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의 법조문을 검토하면서 중요한 부분과 이 법의 대상과 욕구, 전달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아보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목적
2. 용어정리
3. 책임
4. 위원회
5. 보육실태조사
6. 보육시설 설치
7. 보육시설 종사자
8. 보육시설 운영
9. 비용
10. 벌칙

<기출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전문개정 2007.10.17]
8.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사업장은?
① 상시 근로자가 1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②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③ 상시 여성 근로자가 1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④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⑤ 상시 여성 근로자가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정답: ④ <해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9. 영유아 보육법상 국 공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가. 법인
나. 단체
다. 개인
라. 자치구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정답: ① <해석>
제24조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①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0.영유아 보육법상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① 국가
② 지방자치단체
③ 보호자
④ 보호자 및 지방자치단체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답: ③ <해설>
종전 법(개정 전) 제21조 (비용의 부담)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9.7, 2004.3.11>
11.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의 입소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소대상은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② 보육위원회의 의결에 거쳐 입소대상연령을 12세까지 연장 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를 우선 입소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가 설치한 직장보육시설에는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입소시켜야 한다.
⑤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를 우선 입소시켜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②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영유아보육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
②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④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 ③ <해설>
제54조 (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결론
영유아 보육법은 가족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 비용, 위원회, 설치, 종사자 등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최근 2007년 10월 17일 , 2008년 2월 29일 일부 개정되어 점차적으로 영유아보육법의 구체적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화로 인한 여성취업이 늘어나자 여성의 고충을 덜어주고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보육의 국가책임을 위해 법이 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영영아로 구분되는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들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다고 한다. 그런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저소득가정을 위한 시설 확충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런 영아들은 부모의 돌봄이 가장 좋다는 것이 많이 알려진 사실로 많은 나라들이 육아휴직 제도로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강력한 법제정으로 유아휴직제도의 의무화(적어도 1년)가 빨리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특수교육진흥법(1994)이 제정되면서 통합교육이 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미흡하다고 한다. 통합교육의 장점은 일반유아와 장애유아가 같이 보육과 교육을 받음으로써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장애아의 인지·사회화·언어·정서적 발달을 돕고 정상아는 개인차를 수용하고 사람을 돌보아주고 도와주는 것을 학습하며 도움이 필요한 때와 도움을 주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4세 이전의 통합보육은 일반아동의 모방으로 각 영역의 발달이 늦어질 수 있다고 하니 4세 이후의 통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위해 특수교사의 배치와 1:3의 비율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밖에도 보육교사에 대한 재정적 신분상의 대우가 개선되어야 하며 전문성을 확고히 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적 보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육유형이 다양화 되어야하며, 수혜자의 욕구가 반영되어 보육 사업이 행정권에서 탈피 할 수 있도록 보호회위 기능을 활성화 하고, 보육정보센터를 활성화하여 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시설이용 안내 및 상담을 통해서 보육사업의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보육예산의 절대증액은 물론이고 현재의 보육예산 지원방법을 ‘지역별 차등지원’개념에 입각하여 개편해야 하고 보육료 감면대상 선정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동일한 보육료가 할지라도 가계지출에 대한 부담은 소득이 낮아질수록 높게 되므로 소득재산 수준별 차등적 보육료를 적용하여야 하고 표준 보육단가 산정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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