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주한미군철수][한국군][한미동맹][한미관계][SOFA][미군부대]주한미군의 감축, 주한미군의 재배치, 주한미군의 전력, 주한미군의 역할, 주한미군과의 갈등, 한국군의 문제점, 향후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소개글

[주한미군][주한미군철수][한국군][한미동맹][한미관계][SOFA][미군부대]주한미군의 감축, 주한미군의 재배치, 주한미군의 전력, 주한미군의 역할, 주한미군과의 갈등, 한국군의 문제점, 향후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1. 제 1기(20세기 초˜1939년 12월 7일)
2. 제 2기(1939년 12월 7일˜1947년 9월 17일)
1) 신탁통치안의 구상
2) 신탁통치안의 잠정적 합의
3) 신탁통치안의 실천
4) 신탁통치안의 와해
3. 제 3기(1947년 9월 17일˜1948년 8월 15일)

Ⅲ.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
1.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GPR)
2. 한국내의 反美감정 문제
3.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

Ⅳ. 주한미군의 전력과 역할

Ⅴ. 주한미군과의 갈등 현황
1. 의정부와 파주지역의 지역적 특성
2. 파주시 미군주둔현황과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3. 의정부시 미군주둔현황과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Ⅵ. 한국군의 문제점

Ⅶ. 향후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특히 지도력 행사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은 소규모우발사태(SSC), 전쟁이외의 군사작전(MOOTW)의 가능성이 증대되는 등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전략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기존의 쌍무동맹의 대체가 아닌 보완 차원에서 다자안보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쌍무대화를 한·미·일, 미·일·중 등 3국간 안보대화 및 협력으로 확대한 후 그 이상의 다자안보협력으로 확대하려는 구상을 추진중에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유사시 대응, 대만문제, 영토분쟁 등의 해결에 있어 중국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중국을 다자안보협력에 참여시키려는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자안보대화 및 협력에서 주도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다자안보를 잘 활용하는 것은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이다.
지난 기간동안 문제점들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미래에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좀더 미래지향적, 목적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본격적 추진과 북한과 미국간의 수교라는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과거와 같은 시각에서 수동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마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방향으로 한미 양국간의 동맹관계를 발전시켜야 나가야 할 것이다.
안보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성격도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남북한 대치 단계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한반도방위동맹”과 적절한 연합방위력 유지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제1단계인 현 남북대치 상황하에서는 전진배치된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한국군의 전력을 현대화하면서 북한의 화생무기와 자주포 및 방사포 등에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대북 정보의 공유와 평가의 기회를 확대하여 전면전의 억제는 물론이고 북한내의 급변사태에 대한 양국의 군사적 대응방안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제2단계인 화해와 통합의 단계에서 양국의 동맹은 통합추진을 위한 “증원대기동맹”이 되어야 하고, 한미군사협력도 양상이 변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반도 방어를 목표로 하되 한국군이 일차적 책임을 지고, 한미동맹은 주로 위기관리와 유사시 전력재구축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며, 주한미군은 미국 본토로부터 오는 신속증원전력의 수용과 지원을 위해 주둔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3단계인 통일 이후의 단계에서는 양국의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안보동맹”으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국은 쌍무동맹 관계에 추가하여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의 역할 및 임무를 확대하기 위한 군사협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21세기 통일한국의 미국과의 동맹의 바람직한 형태는 특정한 적대국을 겨냥하지 않으면서 지역안보를 위하여 다양한 협력을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변국가들간의 역학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통일한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중립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을 발전시켜 양국의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는 동맹(profit-generating alliance)의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거론하였듯이 향후 장기간 동안 한국/통일한국과 미국간의 다양한 전략적 공조의 대상화 형태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방향으로 한미동맹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Ⅷ. 결론
\'국가안보전략\'은 동북아에서의 미군 주둔이 10만선을 유지한다는 걸 재확인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10만명 주둔과 괘를 같이 한다. 만약 한반도에서 남북화해 또는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구도는 재고되어야 하지만, 그때는 문제는 병력 수가 아니라 미군의 군사적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은 기존의 양국간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발전시켜 통합사령부를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한/미/일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걸프전에 참여한 다국적군 사령부, 현재 유엔사령부에서도 부분적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의 설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군사력이 사용할 지역과 배치문제이다. 주둔미군의 규모문제도 통합사령부의 한 부분으로서 협상되어야 하겠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육/해/공군 사이의 균형을 위해 믿을만한 긴급특별군대(continency force)가 있어야 한다.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군사활동은 이 지역은 물론 아태지역 전반에 걸쳐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호방문과 정보교환과 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개입활동\"이 이루어져 전진배치 군사력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의 미군과 우방의 군대 모두는 전쟁뿐 아니라 다양한 긴급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결국 장래 군사력과 동북아지역에서의 주둔이 균형을 이루어야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즉 아시아 각지의 기지 또는 기지 아닌 시설에서 다양한 작전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향후 한반도에서 전투군이 필요한지는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래 군사력 문제는 지상군의 계속 주둔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 김계동, 한미동맹관계의 재조명: 동맹이론을 분석틀로, 국제정치논총 제41집 2호, 2001
법과 사회연구회, 한미행정협정연구, 서울: 도서출판 힘, 1988
* 박봉현, 주한미군은 언제 철수해야 하나, 한울, 2004
* 이장희, 한·미주둔군지위협정상 형사관할권과 시설, 기지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인권과 정의, 제285권, 2000
* 양기용·김동성, 지역사회와 주둔미군과의 갈등과 협력방안에 대한 시론적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6권 제3호, 2002
* 최승범·이광원, 지역개발 거버넌스의 변화와 효과에 관한 연구: 평택시 안정리 미군부대,주민 및 지방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02
* 한국국방연구원, 미군기지 민원 단기 해소방안 연구, 서울:한국국방연구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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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미동맹,   미군부대,   SOFA,   한미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