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지배인

목차

1의의


2 능동대리


1) 학설

(1) 개별적 위임의 긍정설


(2) 개별적 위임의 부정설

(3) 표시행위위임설


2) 다수설


3) 재판상 행위 및 어음행위

3 수동대리


4 등기

5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수동대리
상법제12조 제 2항에 의해 거래의 상대방은 공동지배인중 1인에게 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즉 공동으로 하지 않아도 된는 경우이며 이경우는 거래의 신속 원활을 위해서이다
4 등기
공동지배인의 선임. 종임,변경을 등기사항이며 등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항 할수있다
결론 지배권의 포괄적 위임은 공동지배인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인정될 수 없으나 지배권의 개별적 위임은 입법취지에 반하다고 볼수 없으므로 이를 긍정할 것이며 거래 안전의 보호를 위해 거래시 위임사실을 현명하는 한에서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 고 자 료
商法講義. 上-下 鄭燦亨著. 박영사
상법판례강의 최완진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법제처 판결관련 싸이트 http://www.moleg.go.kr/

키워드

지배인,   위임,   공동,   개별,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