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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1. 선정동기 및 문제제기
2. 목적 및 범위
제 2 장 노사관계와 노동조합
제 1 절 노사관계의 정의와 특성
제 2 절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의 의미와 특징
2. 노동조합의 기능
3. 노동조합 존재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4. 노동조합의 형태
제 3 절 한국의 노사관계
1. 역사적 배경과 특성
2. 최근 노사관계 여건의 변화
3.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
제 4 절 노사관계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아시아나 vs 사우스웨스트 항공)
제 3 장 노동법
제 1 절 노동법
1. 노동법의 정의와 개념
2. 노동법의 목적
3. 노동법의 역사
4. 한국의 노동법 역사
5. 노동법의 내용과 체계
제 2 절 2007년 주요 쟁점 판례
제 4 장 관광 서비스 기업의 노사관계
제 1 절 관광서비스 기업의 노사관계 특징
제 2 절 관광 서비스 기업의 노조 현황
1. 노조 현황
2. 전국 관광 서비스 노동조합연맹
제 3 절 관광서비스 기업의 노사분쟁 사례 (창원인터내셔널 호텔)
제 5 장 결론
제 1 절 노사관계 개선전략
제 2 절 노사관계 개선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
1. 선정동기 및 문제제기
2. 목적 및 범위
제 2 장 노사관계와 노동조합
제 1 절 노사관계의 정의와 특성
제 2 절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의 의미와 특징
2. 노동조합의 기능
3. 노동조합 존재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4. 노동조합의 형태
제 3 절 한국의 노사관계
1. 역사적 배경과 특성
2. 최근 노사관계 여건의 변화
3.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
제 4 절 노사관계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아시아나 vs 사우스웨스트 항공)
제 3 장 노동법
제 1 절 노동법
1. 노동법의 정의와 개념
2. 노동법의 목적
3. 노동법의 역사
4. 한국의 노동법 역사
5. 노동법의 내용과 체계
제 2 절 2007년 주요 쟁점 판례
제 4 장 관광 서비스 기업의 노사관계
제 1 절 관광서비스 기업의 노사관계 특징
제 2 절 관광 서비스 기업의 노조 현황
1. 노조 현황
2. 전국 관광 서비스 노동조합연맹
제 3 절 관광서비스 기업의 노사분쟁 사례 (창원인터내셔널 호텔)
제 5 장 결론
제 1 절 노사관계 개선전략
제 2 절 노사관계 개선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사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영자와 노동조합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노사관계란 산업관계(industrial relations system)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조직과 산업경영자간의 처리뿐만 아니라 임금, 생산성, 고용보장, 경영자의 고용관행, 노동조합의 정책 및 노동문제에 대한 정부의 행동을 포괄한 노동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던롭(J.J Dunlop) 교수는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s system)를 경영자, 노동자, 그리고 정부간의 상호관계의 복합체로 정리하고, 노사관계시스템은 사회시스템의 하위시스템(sub-system)이며, 논리적으로는 경제시스템과 동열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사관계는 자본주의국가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국가에서도 공통되는 노동자와 경영자의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상적인 노사관계는 근로자와 경영자의 힘이 균형을 이군 상태이어야 하며, 정부치 기능은 양자치 관계에서 서로 힘이 균형을 이루노록 하는 역할이 커짐에 따라 정부도 한 당사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노사관계라는 용어는 학자에 따라 여러 의미고 사용되고 있는데, 대체로 industrial relations 와 employer-employee relations는 personnal management와 labor relations의 두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즉, personnal management는 근로자를 개별적으로 유지 · 발전시키고자 하는 인사 ·노무관리의 기능이며 labor relations는 단체교섭과 같이 대체로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양호하게 유지 · 발전시키려는 관리기법을 말한다.
(2) 노사관계의 의의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의의는 노사 간의 공동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여 상호협력 또는 안정체제를 확립함으로서 공존공영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경제사회의 공공안전을 유지하며 동시에 능률적인 개선을 촉구하는데 있다.
(3) 노사관계의 특성
노사관계의 이중적 특성
협조관계와 대립관계 : 생산⇒협조, 성과분배⇒대립
개별관계와 집단관계 : 종업원 개인과 사용자와의 관계가 있을수 있으며 단체협약에 바탕 을 둔 노동조합과 경영진이라는 집단적인 협상관계 포함
경제관계와 사회관계 : 임금등의 경제적 문제로 협상을 벌이기도 하지만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신분이나 경영권 참여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기도 한다.
