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자율환경규제를 통한 환경오염개선 사례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환경개선 사례검토 (울산관역시)
(1) 환경개선 추진배경
(2) 자율적 환경개선 추진배경
(3) 자율환경관리협약의 체결
(4) 자율환경관리협약의 추진실태
2. 자율환경관리협약의 소개
(1) 지역별 자율환경관리의 개념 및 목표
(2) 자율환경관리협약의 절차
(3) 우리나라의 자율환경관리협약 추진체계
(4) 자율환경관리협약의 설계 변수
(5) 자율환경관리협약의 기대 성과
3. 정책적 시사점
(1) 정부-기업간 관계론의 변화 : 거버넌스의 대두
(2) 환경관리주체의 변화 : 환경정책의 자치(분권)가능성
4. 제도의 정착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방안
(1) 성립/운영조건 면에서의 제언
(2) 우리나라 자율환경관리의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

Ⅲ. 결 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관행이 아직 정착되지 못한 우리 실정에서는 다양한 자율환경관리모형을 발굴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율환경관리는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주도될 수 있다. 정부, 자치단체, 정책결정자, 업종별협회, 개별대기업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주도될 수 있다. 또 대상 오염물질이나 환경관리 특성에 따라 크게 다른 측면을 지닐 수도 있다. 도입형태, 활용주체, 도입목적, 기능, 참여범위 등에 따라 다원적인 모형을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기존 제도와 관행을 최대한 이용하는 자율환경관리를 확립하도록 한다. 자율환경관리는 어떤 혁명적인 환경관리에 있어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의 환경관리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환경경영을 촉진시켜 미래지형적인 환경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행이도 우리나라도 불환전하나마 자율환경관리에 유사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제도들을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 자율환경관리의 조기청작에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시장원리에 입각한 명확한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한다. 자율환경관리의 성공의 제1조건은 광범위한 기업의 참여이므로 참여인센티브를 명확하게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수반되어야 한다. 영리목적으로 존재하는 기업은 기업의 성과추구, 즉 이익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자발적으로 환경경영을 할 것이다. 또한 자율환경관리를 통해 기업의 환경관리비용의 절감을 물론 전반적인 생산비용이 절감되고 영업이익이 증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약속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업체가 나왔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자율환경관리약정의 위반에 대해서는 확실한 처벌과 비용을 부담시키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실하게 이행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는 결국 참여 저하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홍보와 지원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자율환경관리가 성공하려면 국민과 소비자가 환경인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어 기업의 성과가 환경성과에 의해 영향을 받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 환경의식이 광범위하고 실천의지가 높은 선진국에서는 환경 우수기업이 경영성과에서도 우수하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녹색소비자가 녹색생산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정보와 환경상품에 대한 홍보, 지역주민에 대한 환경교육 강화, 환경마크제의 활성화, 녹색소비자 운동지원 등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끝으로, 실적평가, 보고체계, 그리고 정보의 공개 등으로 투명한 제도의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도록 한다. 자율환경관리는 운영자의 자의성이 높은 반면 강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과정에 국민과 여론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크다. 특히 기준이 뚜렷하지 못하거나 운영과정에 공개되지 않으면 자율환경관리의 실천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산업계이익에 포획되었다는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 때문에 운영과정과 운영성과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와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시와 성과평가과정에 환경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주민대표 등 이해당사자를 적극 참여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의 일률적이고 일방적인 환경규제는 민간의 저항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보다 유연한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이에, 최근에는 환경의 자율적 관리의 측면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환경적 효과성,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정책적 민주성의 실현에 기여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울산은 환경문제의 접근에 있어서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한 사례로서, 이는 환경정책의 자치·분권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자율환경관리협약은 현재 OECD 국가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동향의 의미는 산업이나 기업을 환경정책의 형성과 실행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하여 환경정책목표 달성의 효과성 제고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보다 유연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정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추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지역사회 주민과 정부의 환경개선 요구를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었으나, 앞으로는 이렇게 기업들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지역사회의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저비용-고효율의 환경관리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율환경관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정부와 민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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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11&article_id=0000126014§ion_id=100&menu_id=100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1&article_id=0000145206§ion_id=102&menu_id=102
http://www.ulsan.go.kr/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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