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료제 및 공무원의 구조조정에 관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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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제 1 장 관료제
제 1 절 근대관료제 - M.Weber의 이론을 중심으로
Ⅰ. M.Weber 관료제의 의의 및 특징
1. 의의
1) 계층제적 대규모 조직설(구조적 개념설)
2) 특권적 정치권력집단설(기능적 개념설)
3) 종합적 개념
2. Weber의 이론적 특색과 근대관료제의 특징
1) 베버 이론의 특색
2) 지배의 세가지 유형
3) 근대관료제의 발달요인
4) 근대관료제의 특징
5) 베버의 관료제가 추구하는 이상과 장점
Ⅱ. Weber의 이론에 대한 비판과 수정
1. 1930년대 사회학자들에 의한 수정
1) 비합리적 측면 무시
2) 비공식적 측면 무시
3) 역기능적 측면 불고려
4) 환경과의 교섭 무시
5) 가치중립적 사고
2. 1960년대 발전론자들에 의한 수정
1) 관청권한의 명확화 문제
2) 계층제 문제
3) 전문지식, 기술 문제
4) 상근직 문제
5) 법규에 의한 행정의 문제
3. 조직론자들에 의한 수정
Ⅲ. 근대관료제의 역기능과 병리 및 이론 차원의 평가
1. 관료제 병리발생의 원인
2. 관료제 병리의 연구모형
1) Merton의 모형
2) Selznick의 모형
3) Gouldner의 모형
4) Blau의 모형
5) 기타모형
2. 관료제의 병리
1) 동조과잉과 수단의 목표화
2) 인격, 인간성의 상실과 몰인간적 제도성
3) 서면주의, 형식주의
4) 전문화로 인한 무능
5) 무사안일주의와 상급자의 권위에의 의존
6) 할거주의
7) 관료독선주의와 기밀주의
8) 변동에 대한 저항과 보수주의
9) 기타의 병리
3. 관료제의 옹호론과 효용
1) 관료제 옹호론
2) 관료제의 효용
4. 관료제모형에 대한 이론 차원의 평가
1) 기여
2) 약점
5. 관료제의 쇄신
1) 조직구조적 측면
2) 인간적 측면
3) 환경적 측면

제 2 절 관료제와 민주주의
Ⅰ.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이론적 관계
Ⅱ. 관료제가 민주주의에 공헌하는 측면
1. 공직의 기회균등
2. 법 앞의 평등
3. 민주적 목표의 능률적 수행
4. 국회 입법기능의 보완
Ⅲ. 관료제가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측면
1. 대외적 민주주의에 대한 저해
1) 관료의 특권집단화
2) 민중의 요구에 냉담
3)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역할과 책임의 불균형
2. 대내적 민주주의에 대한 저해
1) 권한의 독점과 과두제의 철칙
2) 권력의 집중 15
3) 임의단체의 비민주적 보수화 경향

제 3 절 후기관료제(post-bureaucratism)
Ⅰ. 의의
Ⅱ. 관료제의 수정으로서의 견인 이론적 구조 - 조직의 동태화
1. 의의
2. 견인이론의 기본원리와 조직구조
Ⅲ. 후기(반)관료제 모형 - 고전적 관료제 조직의 타파
1. 베니스의 적응적, 유기적 구조
2. 커크하트의 연합적 이념형
3. 화이트의 변증법적 조직
4. 타이어의 비계서적인 구조
5. 맥커디의 반관료제 - 종합적 의견
Ⅳ. 후기관료제모형의 특징과 현계
1. 특징 - 후기관료제 모형의 일반적인 속성
2. 한계

제 4 절 애드호크라시(Adhocracy) - 동태적 조직 -
Ⅰ. Adhocracy의 개념 및 기원
1. Adhocracy의 개념
2. Adhocracy의 기원
Ⅱ. Adhocracy의 특징
1. 낮은수준의 복잡성
2. 낮은 수준의 공식화
3. 분권적 의사결정
4. 비정규적 기술의 사용
5. 신축성, 적응성의 확보
Ⅲ. Adhocracy의 형태
1. 프로젝트 팀(Project Team)
1) 의의
2) 목적
3) 특징
4) 비판
2. 매트릭스(Matrix)조직 - 복합조직, 행렬조직 -
1) 의의
2) 목적
3) 특징
4) 장점
5) 단점
3. 태스크 포스(Task Force)
1) 의의
2) 기능
4. 위원회 구조(Committee Structure)
1) 의의
2) 설치근거
3) 장점
4) 단점
5. 대학조직구조(Collegial Structure, 동료조직구조)
1) 의의
2) 특징
3) 목적
Ⅳ. Adhocracy의 장, 단점
1. 장점
2. 단점

제 5 절 대표관료제
Ⅰ. 의의
1. 소극적 대표
2. 적극적 대표
Ⅱ. 엽관관료제, 실적관료제, 그리고 대표관료제의 관계
Ⅲ. 대표관료제의 효용과 기능
Ⅳ. 대표관료제의 한계
Ⅴ. 관료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 2 장 실적주의 및 신분보장과 제약
제1절 실적주의
제 2 절 직업공무원제
제 3 절 공무원신분보장의 제한

