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1
제1절 연구목적-----------------------------------------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2

제2장 공기업--------------------------------3
제1절 공기업의 개념-------------------------------------3
1. 공기업의 정의--------------------------------------3
2. 공기업의 분류--------------------------------------4
3. 공기업의 특성--------------------------------------5
제2절 공기업 관련법 변천사------------------------------6
제3절 공기업의 문제점-----------------------------------7
1. 공기업의 내재적 한계--------------------------------8
2. 공기업 관리감독의 문제------------------------------8
3. 행태적 문제---------------------------------------9

제3장 공기업의 민영화------------------------10
제1절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10
1.민영화의 개념--------------------------------------10
2.민영화의 유형--------------------------------------11
제2절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13
1.제1차 민영화---------------------------------------13
2.제2차 민영화---------------------------------------14
3.제3차 민영화---------------------------------------15
4.제4차 민영화---------------------------------------15
5.제5차 민영화---------------------------------------16
6.노무현 정부---------------------------------------17
7.이명박 정부---------------------------------------18
제3절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20

제4장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5
제1절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25
1.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26
1) 계획 설계상 문제점-------------------------------26
2) 계획 집행상 문제점-------------------------------27
2. 현 정부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27
1) 공기업 개혁 단위 설정 문제------------------------28
2) 당초 계획보다 후퇴된 민영화 계획-------------------28
3) 공기업 개혁 대상의 한정---------------------------29
제2절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 방안-------------------------29
1. 민영화 공정성 유지--------------------------------30
2. 민영화 대상 확대----------------------------------30
3. 합리적 경쟁 환경의 조성과 시장의 설계----------------30
4. 의견수렴 과정의 효율화-----------------------------31
5.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의 정착-------------------------31
6. 참여여건의 개선-----------------------------------31
7. 대국민 홍보 개선----------------------------------32

제5장 결론---------------------------------33
참고문헌------------------------------------35

본문내용

공기업을 주식회사형태로 전환하여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도 여기에 포함된다. 매각이 이루어지면 그 운영은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에 맡겨진다. 공기업을 매각한 방법이외에도 정부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데 그치고 이를 대체하는 민간사업에 정부가 간여하지 않는 여러 방법들이 있다. 오석홍,「행정개혁론」,(서울:박영사), 2006, p.238
이상철,「한국 공기업의 이해」, (서울:대영문화사), 2007, p.195~197
공기업의 민영화는 2장 3절에서 설명한 공기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부터 대두되었다. 또 국민경제 내에서 공기업의 비중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하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인식에 기반하여 공공부문의 개혁으로서 등장하였다. 그 주요 골자는 비효율적인 경영을 통해서 대규모 적자가 양산되고 그에 따라 정부에 재정부담이 증가하였고 따라서 공기업이 공익이 아니라 정치인과 공기업 종사자들의 이익을 의해 존재하는 기관으로 변질되게 되었기 때문에 시장기제라는 민영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 이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의 민영화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시기에는 민영화라는 관점보다는 순수하게 재산매각의 의미였다. 실질적인 민영화의 의미에서 시작된것은 1960년대 비경제적인 요소, 즉 역사적 이유 따위로 공기업으로서 부실화된 제조업체 민영화였다. 다음으로 1980년대에 들어서 대규모로 공기업의 민영화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수행 규모가 미미하였다. 1997년 10월 1일에 비로소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서 민영화에 가속도가 붙기 작하였다. 이 법은 1조에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천명함으로써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1조는 현재 시행중인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과도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후 외환위기때 출범한 김대중 정부에 의해 많은 공기업과 그 자회사의 민영화 계획이 수립되었고 실제로 많이 민영화 되었다.
2. 민영화의 유형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주식의 51%를 매각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에서부터 사업의 민간 위탁과 관민의 새로운 역할 분담에 의거한 사업운영까지 포함할 수 있다. 민영화의 유형에는 크게 주식매각형, 사업권 및 사업자산 매각형, 운영권 매각 또는 임대형, 아웃소싱형, 기타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상철,「한국 공기업의 이해」, (서울:대영문화사), 2007, p.238~256
1) 주식매각형
정부가 설치 또는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를 주식회사화한 뒤에 그 주식을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민간회사화 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독점사업의 경우에는 정부의 감독 권한이 남게 된다.
2) 사업권 및 사업자산매각형
정부가 설치 또는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의 사업자산과 사업권을 민간에게 매각함으로써 민영화 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에도 독점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의 감독 권한이 남는다. 주식매각형과 다른점이 있다면 주식매각의 경우에는 다수의 투자가가 보유하게 되지만 사업권 및 사업자산 매각은 특정 기업 또는 기업그룹에 대한 매각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3) 운영권 매각 또는 임대형
정부가 설치 또는 부유하고 있는 사업체의 사업 운영권만을 민간에 매각 또는 리스로 대여함으로써 일정기간 동안 민간회사에 의해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형태이다. 사업자산은 정부가 보유하고 이형태에는 사업 운영중의 신설설비 투자도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형태와 사업 운영중의 설비갱신은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형태등의 계약조건을 생각할 수 있다.
4) 아웃소싱형
정부가 설치 또는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의 사업 운영, 관리를 외부에 위탁하는 형태이다. 민간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의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은 정부에 남게 된다. 이경우 일반적으로 신규 설비 투자나 설비갱신은 정부가 하게 된다.
5) 기타유형
이상의 4가지 유형 외에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변형된 민영화 형태이다. 미국의 경우 주택융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민간 금융기관에게 맡기고 정부는 지원역할로서 보증업무만을 담당하는 형태가 이에 해당한다.
제2절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일본으로부터 해방 뒤 자주적으로 정부수립 이후 일본에 의해 설립, 운영되어 왔던 철도, 체신, 전매사업과 기타 귀속 사업체를 인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한 경제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과거의 공기업을 개편 또는 통합하고 국가경제발전의 촉진을 전략으로 많은 공기업이 신설되었다. 민간자본의 부족과 신속한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공기업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른 결과였다. 그러나 공기업이 신설되기만 한 것은 아니고 통합되거나 개편, 개칭되고 일부 공기업은 민영화도 되었다. 그 이후 민간주도 경제체제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 민영화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었다.
본격적인 공기업의 민영화가 시작된 박정희 정부시절을 1차 민영화로 보고 현재의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까지 민영화의 전개 및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제1차 민영화(1968-1973)
1968년부터 1973년까지의 제1차 민영화는 주로 주식매각과 시중은행에의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제조, 운수, 항공분야의 공기업이 대상이었다. 민영화 이전에는 대부분 적자였으나 이후에는 흑자로 전환되어 대체로 성공한 민영화로 평가받고 있다. 다음의 표2는 제1차 민영화 계획 후 실행된 11개사를 나타낸 것이다. 곽채기,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성공적 집행요인」,공기업논총 제12차1호, 2000, p.14와 이상철,「한국 공기업의 이해」, (서울:대영문화사), 2007, p.257~259을 참조하여 정리
<표2> 제1차 민영화 현황 감사원, 「공기업감사백서」, 2002, p.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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