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지방과 시민사회 역할][지역산업정책]국가균형발전의 출발배경,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과 시민사회의 역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정책의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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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국가균형발전의 출발배경

Ⅲ.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1. 불균형발전의 병리현상
1) 불균형의 병리현상
2) 수도권 비대화의 배경
3) 수도권 비대화의 역기능
2. 지방분권의 당위성
3.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1) 통합적 균형화 전략(전국적 최소기준 충족)
2) 역동적 균형화 전략

Ⅳ.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과 시민사회의 역할

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정책의 방향
1. 혁신체제 구축전략
2. 산업클러스터 추진을 통한 전략적 지역산업 육성정책
3. 지역별 특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책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따라 분권-분산정책이 표류하거나 오히려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으로 역류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NGO를 중심으로 분권·분산·분업화의 3분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는 주민 참여적 실천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정책의 방향
1. 혁신체제 구축전략
국가균형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도와 지방의 불균형 해소전략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학, 산업, 지자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킹으로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지역혁신체제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별로 구축된 혁신체제를 통해 지역역량을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 혁신체제를 조성하려는 전략이다. 특히 지역혁신체제의 내용에는 TIC, 테크노파크 등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및 산학연 기술집적화 등을 통한 기술혁신을 달성하려는데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네크워킹 통한 시스템혁신 추구(D/B구축, 정보교류, 산학연관 협력, 지원체제 구축)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지원에 의한 다양한 유형의 지역혁신체제 구축내용이 대부분 초기단계에 Hard Ware적인 시설이나 설비 등의 기반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2. 산업클러스터 추진을 통한 전략적 지역산업 육성정책
지역산업 클러스터 추진전략 : 산업집적활성화
초광역 산업클러스터(권역별 벨트화)
3. 지역별 특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책방향
산업자원부의 대통령업무보고에서는 지역별 특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제시했다. 이는 수도권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SOC 등 하드웨어 중심의 발전전략으로는 지역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방산업·지방대학·지방문화의 선순환적 발전으로 전국이 특성 있게 잘사는 나라건설을 위한 장기계획하에 「新지방화 시대」 기반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정책의 추진방안으로는 첫째, 지역별로 전략산업·기술·대학·SOC 등을 네트워킹 하는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5년 단위)」을 마련(산업집적활성화법 제3조)하는 것이다. 둘째,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혁신시스템(Regional Innovation System)을 강화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①지방여건에 따라 산·학·연 전문가, 지방언론, 시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추진체제를 마련해 지방의 자율적인 사업기획 및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②경쟁력 있는 지역사업 발굴, 우선순위 결정 및 사업집행 총괄할 테크노파크를 전국적으로 확대, 핵심추진 주체로 발전방안 검토하고 ③ 국가와 지방의 산·학·연 협력을 위한 지방대학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대학과 특성화 사업이 연계된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하는 방안 등이 있다. 셋째, 지방재원의 확충을 통한 지역진흥사업의 확대하기 위해 지방이전 및 창업업체에 국가균형발전보조금 지급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넷째, 「경쟁과 효율」 원칙에 따라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①매년 엄격한 사업평가를 통해 지원을 차등화 함으로써 지방의 사업추진역량을 배양하여 2007년 이후 자율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②중앙과 지자체간의 지역발전협약제도 확대 실시해 다년간의 사업을 위해 중앙-지방 상호책임과 예산분담계획을 명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참고문헌
1. 강병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혁신전략, 충남대 교수성경륭, 한국지방분권
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육문화적 과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제1차 지방순회간담회
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 추진현황 및 계획, 2003
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국정홍보처, 2003
5. 최막중, 도시재생: 균형발전에서 특화발전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7

키워드

국가균형발전,   균형발전,   지방분권,   시민사회,   지역산업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