종속관계와 대립관계 : 생산이란 측면에서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한다. 그러나 집단적인 근로조건 결정과 운영에 대해서는 사용자측과 대등한 입장에서 흥 정과 교섭을 벌인다.
(4)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업 외부의 환경적 요인
국내 경제상황
장기적 경기침체
정부의 법, 사회제도와 사회적 가치관, 국민여론
기업내부의 요인
회사의 사업분야
사원들의 능력과 가치관, 학력수준, 근속연수 등의 신분적 분포
회사내 노동조합의 결성여부
제 2절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의 의미와 기능
(1) 노동조합의 의미
노동조합이란? 임금근로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조직한 영구적 단체.
(2) 노동조합의 기능
노동조합의 기능
경제적 기능 : 노동력의 판매자
공제적 기능 : 조합원 상호간의 상호부조 활동
정치적 기능 : 노사간 교섭과 분쟁을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률의 제장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치적 기능도 필요
노동조합의 부가적 기능
확보·유지 활동 : 노동조합 가입자의 유지와 확보
교육활동 : 노동조합원의 기술력 향상목적
홍보·선전 활동 : 조직의 위력과시
조사·연구활동 : 사용자에게 타당한 요구를 위해 조사, 연구
지역사회활동 : 기업이 속한 지역사회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
(3) 노동조합 존재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노동조합의 존재는 복리후생제도를 강화·증대 시킨다.
-노동조합의 존재는 자발적 이직을 감소 시킨다.
-노동조합의 존재는 생산성과 기업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분권화 사회에서 노동조합은 기업이익을 감소시키지만 중앙집권화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 다.
부정적 영향
-노동조합원들이 비조합원보다 직무만족도가 더 낮다.
-노동조합원들이 비조합원보다 관리자와의 갈등이 더 높다.
-노동조합원의 존재는 조합원들의 소득격차를 오히려 증대시킨다.
-노동조합의 존재가 근로자의 임금상승을 가져오는지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4) 노동조합의 형태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 노동조합의 크기, 확장가능성, 노동조합의 힘, 단체교섭력, 노동시장, 통제력, 다른 노동조합과의 연대관계등과 그 나라의 전통과 산업화 정도, 경제여건, 법과 근로자의 가치관등에 따라 달라진다.
(1) 직종별 노동조합 (craft union)
산업화의 태동기에 같은 직종, 같은 직업을 가진 소위 당시의 전문 기능공들이 자신들의 기술과 기능을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사용자에게 공급하려고 만든 노동조합의 초기형태.
(2) 일반 노동조합 (general union)
모든 회사의 모든 종업원들이 단결하는 형태 -> 특정 숙련기술자의 지위향상 보다는 일반 근로자의 관심사항인 해고방지, 노동시간 제한, 최저임금제 도입등의 입법화 주장
⇒단점 : 근로자 지위의 하향 평준화, 사용자와의 협상력 약화
(3)산업별 노동조합 (industrial union)
동일 산업내의 근로자들이 단결하는 형태.
⇒장점 : 이해관계가 통일되고 노동조합의 규모도 크면서 자신들의 주장도 특성화
단점 : 노동조합의 응집력 약화
※ 최근 조합원 감소추세와 그 이유
국제 노동기구(ILO)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20년간 선진국들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첨단 정보산업화의 진전으로 화이트칼라, 골드칼라 등 보수가 많은 고급 근로자 수가 많아지는 반면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이 강한 섬유, 철강, 금속, 탄광 업종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 주고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생활의 질이 향상되었기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노사관계란 산업관계(industrial relations system)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조직과 산업경영자간의 처리뿐만 아니라 임금, 생산성, 고용보장, 경영자의 고용관행, 노동조합의 정책 및 노동문제에 대한 정부의 행동을 포괄한 노동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던롭(J.J Dunlop) 교수는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s system)를 경영자, 노동자, 그리고 정부간의 상호관계의 복합체로 정리하고, 노사관계시스템은 사회시스템의 하위시스템(sub-system)이며, 논리적으로는 경제시스템과 동열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사관계는 자본주의국가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국가에서도 공통되는 노동자와 경영자의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상적인 노사관계는 근로자와 경영자의 힘이 균형을 이군 상태이어야 하며, 정부치 기능은 양자치 관계에서 서로 힘이 균형을 이루노록 하는 역할이 커짐에 따라 정부도 한 당사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노사관계라는 용어는 학자에 따라 여러 의미고 사용되고 있는데, 대체로 industrial relations 와 employer-employee relations는 personnal management와 labor relations의 두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즉, personnal management는 근로자를 개별적으로 유지 · 발전시키고자 하는 인사 ·노무관리의 기능이며 labor relations는 단체교섭과 같이 대체로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양호하게 유지 · 발전시키려는 관리기법을 말한다.
