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국민국가에 대한 모든것

소개글

세계화와 국민국가에 대한 모든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가 발생했을 때 복지국가란 이름으로 케인즈주의적 조절양식이 등장하여 자연스레 포드주의 축적체제로 넘어갔던 것이다. 케인즈주의는 실질임금 소득상승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게 되며 최소한의 사회보장체제를 유지하며 전체적인 국민경제수준을 향상시킨다. 이는 케인즈주의가 기본적으로 노동과 자본의 타협적 관계를 유지시키려 했던 ‘계급타협’을 전제로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우리나라의 포드주의는 생산패러다임 포드주의와 축적체제로서의 포드주의가 동시에 나타난다. 70년대 외국차관과 국가자본 등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갖춰진 생산 공정 하에서 고생산성과 저임금이 대응하며 포드주의가 형성된다. 이러한 초과공급에도 불구하고 선진 자본주의가 겪어야했던 유효수요 위기, 즉 대공황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저임금에 기초한 중저가품의 대량생산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며 수출증대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즉 국내에서 유효수요를 찾기보다는 수출을 통해 국외수요 창출에 힘썼던 것이다. 초과공급은 수출과정을 통해 해결되고 생산 패러다임 포드주의는 위기 없이 계속 유지되며 동시에 축적체제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케인즈주의가 표방하던 복지국가를 거치지 않고 고생산성과 저임금 형태를 유지시키는 것만으로도 국내경제는 호황을 누리게 된다. 공황으로 인해 임금소득 상승을 보장해야했던 선진 자본주의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호황상태를 지속시키기 위해 노동운동을 억압하고 저임금 정책을 고수한다. ‘국가타협’ ‘계급타협’ 대신 위로부터의 강력한 ‘계급투쟁’ 즉 지배이해의 일방적 관철이란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운동의 가능성을 말살시킴으로서 포드주의를 지속시켜 나갔던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발전양태가 계속되면서 산업자본, 금융자본, 상업자본의 밀접한 착종관계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수출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재벌중심의 경영이 효율적이었고 이러한 재벌들이 국민경제 매출액의 4분의 1을 점하는 거대 산업, 금융 상업 자본의 긴밀한 연관관계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거대한 경제지배가 가능했던 것은 국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국가주요정책으로 금융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함으로써 수입대체적인 중화학 수출산업들의 자금을 보조해주었다. 박정희 정권은 1979년 상당 기간 동안 약 7% 이자를 물어가면서 특정재벌을 특정 산업으로 몰아가 ‘부국강병’을 꾀하려 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재벌중심의 허약한 기업기반을 만들었고, 국가의존적인 금융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듯 80년대 초 우리나라 자본주의는 포드주의적 축적체제가 독점자본 지배체제와 종속적 재생산 구조아래 예속적 형태로 확립되었다. 하지만 선진 자본주의와 같은 정치적 타협을 통한 조절양식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일방적인 정책수행만이 존재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던 것이 80년대 중반, 특히 87년 6월 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정치민주화와 노사관계 민주화가 제한된 범위에서 진전됨에 따라 1987년 이전까지 유지되어온 개발독재와 국가개입이 약화되는 듯 보인다. 단체교섭제도가 정착되면서 고임금체제가 성립되고 재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복지가 증진된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도 시행된다. 선진자본주의에서 나타나던 케인즈주의적 조절양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제한된 변화로서 사회복지는 극히 빈약했으며 대외의존도 또한 여전히 높았다. 노동자투쟁으로 얻어낸 노동자복지수준 또한 기업별 위계질서가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 중심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으로 1996년 12월, 정확히 IMF 금융위기 1년 전, 노동비용 삭감과 수출의 비교우위에 대한 압박에 시달려 오던 김영삼정권은 새노동법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한국의 기업가들에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와 파업자들을 비조합원들로 대체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던 것이다. 노동자들의 권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80년대 말 포드주의는 재벌 경제력 집중이 계속 지속된 상태에서 노동자의 제한된 정치참여, 사회주의 빈약 등 공정성이 결여된 조절양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 할 수 있다.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선진 자본주의 사회는 포드주의 축적체제의 위기에 직면하여 포스트포드주의를 표방하게 된다. 이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타협을 거친 적절한 조절양식 조차 제대로 도출되지 못한 상태였고 생산체제 또한 자생적인 힘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50여년간의 부실한 경제구조가 누적된 상태였던 우리나라는 광폭한 국제자본의 흐름을 버텨내지 못하고 IMF 관리체제 하에 들어가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포드주의와 포스트포드주의라는 축적체제를 거치면서 자생적인 자본축적을 기반으로 오늘날의 자본주의의 모습을 일궈냈다. 물론 포드주의와 포스트포드주의는 필연적인 축적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선진적인 자본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생적인 자본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전형을 보여준 것이 포드주의와 포스트포드주의인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주의의 축적이 전무한 것은 아니었다. 1960년대부터 중화학공업을 발전시켰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자본은 국내 내수시장에 활력을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자본의 근저를 살펴보면 외국차관과 무리하게 대부받은 국가자본이 대부분이다. 자본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외적 강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본축적은커녕 자생력을 떨어뜨린다. 또한 수출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다 보니 국내 축적체제와 조절양식의 발전없이 자본주의를 유지시킬 수 있어 후진적 자본주의 양태를 벗어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즉 외연적 축적체제에서 내포적 축적체제로 넘어가야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으로써 선진적인 자본주의를 구축하지 못했고 이에 자생적인 자본축적은 적을 수 밖에 없었다. 결론적으로 IMF 금융위기나 현재 겪고 있는 금융권 불안정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우리나라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미성숙으로 볼 수 있다. 고생산성과 고임금을 통한 자연스러운 축적체제가 아닌, 고생산성과 저임금, 과도한 투자, 수출지향의 성격을 띠면서 발전한 우리나라 포드주의 축적체제는 자생적인 자본축적을 지향하기 보다는 눈에 보이는 업적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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