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분석

소개글

자치경찰제 도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 . 연구설계
1) 분석의 틀
2) 자료수집방법
3) 자료분석방법

II 본론 (이론적-제도적 배경)
1 . 경찰제도의 유형
1) 국가경찰제
(1) 장점
(2) 단점
2) 자치경찰제도
(1) 장점
(2) 단점
3)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의 비교 <표-1>
2. 외국의 경찰제도
1) 미국
(1) 경찰의 개념
(2) 경찰의 유형
(3) 미국 경찰제도의 특성
2) 일본
(1) 경찰의 개념
(2) 경찰의 유형
(3) 일본 경찰제도의 특성
3.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유형과 현황
1) 우리나라의 경찰제도 유형 - 국가경찰제도
2)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현황
3) 우리나라 국가경찰제도의 문제점
(1) 조직상의 문제점
(2) 기능상의 문제
(3) 인사체계상의 문제점
(4) 예산체계상의 문제점
(5) 운영상의 문제점
(6)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간의 갈등
4. 자치경찰제의 의의
1) 자치경찰제의 개념
2) 자치경찰제의 기본이념
5. 자치경찰제 도입논의와 필요성
1)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기존논의와 최근의 발표내용
(1) 시ㆍ군ㆍ자치구에 자치경찰기구 창설
(2) 국가ㆍ자치경찰 이원적 운용
(3) 소요재원은 제도 정착시까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범칙금 등으로 확보하여 국가에서 일정부분 지원
2) 자치경찰제도입에 대한 찬반논의
(1) 자치경찰 도입의 반대 논거
(2) 자치경찰제 도입의 찬성 논거
3)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1) 참여정부에서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2)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 󰡒자치경찰제 장점의 부분적 채택필요
4) 자치경찰제 도입의 전제조건
(1) 지역 주민들의 인식과 태도 변화
(2) 경찰의 수사권 독립
(3) 자치단체의 경비부담업무 협조 - 연계체제 구축
(4) 지방경찰기관의 전횡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6. 설문조사분석
1) 빈도분석
(1) 응답자 선정 질문
(2) 현행 경찰 서비스에 대하여
(3) 자치경찰제에 관한 설문 사항 분석
2) 교차분석
(1) 성별과 자치경찰제 도입의 선행조건
(2) 성별과 자치경찰제 실시범위
(3) 거주지와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 및 이유
(4) 연령과 현행 경찰 서비스 문제에 관한 인식
(5) 연령과 자치경찰제 인지도
(6) 연령과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 여부
(7) 거주지와 자치경찰제 실시범위
(8) 거주지와 자치경찰제 도입의 선행조건
(9)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 여부와 현행 경찰 서비스 만족도
(10)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선행조건과 운영방식, 실시 범위
(11) 자치경찰제 도입 반대 이유와 선행조건
(12) 경찰 서비스의 중요 업무 구분과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 여부
(13) 현행 경찰 서비스의 중요 업무와 서비스 문제점 지적
7. 자치경찰제도의 구체적 도입방향
1) 자치경찰제 유형별 도입방안
2) 운영적인 면 (사무, 권한)
3) 인사적인 면
4) 조직 기능적인 면 (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적인 합의제위원회 설치)
(1) 위원회형 경찰조직
(2) 독립기관형 경찰조직
(3) 보조기관형 경찰조직
5) 재정적인 면
(1) 자치경찰 재원의 확보방안(국가재원의 이양과 재원분담체계설정)
(2) 자치경찰예산의 구성(국가지급경비 , 보조금 , 자체재원의 적절한 구성)
(3) 자치경찰예산의 운영방법(일반회계와 특별회계)

