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금지법에 관한 조사

목차

1. 서론
1.1 조사하게 된 동기
1.2 본 조사에서 알아볼 것들

2. 성매매의 유형
2.1 전통형 성매매
2.2 산업형 성매매
2.3 개인형 성매매

3. 성매매 금지법에 관한 정의
3.1 성매매 특별법이란?
3.2 성매매 특별법의 주요내용
3.2.1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개념이 새로이 만들어졌다.
3.2.2 성매매 피해자 개념이 도입되고, 이들은 형사처벌을 면제받는다.
3.2.3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채무무효조항 강화가 되었다.
3.2.4 국가가 성매매 문제에 적극 대응
3.2.5 긴급구조, 법률, 의료지원, 직업훈련, 자립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3.2.6 성매매, 성매매알선이나 광고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추정한다.

4. 성매매 금지법은 필요한가? 4.1 성매매 처벌의 찬성쪽 의견
4.2 찬성에 대한 반박
4.3 성매매의 비범죄화

5. 요약,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수렴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본다. 찬성 쪽을 강조하다 보면 성매매의 근본원인을 뿌리뽑지 못한 채 정말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여성들이 늘어날 것이고 반대 쪽 의견을 따라가다 보면 성문화가 너무 문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2004년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에 따라 거의 모든 홍등가들이 문을 닫고 안마시술소나 이런 개인접대 영업소에서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현황이다. 여기서 조금더 양보하여 법의 범위를 줄인다면 사회적 문제는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싶다.
물론 남녀의 관계가 평등하면 할수록, 아울러 그러한 평등의식이 확산되면 될수록 성매매와 같은 비윤리적 행위가 끼어들 가능성은 그 만큼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한 요체는 남녀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다”라는 여성학자들의 주장은 수긍이 가고, 따라서 남녀평등을 위한 정책은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자를 사는 남성은 왕이고 인격과 몸을 파는 여성은 종이다”는 식으로 너무 과장할 필요는 없다. 전혀 강요되지 않은 성매매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쪽은 오히려 여성인지도 모른다. 성매매가 행해지는 음습한 장소에 적지 않은 돈을 주면서까지 찾아가는 남성이 있다면, 그는 무언가에 조종당한 측면이 전혀 없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남녀의 관계를 평등하게 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이런 성매매 처벌에 관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남녀평등에 관한 문제까지 거론된다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싶다. 나의 성매매 처벌에 관한 의견은 여기까지이다.
<참고 문헌 및 사이트>
임상규, 형사정책, 제17권 제1호, 동성출판사, 2005,
임웅, 비범죄화의 이론, 1999,
http://www.lawyerksd.co.kr/index.php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99&docId=9674
http://blog.naver.com/eunae8902?Redirect=Log&logNo=20044318065
<사진출처>
단란주점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detail&rev=4&query=%B4%DC%B6%F5%C1%D6%C1%A1&from=image&ac=1&sort=0&res_fr=0&res_to=0&merge=0&start=47&a=pho_l&f=tab&r=17&u=http%3A%2F%2Fcafe.naver.com%2Fmks4557%2F5
홍등가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detail&rev=4&query=%C8%AB%B5%EE%B0%A1%20&from=image&ac=1&sort=0&res_fr=0&res_to=0&merge=0&start=8&a=pho_l&f=tab&r=8&u=http%3A%2F%2Fimagebingo.naver.com%2Falbum%2Fimage_view.htm%3Fuid%3Ddustshut0716%26bno%3D24363%26nid%3D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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