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에 대한 실태조사

소개글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1. 이론적 배경
2. 아동권리와 관련법
3.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2. 연구의 범위
3. 연구절차
4. 연구의 분석틀
5. 면접 대상

Ⅳ. 이주민의 아동과 가족에 관한 외국사례 분석
1. 국적 적용 기준의 유형
2. 각국의 이주민의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정책
3. 외국사례분석에 대한 소결

Ⅴ. 미등록 이주아동의 현황분석
1.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원수 추계
2. 미등록 이주아동의 발생유형 및 정착 현황
3. 이주아동을 위한 국내 제도의 현황

Ⅵ.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실태
1. 미등록 이주아동의 발달단계별 권리 욕구

Ⅶ. 이주아동 권리의 대책 모색
1. 대책 방향 모색의 배경
2. 전문가 조사 결과에 입각한 대책의 방향 분석
3.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별 대책

Ⅷ.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2. 미등록 이주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

[부록 1] 전문가용 델파이 조사
[부록 2] 아동대상 면접용 질문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가족은 출입국관리소의 출두요청에 불안해하며 응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 01; 아동면접 01).
“어쨌든 저희지역은 없었지만 타 지역에서는 뭐 출입국관리소에서 출두하라고. 나갈 기한은 넘겼고. 각서를 썼잖아요 그 때. 2년 지나면 가겠다고. 오라고 그랬던 경우도 있는데. 응답하지 않고 출두 안하거든요. 뭐 하러 거기까지 갑니다. 학교에서는 아직 강제적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행동을 한 것은 없기 때문에 학교는 더더욱 그러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학교들을 다니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는 2년 동안 합법적으로 가졌던 비자를 부모가 잃어버림으로 해서 경제적인 위협을 여전히 받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들이죠(전문가 01). ”
연구자: 2008년 2월 이후 출국독촉 여부는?
아동 01: 편지와 전화로 나가라는 독촉이 왔어요.
연구자: 그런데 대책이 없는 상황이고.
연구자: 내년에 돌아갈 계획이라고 정부에 이야기 했나?
아동 01: 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학령기 아동의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 별도의 특별한 조치나 보호 장치가 필요하며(전문가 10),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관련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전문가 08; 전문가 10) 밝히고 있다. 한편 2008년 3월 이후부터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경정책을 지향하며 단속법 강화 등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과 가족의 단속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양립하는 두 가지 정책으로 미등록 이주아동과 가족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었으며 자신에게 주어지는 권리보장도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교육권의 문제
① 교육접근권의 실질적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지속되고 있는 교육권 문제
최근까지 미등록 이주아동은 여전히 학교입학부터 적응, 진학에 이르는 단계에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법령 등 실질적인 보장이 없는 현 시점에서 아동의 교육권은 때와 상황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여전히 입학부터 학교생활적응, 진학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중등학교 진학률은 한자리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 05). 학력인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의 상급학교 진학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능력이 있는 아동들도 진학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아동 01: 여기서는 대학가기 힘들어요. 원래 여기서 연세언어대학교 갈려고 했는데요. 부모님이 그냥 인도네시아에 가서
연구자: 연세언어대학교도 비자있어야 하죠?
아동 01: 네. 중간에 단속에 걸리면 졸업 못하고.
연구자: 여기서 비자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는 없는 거니?
아동 01: 네.
연구자: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들어갔다 와야 하는 거고.
“법이 언제 바뀔지도 모르거든요. 안정된 게 아니라서 불안한 거예요. 그게 외국에서 내가 졸업해서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불안하잖아요(아동 04).”
“비자가 없는데 대학교를 못가잖아요. 몽골을 갔다 와야지 비자를 가지고 대학교를 올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맨 처음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취업해야 겠다 이 생각으로 제가 일부러 실업계를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비자가 없으니까 취업할 수 없고 아예 여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실망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딱히 졸업하면 뭐 해야겠다 그런 것은 없어요. 일단 몽골에 가고 비자 받아서 올 수 있으면 오겠다(아동 06).”
“미래가 너무 깜깜해요. 지금 한국학교에 다니는데, 이제 몽골에 가서 공부 되게 못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못하는데, 하지도 않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할지. 대학은 어떻게 할지. 그런 거 생각하면 문제가 되거든요(아동 03).”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정보는 NEIS 대한민국의 초등 및 중등 교육과 관련된 행정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
에 올려 지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제3세계 국가는 대부분 수기로 되어 있는 정보를 받아 번역해서 아동관련 정보를 올려야 하는데.. 그게 어려우면 아동이 학교에 입학하는 시점부터 정보라도 올리면 되거든요..근데 학교에서 잘 몰라요. 학교에서 센터로 막 전화가 와요. 어떻게 해야 하냐구.. 교육부 나름대로 원칙이 지켜져야 아동의 교육권이 부여되는데...(전문가 08).”
② 한국어 등 한국생활 지원 체계가 부족
미등록 이주아동과의 면접에서 아동들은 좀 더 일찍 이주민 관련 센터 등을 알았으면 한국어 습득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을 표명하였다. 이들은 모국어와 한국어 사전을 만들어 한국으로 이주해 오는 아동이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돕고 싶다는 욕심도 제시하였다.
연구자: 만약에 그 때 기초를 잘 쌓을 수 있게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아동 06: 그 땐 아무것도 모르고 왔으니까 뭐 도움 받을 데를 모르잖아요. 근데 있었으면 센터처럼 애들을 한국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기초 잡아준 다음에 학교에 보내는 거죠.
“지금은 좀 한국말 아니까 좀 괜찮지만요. 처음에 한국에 와서 한국학교 다니는 한국말 모르는 아이들 위해서 학교에 사전(몽골사전)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외국인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요. 중국이든 러시아이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애들이 잘 따라갈 것 같아요...(중간 생략)... 국사나 사회 같은 건 너무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도 이상하게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좀 번역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 나라 사람한테 가서 읽어달라고 해서 (녹음해서) 들려주고 했으면 좋겠어요.(아동 05)”
“한국어 사전 만들려고요. 중국어랑 인도네시아어로요. (기존에 사전은) 틀린 거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니가 한번 사전 만들어 봐 하셨어요(아동 01).”
③ 기초학습의 부진 문제
전문가 인터뷰에 의하면 학령기 아동들의 경우 학교에서 기초학습을 지원해주지 않을 경우 계속적인 누적으로 인해 중등학교 입학 후에도 학습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 08).
연구자: 여기서 수업 과정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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