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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1. 주제 선정동기 - 강화갯벌
2. 갯벌의 분포와 이용현황
2-1. 갯벌의 필요성
2-2. 우리나라 갯벌의 일반적 현황
2-3. 인천연안 갯벌의 지리적 현황
2-4. 인천연안 갯벌의 토지 이용현황
본 론
1) 강화갯벌의 개관
2) 수요관리방안
3) 경제적 가치(사회적 가치와 비교)
4) 보호조치 및 통제성…5)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
6) 외국의 연안습지 관리 사례
- 독일, 네덜란드, 미국, 일본
결 론…정리 및 지속적인 관광활동을 위한 관리방안 제시
1. 주제 선정동기 - 강화갯벌
2. 갯벌의 분포와 이용현황
2-1. 갯벌의 필요성
2-2. 우리나라 갯벌의 일반적 현황
2-3. 인천연안 갯벌의 지리적 현황
2-4. 인천연안 갯벌의 토지 이용현황
본 론
1) 강화갯벌의 개관
2) 수요관리방안
3) 경제적 가치(사회적 가치와 비교)
4) 보호조치 및 통제성…5)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
6) 외국의 연안습지 관리 사례
- 독일, 네덜란드, 미국, 일본
결 론…정리 및 지속적인 관광활동을 위한 관리방안 제시
본문내용
미국의 습지에서 허가 및 금지되고 있는 이용 형태는 다음과 같다.
○ 허가되는 이용 행위
▶ 토양, 식물, 물, 어류, 야생 동물 등의 보전 행위
▶ 하이킹, 낚시, 사냥, 수영 등의 여가활동
▶ 야생 식물 채취
▶ 어류 및 야생 동물 보호 활동
▶ 임시 저장
▶ 기타 정도가 약한 이용행위
○ 금지된 이용 행위
▶ 매립, 투기, 굴착
▶ 준설, 배수
▶ 댐 건설 및 하천류의 변경
▶ 영구 구조물 건설
▶ 지하저장탱크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 유독성 물질의 폐기
○ 특별 이용 행위(특별 허가의 취득에 의해 가능)
▶ 특정 허가된 목적을 위한 도로의 건설
▶ 특정 허가된 목적을 위한 비주거용 건물의 건설
▶ 공원, 여가 시설, 교육 시설의 건설
▶ 전기, 가스, 전호, 상수도, 하수도 및 기타 공공 서비스 시설의 건설 및 유지
6.3-3 매입을 통한 습지 자원의 보호
습지를 포함한 중요한 연안 환경을 정부 또는 민간 차원에서 보전을 목적으로 매입하는 사례가 많다. 민간 차원의 매입인 경우 Nature Conservancy, Audubon Society와 같은 환경단체 등이 중심이 되거나, 지역의 시민들이 연안역 관리위원회, 연안자원 보호재단을 구성하고 기금을 마련하여 중요한 습지 생태계를 매입관리한다. 예를 들어 미시간주의 습지 매입 기금 형태는 다음과 같다.
○ Michigan Natural Resources Trust Fund : 미시간 주정부에 의해 관리되며 심미적, 환경적, 위락적 가치가 있는 습지를 매입하는데 사용됨.
○ Michigan Duck Stamp Program : 우표 판매를 통한 이익금은 습지의 매입을 위해 사용됨.
○ 민간 차원의 기금원 : 개인이 돈이나 재산을 기부함으로써 기금을 조성.
○ 환경단체: The Michigan Nature Conservancy, Michigan Nature Association, Ducks Unlimited
○ 지방정부.
6.3-4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한 습지 자원의 보호
세금, 이용료, 벌금 등 다양한 경제적 방법을 사용하여 습지 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습지를 기부하는 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거나, 습지 및 연안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유리한 세금 혜택을 주는 연방 세금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이용료 징수를 통해 습지보호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데, 예를 들어 낚시면허 취득에 이용료를 부가하여 그 이익을 습지 및 연안자원의 보호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벌금의 경우 용도지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부과될 수 있다.
