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에 관한 조사

목차

Ⅰ. 서 론(序 論)

Ⅱ. 본 론(本 論)
1. 동 거 (同 居)
1.1 동거의 개념
1.2 동거의 역사
1.3 동거의 유형
2. 현재 우리나라의 실태
2.1 사상적 배경
2.2 동거에 대한 인식과 현황
3. 외국의 실태
3.1 동거에 대한 인식 및 실태
3.3 동거에 관한 법률
4. 동거의 두 가지 측면
4.1 긍정적 측면
4.2 부정적 측면

Ⅲ. 결 론(結 論)

Ⅳ. 평 가(評 價)

Ⅴ. 참 조(參 照)

본문내용

재판9건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 재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은 우리나라 법률이 사실혼을 인정은 하고 있다고 하여도 많은 보호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법 체제 아래에서 동거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Ⅲ. 결 론(結 論)
앞의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거는 이미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주변에 빈번(頻繁)하게 일어나는 이야기가 되었다. 30세 이하 젊은 층에게 이미 동거란 문화가 많이 전파(傳播)되어 있고, 각종 매체에서 쉽게 동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주변에 동거 중인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아직도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는 부족하다. 앞에서 언급했던 동거의 찬성비율이 긍정적 의견이지만, 배우자의 혼전경험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는 이가 많이 한국 사회의 동거에 대한 의식은 이중성을 가짐을 보여줬다. 하지만 사회가 이미 동거란 문화를 받아 들였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의식에서 벗어나 동거가 가지는 장점들을 이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사회가 변화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에 비해 법률 및 제도적 준비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8월 2월에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이란 법을 개정하여 동거에서 생겨날 수 있는 편부모가정이나 미혼모 문제 등을 대비할 준비를 한 듯이 보이나, 위의 법에 담긴 실질적 지원 내용은 복지시설 확충(擴充)과 복지사의 고용의 의무와 지원금 지원의 내용만을 담고 있어 직접적 지원 보다는 간접적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고, 지원 내용 또한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지원 내용만을 담고 있어 동거에 의해 생겨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담기에 우리의 법이 부족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이 뿐만 우리 사회는 동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긴 하지만, 동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법적으로 사실혼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8.27. 선고 93므447, 454 판결; 1993.11.23. 선고 93므560 판결 등 참조).
관계라는 명칭을 두고 보호를 해주고 있지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나라의 법률은 동거의 개념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사회 문제를 양산(量産)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PACS"나 "De facto"와 같은 법률적인 동거의 재정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러한 법률적 동거의 재정의 이후에 이들을 보호 할 수 있는 법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 및 제도적 지원이 준비 된다면 미래 사회의 변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예방(豫防)할 수 있을 것이다.
평 가
동거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를 해 본 면이 좋았고, 다양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신뢰감을 높였던 거 같다. 또한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 중에 한 이슈인 '동거'에 대해서 모처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다만, 부분부분 글의 전개가 아쉬웠고, 문맥의 흐름도 매끄럽지 못한 면이 보였다.
최근 10년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동거라는 주제에 대해 많은 토론과 자료조사를 거친 흔적이 보이나, 너무나도 자료의 조사에 의존한 느낌임. 오히려 자료조사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조의 단합된 의견이 보이지 않는 면이 있으며, 레포트에서 해당 조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결론을 알기 어려움. 주제와 내용은 나쁘지 않으나 조금 더 단합된 조의 의견을 펼쳤으면 좋겠음. 과연 동거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옳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답은 당장 내릴 수 없겠지만. 한발 떨어진 곳에서 이야기하는 입장이 아닌, 바로 내 눈 앞의 일이라 생각하고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실제로 보고 느끼는 듯 한 의견이 나오면 조금 더 바람직한 보고서가 될 것 같음.
우리나라는 역사상 흔치 않은 급속한 변화를 겪어 왔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동거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동거문제의 역사, 우리나라의 현실, 법체계의 문제들을 잘 정리했다. 앞으로의 동거경향의 전망과 그에 따른 법과 사회의 대책도 제시하면 더욱 좋겠다.
평소에 이 문제에 관해 많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터라 레포트의 통계자료들을 보고 우리나라에도 동거문화가 꽤 많이 자리잡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도표나 자료 등의 준비도 잘 되어 있었다. 레포트의 결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미혼모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정이 필요하단 사실을 알게되어서 좋았으나, 결론이 미약한 느낌이 들었다.
참 조
신동아 2002년 3월호
국립 국어원/ 표준 국어대사전/
우리동거할까요/함인희외22인지음/도서출판코드/2002년/
동거의 기술 / 스테이시 휘트먼 ; 위니 휘트먼 공저/ 노진선 옮김/위즈덤하우스/2005년/
헤럴드경제신문/ 2003.7.28/
허은숙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성숙 변인과 성태도 및 성 지식과의 관계 연구”
서울신문/ 2005-10-05
한국일보 / 2008년 5월 26일
조선일보 /2005년 2월 17일
매거진 여성동아 /2003년 1월
동아일보 2003. 09. 25
시사서울/2005년10월21일/2008/7/17일24시45분/ http://www.sisaseoul.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1
법률정보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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