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금융지원

목차

1. IMF 금융지원

2. IMF 체제 하의 우리 경제

3. IMF 처방

4. 정부 대책

본문내용

. 뿐만 아니라 IMF와의 협상에 있어서도 그들에게 투명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불신을 샀다. 그리고 그 합의내용마저 축소 은폐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끊임없는 실책과 정부의 불투명성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대내외적으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곳까지 하락시켰다. 이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또한 우리 금융기관이 외화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한다. 따라서 해외 투자자들을 붙들고 국내에서도 저축을 유도하는 등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의 신뢰도 회복, 한국의 신뢰도 회복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 있어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짚어 국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정책 권력의 대주주인 대통령과 정부 경제팀이 책임의식을 강하게 인식하고, 정치권과 기업도 그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정부 선택권을 행사하는 민간부문도 그 책임을 지는 등, 모두 제몫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실현 가능한 정책의 설정과 그 정책들이 단기, 중·장기적인 연계성을 갖도록 하고, 단호한 의지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정부의 결단력이 필요하다. 시장 경제로의 이행과 부실채권 정리 문제 등 모두가 정부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세부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우리 나라가 지속적인 급성장을 해 온 데에는 정부의 역할이 큰 몫을 담당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오히려 이러한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책이 오히려 경제 성장에 장애 요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정경유착의 고리와 관치금융에서 오는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금융기관의 부실성은 이번 위기의 주범이 되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점점 더 시장경제원리를 내세운 보호무역주의(대표적으로 미국은 WTO와 블록 경제로서의 NAFTA, 그리고 국내 무역보호법인 수퍼301조를 무기로 하고 있다.)로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시장경제원리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대응체질을 강화해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개방화시대에 있어서 외국 기업들에 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체질을 바꾸는 데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3. 유연한 정부조직 구성과 정치체계 개편
정부 조직의 방만성과 경직성 등은 효율적인 정부 운용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작지만 큰 정부', 해야할 일, 시장실패의 조정 등은 분명히 하지만 시장경제원리를 지킬 수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정치체계를 개편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경직적이고, 민간 경제활동을 지도 감독하여 흐르게 하기 보다는 위축시켜온 재경원을 대폭 정리하여 신호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유연한 정부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자유화를 위해 정부 조직을 축소하더라도, 정부의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해야 할 분야에는 그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
*부실채권 정리와 실업문제 해결
이는 중장기적인 방향이라기보다는 당장의 문제점 해결이 될 것이다. 부실채권은 정부 재정으로 흡수하여 더 이상의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이 때,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채권을 처리하는 일은 부실은행을 더 부실하게 만들 뿐이므로, 적절한 가격으로 사 주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이리하여 부실은행을 철저히 조사하여 회생가능성이 있는 은행은 정부가 일시적으로 인수한 후 가교은행 구실을 통해 다른 기관에 인수 합병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가능성이 없는 은행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도태시키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실업은 내년에 피할 수 없는 문제로 크게 다가올 것이다. 이는 규모 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업의 문제, 즉 노사간의 갈등의 해결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느냐 아니면 공황으로 빠져드느냐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실업의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부문이라기보다는 일차적으로 기업의 선택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생존의 방법으로 각종 물류 비용을 줄이는 등 최대한으로 인력감축을 줄이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노사 관행을 개선시켜 노조가 먼저 임금삭감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미국식의 정리해고와 일본식의 임금감축하의 고용유지로 그 안을 압축시킬 수 있을 것인데, 현재 우리 나라의 문화, 사회적 여건에 맞는 방식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고용창출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직업훈련의 확대와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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