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찬반]성매매특별법의 찬반론, 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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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차
1. 성매매특별법제정의 의의
2. 성매매특별법의 주요내용
1) 성매매 강요․알선 등 매개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2) 성매매피해자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3) 성매매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보호처분
4)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와 자수자의 형 감면
3. 성매매에 대한 이론적 관점
1) 사회체계론적 관점
2) 여성주의적 관점
4. 성매매처벌법의 문제점 검토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2) 그 외의 문제점
5. 성매매행위에 대한 각국의 정책
1) 금지주의 채택국가
2) 비범죄주의 채택국가
3) 규제주의 채택국가
6.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찬성의견
1) 도덕적으로 성매매는 옳지 못하다.
2) 성매매는 공공위생을 해칠 수 있다.
3) 성매매의 행위자에게 인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4) 성매매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 의하여 만들어진 악습이다.
5) 경제적 비용 절감
7.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반대의견
1) 성매매방지법은 도덕적인 법
2) 남성에게만 성매매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3) 성적 본질주의의 문제
4) 지배담론의 재생산
5) 실효성의 문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법이 시행된 이후 언론과 학계의 일부에서는 성매매 문제가 단지 \'도덕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에 형법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렇기에 \'성매매방지법\'은 형법에 의해 성도덕을 강제하고자 하는 법으로 국가 형벌권의 남용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러한 주장에 공통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논거는 \'성도덕과 성형법의 분리\'이다.
\'성도덕과 성형법의 분리\'란, 국가의 형벌권은 국가적 제재 중 최후 수단으로 행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덕 또는 풍속의 보호라고 하는 목적만으로는 국가 형벌권의 행사가 정당화되지 않으며, 일정한 법익의 침해 혹은 침해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형법의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비판은, 그 바탕에 \'자발적 성매매\'가 사회적인 유해성이 없는 행위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다시 말해, 성매매 그 자체는 인간의 신체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회적 요소를 지니지 않고,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봐야 하기에, 성을 사고파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위라는 것이다.
2) 남성에게만 성매매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성매매는 폭력과 착취이며, 범죄행위이다. 그러므로 여성은 피해자이다.\", \"성매매는 인신매매이다.\" 등의 선언은 성산업에 개입되어 있는 무수한 억압의 고리들과 실체들을 드러내고 피해여성들의 경험을 들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으며, 특히 성매매라는 담론이 정치화되는데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논리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첫째, 모든 여성들을 성매매의 피해자로 등치시키는 문제이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오랫동안 억압적 가부장제하에 있었던 한국사회에서 \'성매매의 피해자\'라는 관점은 주효한 합의를 지닌다. 그러나 \'모든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이다.\'라는 주장은 조심스럽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문제는 자발/강제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들의 경험이 동질화, 획일화 되면서 억압과 착취의 경험만이 부각되게 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피해자 이외의 정체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장은 닫히게 된다.
그러한 방식의 일반화는 실제 성구매자의 판매자, 성구매자와 알선자, 알선자와 판매자 간의 다양한 관계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하게 하고 다양한 맥락의 분석을 힘들게 한다.
둘째, 모든 성매매종사여성을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일반화하는 문제다. 한국적 성매매 맥락에서 인신매매성은 분명한 현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서구의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를 인신매매와 등치시키면서 남성폭력이라는 전 지구적 체계의 근거로 개념화하는 것은 유사한 방식이 지니는 한계를 인식하자는 것이다.
셋째, 주체의 행위성이라는 지점과 충돌하는 무제를 들 수 있다. 21세기 이후 여성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해 온 \'성매매 된 여성\' \'성매매피해여성\'이라는 용어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성적 대상화를 강조하면서 성적 객체로서의 피해자 여성을 부각시키는데 일조하였다. 그러한 노력은 \'성매매방지법\'에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이는 \'몸을 파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더러운 존재\'에서 여성을 구출했으나 여전히 행위성과 판단력이 결여된 \'구제의 대상\'으로서의 \'피해자\'로 여성을 구속하는 한계를 노출한다.
3) 성적 본질주의의 문제
여성주의자들은 성매매 여성들을 성규범의 단순한 일탈자가 아니라 남성중심의 \"이중적 성윤리의 모순의 대가를 치르는 속죄양\"으로 재구성함으로서 \"부권사회의 본질적인 부도덕성\"이 은폐되는 방식을 폭로하고, 이중적 성규범과 남성에게 부과된 성적 특권이 정당화되는 과거의 법적 규제방식을 비판해왔다. 이러한 인식은 특정 집단이 본질적인 성적 정체성만으로 규정되어 온 방식과 그러한 원인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이를 해체하고자 했던 여성주의 정치학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현재 대다수 성매매 피해여성이 처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자 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리하여 여성주의자들은 \"성매매 근절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일차적으로 섹슈얼리티를 성본능으로 환원시키는 인식론을 폐기하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져야\"하는데 동의한다.
그러므로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이다.\'라는 주장과 \'성매매에는 억압과 착취, 폭력과 감금이 있다.\'라는 주장은 주의 깊게 분리되어야 한다. 성적 억압, 착취, 성폭력과 성매매를 등치시키게 되면 여성주의자들이 비판하는 대상과 유사한 인식론적 한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여성주의가 그동안 쌓아 온 성정치학의 근거를 스스로 무화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4) 지배담론의 재생산
성매매에 관한 여성주의자들의 작업은 일반적으로 지배담론이 차용해온 이론적 근거를 비판하는 일에서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여성주의자들은 성매매의 필요성을 위해 사용되는 \'성매매가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는 주장이 사회와 문화 간 차이, 규범적 성적 실천의 행위, 경제구조, 성적 실천과 정체성 간의 차이 등, 어떤 특정한 역사적 공간에서 성매매의 의미와 구조를 형성하는 요인들을 배제한다는 시실을 비판해왔다.
그러나 원미혜(2004)의 지적대로, 그동안의 여성주의는 \"비가시화된 성매매의 문제를 \'들릴 수 있도록\' 만들고 성매매 반대의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지배적 담론의 언어와 코드\" 또한 차용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불쌍한 (피해자) 언니들\'이라는 담론은 남성가부장의 감성적 코디인 \'여성성\'에 호소하면서 보호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여성으로 재배치시키고 남성들의 \'호응\'과 \'지지\', \'연대\'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다. 그러한 언어적 전술은 성매매현실 자체에 애써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대중 \'충격\'요법으로서의 감정적 호소력을 발휘해 왔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주의가 저항하고자 했던 바로 그 가부장의 지배적 성별담론에 다시 \'여성\'을 갇히게 하는 원하지 않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남성고객들이 원하는 \'순종적 여성성\'이라는 정체성을 재확인해 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여성들을 가부장의 \'치유\'대상으로 재배치시키기 때문이다.
5) 실효성의 문제
(1) 법규범과 법현실의 괴리
실제 성매매를 한 자와 처벌받는 자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존재해왔다.
비단 최근 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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