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ㆍ 여성주의ㆍ 법

소개글

생명윤리ㆍ 여성주의ㆍ 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보인다. 이에 따라 신약 개발과 약품산업은 남성을 대표적인 모델로 상정하게 된다. 그러나 법적 책임이 두려워 연구대상으로부터 여성을 제외시키는 이러한 관행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되는 쪽은 여성일 수밖에 없다. 여성을 상대로 시험되지 않은 약은 남성중심의 약물시장을 만들 것이며, 결국은 이 약을 여성도 먹게 되는데 그럴 경우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는 불분명하게 되는 것이다. 여성에게 시험되지 않은 약이 유통됨으로써 질 높은 의료에 접근할 여성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다.
다섯째, 건강증진에 대한 제도의료체계의 관심소홀문제이다. 질병인 현행 의료체제는 병이 났을 때는 환자를 돕지만, 평소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건강을 좌우하는 요인들 즉 스트레스, 생계터전 오염, 주택, 안전, 일자리, 가난 등의 요소들을 염두에 둔 관찰과 진단, 의료상담은 실제 의료소비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 질병중에서 생태계파괴에 따르는 먹거리와 물,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학적 질병들은 - 불임, 유방암, 기형아 출산, 신경계통 이상, 각종 알레르기성 질환 등 - 그 질병의 극복문제가 바로 생활터전의 보호와 깨끗한 환경의 조성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병자를 돌보고 가족의 건강을 배려하는 일에 오래 종사해온 여성들은 체험을 통해 질병진단과 건강유지배려를 연결시키는 의료체계가 복원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여섯째, 의학교육과정에서의 성편견의 문제이다. 의학이 인간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면 의학공부의 개시순간부터 이 신체는 남성의 그것으로 가정되고 있다. 해부학교실은 기본적으로 남자의 모형을 놓고 강의를 하며 여성의 신체적 특성은 산부인과학에서 따로 다루고 있다. 미국의 어느 여의사는 의과대학시절 해부학실습시간의 첫경험에서 의학과 성의 관계문제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Nelson, 앞의 글.
실습과목담당자가 학생들 앞에서 제일 먼저 해 보인 일은 사체에서 유방을 잘라서 쓰레기통에 던진 일이었다고 한다. 흡사 유방은 의학공부에서 별 필요가 없다는 싸인처럼 여겨진 이 행위는 유방암이 그토록 많은 여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임을 알았을 때 얼마나 모순되게 느껴졌을까.
III. 성의 프리즘을 통해본 생명윤리
1. 생명윤리의 주류의 접근과 여성주의적 접근의 차이점
앞에서 응용윤리학으로서의 생명윤리가 일련의 원리들을 실제 사례에 적용시키는 식의 도덕적 논증형태를 취한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이 책,
그리고 오늘날 널리 통용되고 있는 자율성존중의 원리, 악행금지의 원리, 선행의 원리, 정의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생명윤리이론을 원리론으로만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제 문제를 새롭게 볼수 있기 위해서는 왜 위에서 언급한 자율존중의 원리와, 선행의 원리, 악행금지의 원리, 정의의 원리 등의 좋은 원리들이 현행제도하에서 잘 기능하지 못하는가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선 자율존중의 원리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분배적 정의가 잘 실현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그 본래적 이념에 맞는 합리성이 드러날 것이나, 어느 한 성원 혹은 집단이 다른 성원이나 집단에, 혹은 어느 한 성이나 계층이 다른 성이나 계층에 종속되고 지배받는 사회에서는 자율의 요구가 필경 이기적인 욕구에 대한 비합리적 요구처럼 보일 수도 있다. 또한 악행금지의 원리는 사소한 일이거나 헛수고일지도 모른다는 핑계하에 의료진이 환자를 적극적으로 보살피지 않게 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선행의 원리는 환자가 합리적 과학기술과 전문성을 표방하는 의료진의 과다한 처치대상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의 원리는 이런저런 명목적인 선을 내세우면서 결과적으로는 개인들간의 경험, 가치, 신체적 조적 등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는 비민주적 할당을 의미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Rosemarie Tong, Feminist Approaches to Bioethics. Theoretical Reflections and Practical Applications, Westview Press, 1997, 244면.
이제 살피게 될 여성주의 생명윤리이론은 바로 생명윤리의 기본원리들이 왜 잘 기능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단서들을 제공하고, 윤리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생명윤리논의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첨단생명공학기술이 야기하는 새로운 윤리문제에 해답을 시도하는 생명윤리학자들의 주장과 여성주의 생명윤리이론가들의 그것에는 여러 면에서 공통된 부분도 있다. 과학기술의 개입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환자의 자율을 강조하고 의료소비자들의 의료접근권의 확대를 꾀한다는 점들이 그러하다. 특히 생명윤리이론들이 다양성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고려하고 있는 부분도 여성주의자들이 공감하는 대목이다. 도덕판단기준으로서의 이성을 ‘지배하는 이성’이 아닌 ‘배려하는 이성’으로 보고자 하는 경향의 생명윤리의 대두도 그러하다. 윤리의 역할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된 합리적 존재로서의 개인들간의 의무관계를 분명히 해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처럼, 어쩔 수 없이 의존적일 수밖에 없고 불평등한 관계, 감정적이고 섣불리 일반화시키기 힘든 복잡하고 민감한 생활관계에서 의미 있는 결정을 돕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성주의 생명윤리는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는 주류의 생명윤리이론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주류의 이론이 의료윤리에서 개인들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여성윤리는 의료문제를 체계적 구조적 문제로 접근한다. 여성주의자들의 의료적 관심은 의료접근의 비합리성, 의료자원의 불공정한 분배, 비인도적 의학교육 등 거시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여성억압에 기여하는 막강한 제도로서의 의료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주류의 생명윤리이론도 물론 의료에 비판적인 관점을 취하나 다만 체제 내재적 비판에 머문다면 - 비밀유지의 한계, 간섭주의의 한계 등- 여성주의적 관점은 체제 자체에 대한 총체적 근본적 비판의 시각을 지닌다. 예컨대 생식보조기술같은 특정문제를 다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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