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론]한중일 삼국간의 무역분쟁

소개글

[동북아 경제론]한중일 삼국간의 무역분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요 약 문

Ⅰ. 서 론

Ⅱ. 한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사례

Ⅲ.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 사례

Ⅳ. 일본과 중국의 무역분쟁 사례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부 보도자료 2007. 11. 29
<표> 하이닉스 상계관세 주요 경과
날 짜
주요 경과
04년 06월 16일
엘피다 및 마이크론재팬, 조사개시 신청
04년 07월 26일
한-일 정부간 비공식 양자협의
04년 08월 04일
일본 정부 조사개시
05년 02월 22일~
05년 03월 04일
일본 정부 한국 방문 조사
05년 08월 02일
일본 정부 조사기간 연장 결정(법정 최종기한 : ’06.2.3)
05년 10월 21일
일본 정부의 잠정 조사결과(중요사실) 통보
(보조금 마진율 27.2%)
05년 11월 14일
한-일 정부 간 협의
05년 11월 25일
한-일 정부 간 비공식 협의
05년 12월 01일~
05년 12월 02일
한-일 정부 간 공식 협의 및 비공식 협의
<표> 일본 정부의 향후 추진 일정
날 짜
주요 경과
06년 01월 20일
관세율 심의회 개최
06년 01월 24일
각료회의 의결
06년 01월 27일
상계관세 부과
판결의 의미와 이후 일본의 행보, 대응방안
하이닉스 D램 분쟁에 대한 WTO의 판정은 한국 입장에서 일본과의 무역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등의 무역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부여한다. EU, 미국, 일본 등의 D램 수요국들은 2000년부터 3년간 여러 차례 단행되었던 하이닉스의 구조조정을 부당한 보조금 지급이라고 주장하며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자국 시장으로의 진입을 막아왔다.
한국, 이번 판정으로 그동안 막혔던 하이닉스의 대일 수출이 다시 가능해지는 한편, 계류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될 유럽연합(EU)의 중간 재심 및 미국 연례 재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일본 정부는 2001년 하이닉스에 대한 채무재조정은 5년의 상각기간을 통해 보조금 효과가 2006년 1월 상계관세 부과시점 이전에 이미 소멸됐다는 WTO 판정을 수용해 상계관세율 27.2% 중 2001년분 18.1%의 관세율을 제거하면서도, 2002년 채무재조정은 채권은행들의 상업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조금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WTO의 판정을 수용하지 않고 9.1%의 상계관세를 유지했다. 이러한 조치는 오는 2010년 말까지 그대로 유지한다고 일본 재무성은 발표했다.
하이닉스는 이처럼 일본 정부가 WTO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의 D램에 부과해온 상계관세를 철폐하지 않은 데 대해 우리 정부와 협조해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하이닉스는 정부에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이행평가 패널 구성 요청 및 일본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등 무역보복 조치 검토를 포함한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와 WTO 차원의 대응조치와 병행해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일본 정부에 보조금 효과의 소멸 등에 따른 상황변화 재심을 즉각 신청해 미국 및 EU에서와 동일하게 기존 상계관세 조치의 철폐 및 이미 납부한 관세액을 환급해주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하이닉스는 다만 일본 상계관세가 결국은 조만간 소멸돼 이미 납부한 상계관세는 전액 환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당분간 9.1%의 상계관세를 내고라도 컨슈머ㆍ모바일용 등 한국산 고부가가치 D램 제품의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일본시장 진출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하이닉스는 또 상계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미국 및 중국 등 해외 현지공장의 생산 체제를 확립하고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제품매출 확대, 신규시장 개척 등의 노력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이닉스에 따르면 앞으로 ①중국 공장 조기 완공(06년 3월 완공, 7월 양산), ②대만 파운드리 활용, ③낸드플래쉬 등 비관세 품목 생산 확대, ④신규시장 개척 등을 통해 금번 일본 정부의 상계관세 부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EU에 이어 미국 정부도 하이닉스반도체의 한국산 D램에 물려온 상계관세를 완전 철폐했다. 이제 하이닉스는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상계관세 없이 D램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상계관세라는 지긋지긋한 족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몸이 된 셈이다.
일본은 WTO 자유무역 체제의 최대 수혜자면서 막대한 대한 무역 흑자를 향유하고 있다. WTO 회원국인만큼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나아가 한일 양국 간 상호 발전적 경제협력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명분 없는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문제로 인해 국가 간 무역 분쟁으로 비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례 2 : PDP 분쟁
PDP는 PDP(plasma display panel)의 약자이며 가스방전으로 영상을 표시하는 기술이다. 1927년 bell telephone laboratory의 gary 등에 의해 개발되었고, 지금 현재까지 개발이 지속되고 있다. 방전을 어떻게 시켜 구동하느냐에 따라 AC , DC, ADS 등으로 구분한다.
<표> 일본의 PDP
1970년대 초반
소니, 히터치, NHK에서 PDP 개발시작. 고정세화 기술 및 대형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1980년대 초반
마쯔시타 포터블 컴퓨터용 DC PDP 상업화 HNK HDTV목표로 대형화에 용이한 DC PDP 기술 개발주도.
후지쓰 ADS 방식의 PDP 기술개발 성공.
(AC PDP 문제점을 개선)
1980년대 후반
HHK 88년 20인치 DC PDP발표, 89년 풀칼라 DC PDP발표 1993년 고화질 HDTV용 40인치 풀 칼라DC PDP 개발.
후지쓰 1993년 21인치 면방전형 칼라 AC PDP 방식의 TV 양산 시작.
1995년 AV칼라 40인치 TV 시제품 개발.
1996년 이후
일본의 NHK, 후지쓰 등에 의해 40인치 이상의 풀 칼라 PDP가 실용화.
2001년 까지
일본이 PDP 시장 점유율 97% 이상을 차지.
<표> 한국의 PDP
오리온 PDP
1980년대 후반부터 개발 시작. 1998년부터 양산
삼성 SDI
1980년대 후반부터 연구
1990년대 중반부터 42, 50, 55, 63 개발 성공
현 시점에서 생산력, 기술력 최고 경쟁력 갖춤
LG전자
1993년 본격적인 개발 시작.
세계최대 PDP양산 실력 갖춤.
1999년 42인치 TV 판매를 시작으로 일본과의 경쟁
* 2003년부터 삼성과 LG의 급성장으로 인한 세계 P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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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무역분쟁,   동북아경제론,   무역학개론,   삼국,   한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