6.4 일본
일본은 연안지역의 특성에 따라 환경청과 국토청이 분할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연안관리계획에 필요한 정치적 체제, 조직적 체제, 연안활동체제 및 생태계 보호체제를 총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협소한 국토면적으로 인한 조밀한 인구밀도와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한 임해공업단지, 부족한 부존자원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일본은 1970년대 폭발하는 연안지역의 수요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의 악영향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6.4-1 일본의 연안습지현황
일본은 국토면적 38만km2에 연안 200해리의 경제수역을 합하면 면적에서 세계 10번째에 속하는 해양대국이며, 해안선의 총연장 34,000km는 국토면적이나 인구비로 볼 때 세계적인 것으로 연안의 산업인구는 전체인구의 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이다. 그러나 일본의 연안지역은 약 293km가 1985년 이후 6년 동안 사라지게 되었고, 1984년 조사에 의하면 일본 해안선 32,817km 중 55.2%만이 자연 상태로 남아있다고 한다. 갯벌의 경우 1965년 이후 단계적으로 매립되기 시작하여 1991년 510km2 정도로 줄어들었으며 지난 10여 년 동안 다양한 개발에 따라 40km2 정도가 간척매립되었다.
최근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고로서 연안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연보전법(1972년 제정)에 의해 1973년 이후로 5년마다 식생조사를 중심으로 자연환경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습지의 조사에 있어 조사항목으로 특별한 식물군집구조 조사는 1978년, 1984년~1986년, 강과 호수늪지조사는 1979년, 1985년, 1992년, 연안지대 조사는 1978년, 1984년, 그리고 갯벌조사는 1979년, 1985년~1991년에 수행하였으며, 람사르(Ramsar)조약 이후 습지를 대상으로 한 자료구축을 위하여 별도의 습지조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6.4-2 연안역 관리제도
일본은 연안역 관리의 기본적 골격을 정한 법률은 없고, 수많은 개별법이 실질적인 연안역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관련정책의 시행은 국토청을 포함하여 운수, 통신, 농림수산부, 환경청 등 국가의 관계행정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지사가 각 행정기관이 관할하는 법체계에 기초하여 각종 인허가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연안지역과 관련된 계획은 각 행정기관이 관할하는 법체계에 기초하여 지사가 책정하고 중앙정부는 각 주무장관이 조화로운 연안지역 이용을 위하여 계획책정의 기본방침을 정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그 종류는 전국종합계획, 국토이용계획 등이 있으며 이들 계획아래 도시계획을 통해 토지이용, 농지이용, 환경보전 등의 시책을 세우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항만구역과 임해지구의 경우 최소한이기는 하지만 항만법에 기초한 항만계획에 의해 연안지역이 관리된다.
6.4-3 연안습지관리
일본의 연안습지관리는 환경단체 및 비정부기구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1985년부터 환경훼손 행위 시 부과금을 내도록 법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10개의 습지지역이 람사르조약에서 새들의 이동 및 서식공간으로서 중요지역으로 지정된 후 더욱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보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의 실천적 노력으로 조류들의 이동 및 번식의 특성을 파악하고 17개 대학과 연합으로 협동연구를 실시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물새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아시아에서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조류의 자료축적을 위한 토론 및 워크
○ 허가되는 이용 행위
▶ 토양, 식물, 물, 어류, 야생 동물 등의 보전 행위
▶ 하이킹, 낚시, 사냥, 수영 등의 여가활동
▶ 야생 식물 채취
▶ 어류 및 야생 동물 보호 활동
▶ 임시 저장
▶ 기타 정도가 약한 이용행위
○ 금지된 이용 행위
▶ 매립, 투기, 굴착
▶ 준설, 배수
▶ 댐 건설 및 하천류의 변경
▶ 영구 구조물 건설
▶ 지하저장탱크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 유독성 물질의 폐기
○ 특별 이용 행위(특별 허가의 취득에 의해 가능)
▶ 특정 허가된 목적을 위한 도로의 건설
▶ 특정 허가된 목적을 위한 비주거용 건물의 건설
▶ 공원, 여가 시설, 교육 시설의 건설
▶ 전기, 가스, 전호, 상수도, 하수도 및 기타 공공 서비스 시설의 건설 및 유지
6.3-3 매입을 통한 습지 자원의 보호
습지를 포함한 중요한 연안 환경을 정부 또는 민간 차원에서 보전을 목적으로 매입하는 사례가 많다. 민간 차원의 매입인 경우 Nature Conservancy, Audubon Society와 같은 환경단체 등이 중심이 되거나, 지역의 시민들이 연안역 관리위원회, 연안자원 보호재단을 구성하고 기금을 마련하여 중요한 습지 생태계를 매입관리한다. 예를 들어 미시간주의 습지 매입 기금 형태는 다음과 같다.
