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기업의 미래방향(이명박정부의 민영화정책에 따른)

소개글

우리나라 공기업의 미래방향(이명박정부의 민영화정책에 따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공기업의 개념
(2) 한국의 공기업과 문제점(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 정책)

Ⅱ. 본론
(1) 공기업의 문제 해결 방안
1) 민영화의 의의
2) 민영화의 목적
3) 민영화의 문제점
4) 민영화 외의 방안 - 공기업의 혁신적인 관리 개혁
(2) 외국의 공기업 관리 및 민영화 정책
1) 영국
2) 독일
3) 싱가포르
4) 아르헨티나

Ⅲ. 결론
(1) 우리나라 공기업의 미래방향(정책적 시사점)

* 참고 문헌 및 참고 웹사이트

본문내용

한다. 메넴정부는 단기간에 수많은 공기업을 매각함으로써 공기업 매각을 통한 정부의 자금조달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독점기업에 대한 규제체계도 마련되지 않아 부작용이 초래되어 민영화 성과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바 있다.
Ⅲ. 결론
(1) 우리나라 공기업의 미래방향(정책적 시사점)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 중 공공개혁부분의 공기업 민영화정책은 반대여론 및 여당의 강한 반발로 무산되는 듯 했다. 각종 사회문제의 주요이슈화로 잠잠해지던 민영화론은 최근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재계회의 위원 접견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공기업의 민영화는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무엇이 공기업의 올바른 미래 방향인가? 정부는 싱가포르식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싱가포르식 민영화란 완전한 민간의 민영화라기 보단 정부의 합리적인 공기업 경영관리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엄격한 공기업의 관리와 그에 따른 보상은 부정부패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게 만들었으며, 민영화 이후의 규제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사례와 같은 부작용을 억제·해소 시키고 있다. 하지만 국내 공기업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민영화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공익을 위해 정부가 소유할 필요는 있겠으나 ‘철밥통’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외국의 민영화방식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서는 안 된다. 외국의 사례연구와 함께 민영화의 적절한 시기와 이후의 규제를 통해 공익성을 보호 해야만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1) 윤성식, “공기업론”, (박영사, 2005)
2) E.S Savas 원저, 박종화 역, “민영화의 길”, (한마음사, 1994)
3) 강종만, “아르헨티나 공기업 민영화와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03)
4) 김규복, “김규복의 공기업 개조론”, (맛있는 책, 2008)
5) 김재홍·이승철, “민영화와 규제완화”, (한국 경제연구원, 1994)
6) 황준성, “독일의 공기업 민영화”, (한국 경제연구원, 1995)
7) 송대희, “싱가포르 공기업부문의 국민경제적 중요성과 민영화정책”, (KDI정책포럼 제77호(9505), 1995)
8) 이병훈·황덕순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0)
* 참고 웹사이트
1) 한나라당 홈페이지(www.hanna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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