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신화 속에 나타난 동물학대의 모습과 호랑이의 억울함에 대한 권리구제 가능성에 대한 연구

소개글

단군신화 속에 나타난 동물학대의 모습과 호랑이의 억울함에 대한 권리구제 가능성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주제선정의 동기
1.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3 단군신화에 관한 문제제기

2 인간의 동물학대
2.1 동물학대의 정의와 현황
2.2 동물학대에 관한 인식-동물권리 옹호론자의 주장과 반대론자의 비판
2.3 단군신화를 통해서 본 한국인의 동물학대의 심리적 원인 검토
2.4 소결론-동물의 권리보호와 인간의 의무
2.4.1 채식운동 확산
2.4.2 생명존중 사상
2.4.3 단군신화의 수정

3 억울한 호랑이의 권리구제 가능성에 대한 검토
3.1 인간변화시험 불합격처분 無效등확인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한 검토
3.1.1 행정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 정리
3.1.2 사안에 적용하기
3.1.3 소결론
3.2 호랑이의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에 대한 검토
3.2.1 헌법소원의 일반적인 내용 정리
3.2.2 사안에 적용하기
3.2.3 소결론

4 마무리
4.1 주장의 요약
4.2 앞으로의 바람

*참고문헌

본문내용

히 생각할 수 있으며 구미호의 경우처럼 다소 과격하고 위험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의 관점에서라도 호랑이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주장을 할 수 있다.
3.2.3 소결론
한국의 호랑이를 단순한 동물로 볼 것이 아니라 공(public)자연인으로 보아 헌법소원 청구능력을 인정하야 한다, 인간변화 시험은 그 후 폐지가 되었지만, 오늘날까지 이와 유사한 행위가 동물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또한 구미호, 인어공주, 피노키오, 호두까기 인형 등의 유사 사례가 비교법적으로 관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질서 수호 유지 차원에서 호랑이의 헌법소원 청구는 인정되어야 한다.
4 마무리
4.1 주장의 요약
글의 서두에서 한국인의 동물학대의 원인이 단군신화 속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단순한 이야기 구조지만 그 속에는 은연중에 동물을 같이 살아가는 생명의 동반자로서가 아니라, 관리하고 복종해야 하는 대상으로 비춰질 수 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로 인해 잘못 형성된 동물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난, 동물학대의 대책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채식운동을 통해 동물의 보호는 물론 인간의 건강도 지키는 방법을 제시했고 둘째, 홍익인간, 동학사상 등에 나타난 인간존중의 사상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재해석을 통해 생명존중의 사상으로 발전시켜야 함을 주장했으며 셋째, 왜곡된 동물에 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단군신화와 호랑이 설화의 이야기 구조를, 유아 교육용 차원에서 수정을 가해서 동물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차단시켜야 함을 제시했다.
또한 단군 신화 속에 나타난 호랑이의 억울함을 현행 실정법체계 안에서 보호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동물보호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호랑이의 인간변화시험 불합격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자연의 권리』소송이 우리나라에서 인정이 되어야 하며 자연을 보호하는 소송은 결국은 인간사회를 보호하는 것임을 주장했다. 그리고 호랑이의 헌법소원 가능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아직까지도 동물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호랑이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한국의 호랑이를 단순한 동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공(public)자연인으로서 특별 취급하여 한반도에서 멸종의 위기에 처한 호랑이를 보호해야 함을 보이고자 했다.
4.2 앞으로의 바람
다소 무리가 있는 주장들이 있었으나 단군 신화 속에서 동물학대의 모습과 그 권리구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 것은, 인간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동물중심의 사고를 잠시마나 가져봄으로써 홍익인간의 인간존중의 사상을 넘어서, 인간과 생명, 자연을 동반자로 인식하는 생명존중의 사상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동물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내가 살아가는 생활환경에서 동물에 대해 애정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들이 모여 나비효과를 일으켜 인간과 동물이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며 이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곽낙규, 民法總則, 탁월, 200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김성한 역, 동물해방, 인간사랑, 1999, (singer, peter, Animal Liberation, Random house lnc 2ND, 1990)
김은령 역, 패스트푸드의 제국, 에코리브르, 2001, (Schlosser, Eric, Fast Food Nation; The Dark side of the All-American Meal, Harper collins, 2002)
김형배, 民法學講義, 신조사, 2004
장태주, 行政法槪論, 현암사, 2005
정소영 역, “미국의 동물학대 금지법” 연세법학연구 9권 2호, 2003, (Pamela D. Frasch, Sonia S. Waisman, Scott Beckstead, Anim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Durham, North Carolina, 2000)
정종섭,憲法訴訟法, 박영사, 2002
허남혁 역, 굶주리는 세계, 창작과 비평사, 2003, (Lappe, Frances/ Collins, Joseph/ Collin, Jos, World hunger-Twelve Myths, Pub group West 2ND, 1998)
허범 역, 법정에 선 나무들, 아르케, 2003, (Stone, Christopher D, Should TREES Have Standing? and other essays on law, morals and the environment, Oceana Pubns, 1996)
허영, 헌법소송법론, 박영사, 2006
홍정선, 행정법특강 제5판, 박영사, 2006
『참고법전』
법전출판사 편집부 저,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2002
현암사 편집부 저, 시험용 법전, 현암사, 2005
『참고간행물』
동아일보 사, 신동아, 통권511호, 2002.04.01
『참고사이트』
노컷뉴스 http://www.cbs.co.kr/Nocut
녹색연합 www.greenkorea.org
대법원 www.scourt.go.kr
더 데일리 포커스 http://fnn.freechal.com
동물사랑 실천협회 http://cafe.daum.net/alpacafe
동물자유연대 www.animals.or.kr
두산 세계대백과 사전 www.encyber.com
법제처 www.moleg.go.kr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채식모임 www.veg.or.kr
세계 채식인 연합 www.ivu.org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오 마이 뉴스 http://www.ohmynews.com
유기 견 보호 센터 www.animal.or.kr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www.preview.britannica.co.kr
한국 실험동물 학회 www.kalas.or.kr
한나라 당 국회의원 신상진 www.ssj.or.kr
한 살림 http://www.hansalim.or.kr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MBC 인터넷 홈페이지 www.imbc.com

키워드

단군신화에 관한 문제제기,   동물학대의 정의와 현황 ,   동물학대에 관한 인식,   동물권리 옹호론자의 주장,   한국인의 동물학대의 심리적 원인 검토 ,   동물의 권리보호와 인간의 의무 ,   억울한 호랑이의 권리구제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