제 3 장 논의 -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하여

맺 는 글

본문내용

을 지니고 있다.
3. 태스크 포스(Task Force)
1) 의의
태스크 포스는 특정한 목적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수의 하부조직을 수반하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되는 임시적 구조로서 임시적 매트릭스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구성원들은 과업이 완수되면 새로운 태스크포스로 이동하든지 아니면 원래 소속했던 부서에 복귀한다.
2) 기능
조직이 해결해야 할 과업의 성격이 그 조직의 사활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해결해야 하는 경우, 상호 의존적인 기능을 요하는 것인 경우에 태스크 포스는 효과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
4. 위원회 구조(Committee Structure)
1) 의의
의사결정이 다수에 의해 내려지는 Adhocracy적 구조를 의미한다. 위원회구조에는 임시적인 것과 영구적인 것이 있는데, 임시적인 위원회구조는 과업달성을 위해 활용되는 태스크포스와 같이 여러 가지 투입물의 수집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매트릭스 구조가 갖고 있는 안정성과 지속성도 갖고 있다. 영구적인 위원회구조는 최고경영진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게 되며 최고경영관리진 구성원들의 전문지식과 경력에 따라 최고경영진이 관리해야 하는 이질적 업무들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해준다.
2) 설치근거
(1) 어떤 정책결정을 수립할 경우 광범위한 경험과 배경이 요구될 때
(2) 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그 정책결정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을 때
(3) 업무의 부담을 분신시킬 필요가 있을 때
(4) 업무의 책임자가 나타나지 않아 경영이 과도기에 처해 있을 때
3) 장점
(1) 의사결정과정상의 참여 확대
(2) 폭넓은 업무분담 가능
(3)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경험과 지식활용 가능
4) 단점
(1) 타협에 의한 결정으로 신속성 저하
(2) 예산낭비의 우려
5. 대학조직구조(Collegial Structure, 동료조직구조)
1) 의의
이 조직형태는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고도의 기술이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에ㅔ서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공동관리하는 형식을 취하는 Adhocracy의 일종이다.
2) 특징
구조적으로 고도의 분권화와 구성원의 자율성, 최소한의 공식화와 공동의사결정과정을 중요시 한다.(의사결정의 민주화)
3) 목적
공유된 권력과 전통에 의한 통치, 비전문적 막료에 의한 관리, 지식의 개발과 사용에 대한 강조를 필요로 할 때 활용된다.
Ⅳ. Adhocracy의 장, 단점
1. 장점
1) 높은 적응도와 창의성을 요구하는 조직의 경우에 적합하다.
2) 어떠한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이 요구되는 경우에 적합하다.
3) 조직의 과업자체가 기술적이고 비정형적인 경우에 유용하다.
4) 조직의 민주화 촉진에 기여한다.
2. 단점
1) 고위층과 하위층의 업무구분이 불명확하여 갈등이 불가피하다.
2) 조직구성원들의 대인관계에 문제를 야기시키며, 또 그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안겨준다.
3) 관료제에 비해 비효율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어 관료제에서와 같은 기계적 모형이 제공하는 정밀성과 편의성을 결하고 있다.
4) 조직의 성격상 전문화의 이점과 규모의 경제를 조화시키기가 곤란하다.
5) 조직 구성원들 간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책임의식도 약하다.
6) 전문적 지식을 통합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지 전문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제 5 절 대표관료제
Ⅰ. 의의
대표관료제란 인종, 종교, 성별, 직업, 신분이나 계층, 지역 등 여러 기준에 의해 분류되는 모든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 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맞게 관료조직의 직위들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되는 관료제이다. 이 개념은 서구식 민주주의 정치철학과 정치이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 킹슬리는 영국에서 시행되는 정책들이 특정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졌는데, 연구 결과는 특정계층 출신들이 공직을 독점하기 때문으로 밝혀졌고 이에 대한 처방이 대표관료제로 등장하였다.
대표관료제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소극적 대표
출신성분이 행태를 결정한다는 것으로 일종의 인적 대표성이다. 이는 한 나라의 사회경제적 인구구성의 특징을 그대로 관료제의 구성에 반영한다는 의미이다.
2. 적극적 대표
사회경제적인 인구구성을 반영할 뿐 아니라 관료들이 자신들의 출신집단이나 계층을 적극 대변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책임을 지는 행위까지를 위미한다. 즉 사회적 대표성이 정치적, 정책적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이 측면은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였고 논쟁의 대상이 되어 있다.
Ⅱ. 엽관관료제, 실적관료제, 그리고 대표관료제의 관계
엽관관료제는 공직경질제, 행정의 정치성, 복수정당제, 정당에 대한 봉사, 교체임용주의를 본질로 하는 반면, 실적관료제는 개인의 실적에 의한 공정성, 정치와 행정의 분리, 자율성, 능률성, 전문성, 도구성, 기술성, 소극성 등을 이념으로 하며, 이에 반기를 든 대표관료제는 집단주의에 의한 공정성, 적극적 인사행정, 합의성, 민주성, 정치성, 대표성, 대응성 등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
Ⅲ. 대표관료제의 효용과 기능
1. 정부관료제의 대표성 강화
대표관료제의 발전은 정부관료제를 정치적 대표과정에 끌어들여 그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정부의 구위관료는 각계계층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해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출신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폐쇄제에 의하여 관료제를 구성할 경우에 특정한 지역, 측정한 대학, 특정한 성별 등에 의하여 구성될 수 있다. 이를 개방형의 성격을 갖는 대표관료제의 채택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다.
2. 내부통제의 강화
현대행정하에서 외부통제만으로는 날로 비대해지는 관료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워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므로, 외부통제방법 외에 강력한 내부통제요소의 도입이 필요한데 그 효과적인 방법이 대표관료제의 도입이다.
3. 기회균등의 적극적인 보장
대표관료제는 모든 사회집단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데 기여한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빈곤한 계층의 자녀들은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 불리한 측면이

키워드

관료제,   공무원,   국가기관,   구조조정,   퇴출,   개혁,   직업공무원제,   제도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