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사회협약 정치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찰

소개글

한국형 사회협약 정치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한 부를 소유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어떤 세력도 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현상은 시장지배자들의 경제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노동을 포함한 시민들의 경제적 권리가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 이런점에서 사회협약정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경제사회의 제도화는 재벌의 경제적 탈집중화, 재벌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의 노동 대표참여,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개념에 기초한 전문경영체제 등을 확립하기 위해 재벌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민주적 통제등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발전을 통해 한국 사회협약정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순환출자는 이를 통해 경영권을 견고히 하려는 유혹을 가질수 없도록 규제될 필요가 있다. 증여세 및 상속세에 관한 법률은 재벌 총수들이 회사 자산을 자기 자신 또는 가족들에게 전용하지 못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기업 내부 거래는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우량기업들의 주주들 및 근로자들의 이익을 희생시켜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운명에 처해 있는 부실기업들을 생존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를 보다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 동시에 소액주주들이 부실 경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경영진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증권집단소송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 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경영진과는 특수한 관계를 갖지 않는 중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외이사제를 강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액주주들이 사외이사를 선출하는 집중투표제가 경영진의 자의적인 경영을 견제할 수 있도록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경영진이 계약사 간의 순환출자를 통해 자의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Ⅲ 결론
사회양극화의 문제는 한국정치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절실한 문제로 극복하기위해 무엇보다 정부와 사회경제집단들과의 상설 정책협의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정책협의제의 참여주체는 전통적인 노조와 사용자집단을 뛰어넘어 노동자,농민,중소기업,대기업,여성,실업자빈곤층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주요 사회정치세력들의 대표등을 포괄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협의체의 성공적 작동을 위해서는 정부의 중재적 역할이 막중하다. 특히 그것은 사회적 대타협을 유도할 대통령, 정부 및 집권여당의 정치적 열정, 역량, 의지에 달려 있다. 수시로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 협의회를 주재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동반 성장동력, 사회양극화의 심각성과 극복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와 집권여당은 노동과 기업의 양보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경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한 보상으로 사회협약이 순조롭게 체결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정부가 정책협의체의 권위를 부여하고 정책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지방화가 진전되어 전국 및 산별 수준의 거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협약의 획일적 구속력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중위적 미시적 레벨의 사회협약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 이익결사체 및 기업별 노조와의 공동결정, 공동보조를 통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이익교환 메커니즘이다. 물론 중위적미시적 협약은 거시적 협약이 설정한 가이드라인 틀 내에서 체결된다. 이같은 사회협약정치의 유연화는 향후 한국 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사회 갈등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즉 지역주민 특히 경쟁력이 약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삶의 질을 제고시켜 지역 사회세력 간의 갈등 조정, 타협체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수출시장 개ヲ, 해외자본유치, 다른 나라의 지방정부와의 협력과 제휴를 시도하고 비교우위의 지역산업중소도시문화를 육성하여 국제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개발과 집행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 정치사회, 국가, 경제사회 등 각 부분체제에서 개혁이 실천되었을때 사회협약정치가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협약정치는 모든 정치경제 주체들간에 이익과 손실을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대표성과 통치능력, 국제경쟁력과 복지능력, 경제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충족시킴으로써 계급계층갈등의 제도화, 즉 한국민주주의 공고화에 대안적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이로써 사회협약정치는 신자유주의적 글로벌화와 민주적 공고화를 상호 긴장, 충돌시키지 않고 상호강화, 조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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