(2) 노사관계의 의의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의의는 노사 간의 공동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여 상호협력 또는 안정체제를 확립함으로서 공존공영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경제사회의 공공안전을 유지하며 동시에 능률적인 개선을 촉구하는데 있다.
(3) 노사관계의 특성
노사관계의 이중적 특성
협조관계와 대립관계 : 생산⇒협조, 성과분배⇒대립
개별관계와 집단관계 : 종업원 개인과 사용자와의 관계가 있을수 있으며 단체협약에 바탕 을 둔 노동조합과 경영진이라는 집단적인 협상관계 포함
경제관계와 사회관계 : 임금등의 경제적 문제로 협상을 벌이기도 하지만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신분이나 경영권 참여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기도 한다.
종속관계와 대립관계 : 생산이란 측면에서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한다. 그러나 집단적인 근로조건 결정과 운영에 대해서는 사용자측과 대등한 입장에서 흥 정과 교섭을 벌인다.
(4)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업 외부의 환경적 요인
국내 경제상황
장기적 경기침체
정부의 법, 사회제도와 사회적 가치관, 국민여론
기업내부의 요인
회사의 사업분야
사원들의 능력과 가치관, 학력수준, 근속연수 등의 신분적 분포
회사내 노동조합의 결성여부
제 2절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의 의미와 기능
(1) 노동조합의 의미
노동조합이란? 임금근로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조직한 영구적 단체.
(2) 노동조합의 기능
노동조합의 기능
경제적 기능 : 노동력의 판매자
공제적 기능 : 조합원 상호간의 상호부조 활동
정치적 기능 : 노사간 교섭과 분쟁을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률의 제장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치적 기능도 필요
노동조합의 부가적 기능
확보·유지 활동 : 노동조합 가입자의 유지와 확보
교육활동 : 노동조합원의 기술력 향상목적
홍보·선전 활동 : 조직의 위력과시
조사·연구활동 : 사용자에게 타당한 요구를 위해 조사, 연구
지역사회활동 : 기업이 속한 지역사회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
(3) 노동조합 존재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노동조합의 존재는 복리후생제도를 강화·증대 시킨다.
-노동조합의 존재는 자발적 이직을 감소 시킨다.
-노동조합의 존재는 생산성과 기업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분권화 사회에서 노동조합은 기업이익을 감소시키지만 중앙집권화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 다.
부정적 영향
-노동조합원들이 비조합원보다 직무만족도가 더 낮다.
-노동조합원들이 비조합원보다 관리자와의 갈등이 더 높다.
-노동조합원의 존재는 조합원들의 소득격차를 오히려 증대시킨다.
-노동조합의 존재가 근로자의 임금상승을 가져오는지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4) 노동조합의 형태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 노동조합의 크기, 확장가능성, 노동조합의 힘, 단체교섭력, 노동시장, 통제력, 다른 노동조합과의 연대관계등과 그 나라의 전통과 산업화 정도, 경제여건, 법과 근로자의 가치관등에 따라 달라진다.
(1) 직종별 노동조합 (craft union)
산업화의 태동기에 같은 직종, 같은 직업을 가진 소위 당시의 전문 기능공들이 자신들의 기술과 기능을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사용자에게 공급하려고 만든 노동조합의 초기형태.
(2) 일반 노동조합 (general union)
모든 회사의 모든 종업원들이 단결하는 형태 -> 특정 숙련기술자의 지위향상 보다는 일반 근로자의 관심사항인 해고방지, 노동시간 제한, 최저임금제 도입등의 입법화 주장
⇒단점 : 근로자 지위의 하향 평준화, 사용자와의 협상력 약화
(3)산업별 노동조합 (industrial union)
동일 산업내의 근로자들이 단결하는 형태.
⇒장점 : 이해관계가 통일되고 노동조합의 규모도 크면서 자신들의 주장도 특성화
단점 : 노동조합의 응집력 약화
※ 최근 조합원 감소추세와 그 이유
국제 노동기구(ILO)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20년간 선진국들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첨단 정보산업화의 진전으로 화이트칼라, 골드칼라 등 보수가 많은 고급 근로자 수가 많아지는 반면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이 강한 섬유, 철강, 금속, 탄광 업종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 주고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생활의 질이 향상되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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