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무권대리(無權代理)

소개글

[법학] 무권대리(無權代理)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１관 무권대리 일반
[1] 무권대리제도
1. 추인(본인)
2. 표현대리(表見代理)
[2] 광의(廣義)의 무권대리

제２관 표현대리(表見代理)
[1] 표현대리(表現代理)의 성립요건
[2] 표현대리의 효과
1. 본인의 책임과 손해배상청구권
2. 상대방의 철회권과 본인의 추인권

제３관 협의의 무권대리
[1]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의 추인권과 거절권
2. 상대방의 철회권․거절권
3. 무권대리인의 책임
[2]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본문내용

회가 없을 것
3)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일 것
4)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
5)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을 것
6) 무권대리인의 고의과실은 요하지 않는다[무과실책임].
(2) 책임의 내용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35조).
[2]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무효이며, 본인의 추인이 있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를 인정한다(제136조).
(1) 능동대리 상대방이 대리권 없이 단독행위를 하는 데 동의하거나 또는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무권대리와 동일하게 다루어진다.
(2) 수동대리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 한하여 계약의 무권대리와 동일하게 다루어진다.
[참고] 상속에 있어서의 무권대리
1. 상속인의 무권대리
자(子)가 부(父)의 재산을 무권대리인으로서 처분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
본인의 지위……추인권, 거절권
무권대리인의 지위……이행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
상속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2. 피상속인의 무권대리
부(父)가 자(子)의 재산을 무권대리인으로서 처분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
무권대리인의 지위……이행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
본인의 지위……추인권, 거절권
상속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무권대리인의 지위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실익이 없다[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키워드

대리,   대리권,   대리제도,   무권대리,   표현대리,   복대리,   대리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