) 수출자율규제
일종의 수입할당제로써 수출 당사국이 수입국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수출하는 물량을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수출 자율 규제는 1981년 미국이 일본자동차업계에 부과한 것으로서 매년 168만대 이상은 미국으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한것이다.
3) 수입 과징금
수입과징금은 재정수입의 취득, 국제수지의 개선 및 국내산업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수입억제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반면, 수출국에서의 제품가격 인하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며 국내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까지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호혜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도 생긴다. 즉, GATT 제11조는 일체의 수입수량제한의 폐지와 그 밖의 실질적인 수입제한조치의 배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1조의 예외적 규정인 웨이버조항(waiver clause:25조 5항)은 가맹국의 의무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과징금의 실시에 앞서 이 자유화의무 면제의 양해가 있어야 한다. 유럽공동체(EC)에서는 역외 수입농산물 가격이 미리 정해 놓은 역내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수입과징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1971년 8∼12월 10%의 수입과징금을 징수하였다.
4) 수입 예치금제
수입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수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관련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 이다. 이 제도는 수입 담보금제도 또는 수입 보증금제도라고도 한다. 수입예치금 제도는 수입금융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수입자에 대한 담보의 확보와 수입대금의 지급보장이라는 국가의 대외 신용유지 목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수입업자에게 사전 자금조달과 금리에 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수입예치금 제도는 예치율, 예치기간, 금융시장 상황 등에 따라 수입억제효과가 달라지게 된다. 수입예치금은 수입업자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발달하기 않았거나 금융시장 상황이 나쁜 경우에 수입 억제 효과가 더 크다. 개발 도상국에서는 이 제도의 필요성이 더 크기

키워드

국제경제,   무역정책,   무역정책 수단,   수단과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