○ Michigan Natural Resources Trust Fund : 미시간 주정부에 의해 관리되며 심미적, 환경적, 위락적 가치가 있는 습지를 매입하는데 사용됨.
○ Michigan Duck Stamp Program : 우표 판매를 통한 이익금은 습지의 매입을 위해 사용됨.
○ 민간 차원의 기금원 : 개인이 돈이나 재산을 기부함으로써 기금을 조성.
○ 환경단체: The Michigan Nature Conservancy, Michigan Nature Association, Ducks Unlimited
○ 지방정부.
6.3-4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한 습지 자원의 보호
세금, 이용료, 벌금 등 다양한 경제적 방법을 사용하여 습지 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습지를 기부하는 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거나, 습지 및 연안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유리한 세금 혜택을 주는 연방 세금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이용료 징수를 통해 습지보호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데, 예를 들어 낚시면허 취득에 이용료를 부가하여 그 이익을 습지 및 연안자원의 보호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벌금의 경우 용도지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부과될 수 있다.
6.4 일본
일본은 연안지역의 특성에 따라 환경청과 국토청이 분할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연안관리계획에 필요한 정치적 체제, 조직적 체제, 연안활동체제 및 생태계 보호체제를 총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협소한 국토면적으로 인한 조밀한 인구밀도와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한 임해공업단지, 부족한 부존자원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일본은 1970년대 폭발하는 연안지역의 수요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의 악영향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6.4-1 일본의 연안습지현황
일본은 국토면적 38만km2에 연안 200해리의 경제수역을 합하면 면적에서 세계 10번째에 속하는 해양대국이며, 해안선의 총연장 34,000km는 국토면적이나 인구비로 볼 때 세계적인 것으로 연안의 산업인구는 전체인구의 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이다. 그러나 일본의 연안지역은 약 293km가 1985년 이후 6년 동안 사라지게 되었고, 1984년 조사에 의하면 일본 해안선 32,817km 중 55.2%만이 자연 상태로 남아있다고 한다. 갯벌의 경우 1965년 이후 단계적으로 매립되기 시작하여 1991년 510km2 정도로 줄어들었으며 지난 10여 년 동안 다양한 개발에 따라 40km2 정도가 간척매립되었다.
최근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고로서 연안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연보전법(1972년 제정)에 의해 1973년 이후로 5년마다 식생조사를 중심으로 자연환경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습지의 조사에 있어 조사항목으로 특별한 식물군집구조 조사는 1978년, 1984년~1986년, 강과 호수늪지조사는 1979년, 1985년, 1992년, 연안지대 조사는 1978년, 1984년, 그리고 갯벌조사는 1979년, 1985년~1991년에 수행하였으며, 람사르(Ramsar)조약 이후 습지를 대상으로 한 자료구축을 위하여 별도의 습지조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6.4-2 연안역 관리제도
일본은 연안역 관리의 기본적 골격을 정한 법률은 없고, 수많은 개별법이 실질적인 연안역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관련정책의 시행은 국토청을 포함하여 운수, 통신, 농림수산부, 환경청 등 국가의 관계행정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지사가 각 행정기관이 관할하는 법체계에 기초하여 각종 인허가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연안지역과 관련된 계획은 각 행정기관이 관할하는 법체계에 기초하여 지사가 책정하고 중앙정부는 각 주무장관이 조화로운 연안지역 이용을 위하여 계획책정의 기본방침을 정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그 종류는 전국종합계획, 국토이용계획 등이 있으며 이들 계획아래 도시계획을 통해 토지이용, 농지이용, 환경보전 등의 시책을 세우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항만구역과 임해지구의 경우 최소한이기는 하지만 항만법에 기초한 항만계획에 의해 연안지역이 관리된다.
6.4-3 연안습지관리
일본의 연안습지관리는 환경단체 및 비정부기구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1985년부터 환경훼손 행위 시 부과금을 내도록 법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10개의 습지지역이 람사르조약에서 새들의 이동 및 서식공간으로서 중요지역으로 지정된 후 더욱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보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의 실천적 노력으로 조류들의 이동 및 번식의 특성을 파악하고 17개 대학과 연합으로 협동연구를 실시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물새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아시아에서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조류의 자료축적을 위한 토론 및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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