Ⅲ 결론 -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있다. 미국은 국가경찰인 중앙경찰을 연방경찰이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각 주가 자체적으로 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각 지방의 주가 행하는 경찰업무 중 주 경찰의 경우는 국가경찰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러한 주 경찰을 국가경찰로 보지 않고 이해하기 쉽도록 미국체제를 하나의 국가와 지방으로 하여 연방경찰만을 국가경찰로 구분하였다.
미국의 연방정부에는 경찰업무를 담당하는 113개의 연방법집행기관이 있으며, 그 중 법무부와 재무부에 가장 많은 조직을 설치하고 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법무부의 연방범죄수사국(FBI)와 재무부의 알코올ㆍ담배ㆍ무기국(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이다.
② 지방경찰(주 경찰)
미국의 지방경찰은 일반적으로 주 경찰로 볼 수가 있다. 이들 주 경찰은 각 주별로 그 임무와 조직형태가 지역적 특색, 발전과정에 따라 다양하다. 그 중 주 경찰은 주 전역을 관할하고 일반경찰권한을 가지고 순찰, 수사, 방범 등의 기본적 경찰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경찰기관을 통상 주 경찰국 또는 고속도로 순찰대라고 한다. 주는 일반적으로 경찰권을 주의 지방조직이나 관내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행사하나 주 전체가 전 주를 관할하는 주 자체 경찰력을 가지고 있다. 주 경찰권은 광범위하며, 주마다 조직이 다르나 주 경찰권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 책임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주 경찰은 다양하여 이를 일의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인 것으로 주 경찰국(State Police)과 고속도로 순찰대(Highway Patrol)를 들 수 있다.
③ 자치체 경찰
미국경찰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조직은 자치체 경찰인 도시경찰이다. 1990년 경찰관의 4분의 3인 48만 여명이 도시경찰기관에 종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찰은 도시의 거리를 순찰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정진환, 2001: 127). 도시경찰의 임무는 다른 법집행기관보다 복잡하며, 질서유지, 봉사행정, 법집행 등 광범위한 영역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시경찰의 관리제도는 시 정부형태와 연결되며, 시 헌장은 그 경찰국 운영과 조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각 시는 그 조직에 속하는 독특한 경찰제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경찰은 시장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합의제의 경찰위원회의 위원 또는 독임제 경찰관리관을 임명하여 경찰국을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국장은 전체적인 경찰기구와 경찰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
‘합의제 경찰위원회(Board of Police Commission)’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찰위원회가 합의제에 의하여 도시경찰을 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고 시의회가 이를 승인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나, 지사나 시장, 시의회가 임명하거나 선출에 의하는 등 그 구성방법은 다양하다. 위원의 자격은 위원의 공정성을 위하여 특정정당에 소속되지 않으며, 시민으로서 학식 있는 민간인으로 한다. 각 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여성ㆍ흑인ㆍ소수민족 보호를 위하여 소수민족을 위원회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임기도중 책임을 물어 해임될 수 있다. 위원의 보수는 일반적으로 무보수 원칙하에 있으며 회의는 공개적이며, 위원회는 경찰의 통할관리를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경찰위원회제도는 행정구조면에서 합의제에 의한 경찰관리 기관으로서 경찰이 국민의 의사와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시 경찰로부터 정당정치를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임무는 시민의 소리를 듣고 경찰을 상대로 한 소송ㆍ고소ㆍ고발사안을 수리하여 조사하며, 경찰규칙ㆍ운영지침ㆍ집무기준을 심사하며 예산을 심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경찰위원회는 직접 현장의 경찰관이나 간부를 지휘ㆍ명령할 수 없음은 물론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는 일도 없고, 오직 경찰국장을 통하여서만 경찰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위원회는 경찰국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
‘독임제 경찰관리관 제도’는, 사회의 복잡ㆍ다양화와 범죄의 증가로 합의제나 선거제 경찰관리제가 전문적 경찰관리로서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경찰전문가로 하여금 지휘ㆍ감독하게 하는 형태로 최근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다. 이는 시장 또는 시의회가 일정한 경찰경험을 가진 자를 임명하는 방식과 경찰조직 내부에서 연공ㆍ실적ㆍ능력을 고려해 임명하는 방식 등이 있다.
(3) 미국 경찰제도의 특성
① 지방자치성
미국은 경찰조직이 지방분권주의에 의하여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주민의 권리보호와 봉사정신에 의하여 경찰의 조직도 지방자치의 원리에 의하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미국이 지방자치를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은 직ㆍ간접으로 입법에 참여하고, 이 입법을 자신들이 준수하여야 한다는 이념에서 기원한다.
경찰원리에 대한 방식에서도 연방이나 주 경찰을 제외하고는 주민에 의한 관리ㆍ운영방식이 취해지고 있으며, 가장 큰 특징은 자치경찰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도시경찰로 이 기구는 시장과 경찰국과의 중간기관으로서 시민으로 구성된 경찰위원회를 두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게 하고 있다.
미국경찰의 범위는 자치체 경찰의 일반적인 특성에 근거하며, 그 중심적 내용이 주민 개개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국한되어 있다. 이것은 미국이 분권주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유지되어 있다는 역사적 사실에 그 이유가 있다.
② 다원적인 분권체제
미국경찰의 특징은 다원적 분권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조직은 도시경찰, 군 보안관, 치안관, 읍ㆍ면 경찰, 주 경찰, 연방 경찰 등으로 다양하게 되어 있으며, 이들 조직은 업무의 중복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유영역을 확보하여 각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지방분권화에 의하여 경찰운영방식도 연방이나 주 경찰을 제외하고는 시민에 의한 선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경찰의 경우 경찰국과 중간기관으로서 시민으로 구성된 경찰위원회를 두어 시민에 의한 관리ㆍ운영을 추구하고 있다.
③ 봉사화
미국 경찰은 ‘경찰’보다 ‘법집행기관(Law Enforcement Agency)’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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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경찰,   치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