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반적인 FTA의 경제적 실익
한중일 경제통합 추진의 의미 및 예상 효과
한중일 FTA 추진의 장애 요인
한중일 FTA 추진에 대한 논의 및 연구의 진행
한중일 FTA의 전망
한중일 경제통합 추진의 의미 및 예상 효과
한중일 FTA 추진의 장애 요인
한중일 FTA 추진에 대한 논의 및 연구의 진행
한중일 FTA의 전망
본문내용
9년 이후 한중일 3국의 연구기관들이 3국간 FTA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여 왔던 것이다.
한중일 FTA 추진에 관한 한중일 3국 정부 당국간 최초의 논의는 200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 기간 중에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한중일 3국간 FTA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제안하고 한일 양국정상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루어졌는데 이 제안에 따라 3국의 국책 연구기관간 한중일 FTA에 관한 공동 연구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공동 연구를 수행한 3국의 국책 연구기관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의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DRC), 일본의 종합연구개발기구(NIRA)로서 동 연구기관들은 2003년 2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공동 연구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05년까지 3년에 걸쳐 연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후 2003년 8월 도쿄에서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2003년도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200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이어 205년 말까지 추가적인 후속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공동 연구 종료 후 아직까지 한중일 3국 정부간 3국간 FTA 추진에 관한 후속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 추진 과정과 논의 사항
일시
장소
주요논의 사항
제1차
1999년 11월
필리핀
l비공식 조찬 모임
l중국의 WTO 가입 논의
l한중일 경제 협력 증진에 대한 공동 연구 추진
제2차
2000년 11월
싱가포르
l한중일 3국간 정상회담 정례화 합의
l한중일 국책 연구기관간 경제협력 연구 합의
제3차
2001년 11월
브루나이
l3국간 경제장관 회의 정례화 합의
l비즈니스 포럼 개최
l한중일 공동 연구 확대 합의
l테러리즘, 국제범죄, 환경 등 초국가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3국 경찰당국간 협조 체제 구축 논의
제4차
200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l중국, 한중일 3국간 FTA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제안
l한국의 동북아 3국의 연구기관간 공동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중국측 제의에 동의
제5차
200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
l한중일 공동선언문 채택(경제분야 협력, 한반도 핵문제, 사회, 문화적 협력, 초국가적 범죄 행위 단속 협력 등)
l한중일 FTA 연구 결과 논의
자료: 정인교 외, '한중일 FTA의 추진 당위성과 선행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일 FTA에 관한 3국 정부간 논의는 3국의 국책 연구기관간 공동 연구가 이루어진 후 후속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답보하고 있어 한중일 3국간 FTA 추진에 관한 논의는 아직 그 시작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한중일 FTA 추진에 대하여 한주일 3국 정부간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한중일 FTA 추진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3국간 FTA 추진에 관한 한중일 3국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은 2002년 11월 프놈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간 FTA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공식적으로 제안함으로써 3국간 FTA에 대한 적극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국이 적극적 입장을 표명한 배경에는 그 당시 빠르게 진전되어 가던 한일 FTA 추진 움직임에 대응하여 동북아지역의 FTA 논의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고자 일본을 견제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내면적으로 중국은 3국간 FTA는3국간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 등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추진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3국간 경제발전 단계의 FTA는 장지적으로 추구하되, 동북아 국가와는 우선 2국간의 FTA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동북아에서 2국간 FTA를 추진할 때 그 우선적 대상을 한중 FTA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중일 FTA는 양국간의 경제, 제도의 발전 격차가 큰 데다가 양국간의 정치적 경쟁 의식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우선 순위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은 3국간 FTA에 대하여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중국의 사회주의 정치 체제, 낙후된 통상제도, 높은 무역 장벽, 낮은 협정 이행 의지 등을 내세워 중국이 참여하는 FTA는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이 3국간 FTA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임은 근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불신과 경쟁 의식이 더 큰 요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중국과의 FTA에서는 농업의 개방이 불가피할 것이고 일본이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일본이 3국간 FT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일본 또는 중국과의 양자간 FTA보다는 한중일 3국간 FTA가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것으로 보고 동 3국간 FTA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3자간 FTA에 대하여 일본과 마찬가지로 농업 개방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3국간 FTA는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자이며, 한국 정부는 가능한 경우 일본 또는 중국과의 FTA 협상(중국과의 FTA 추진은 민감 농산물 등의 양허 예외가 가능할 경우를 전제)을 먼저 타결하고 3국간 FTA는 그 이후 추진할 과제로 보고 있다.
한중일 FTA의 전망
한중일 FTA는 EU, NAFTA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본다. EU는 금융 및 재정정책의 단일화를 도모하는 적극적인 경제통합이고 NAFTA는 상호간의 무역장벽 제거를 목표로 하는 경제통합이라고 볼 수 있다. 한중일 FTA는 EU, NAFTA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한중일 경제통합의 추진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많지만 농업시장의 개방에 따른 문제점, 각국 경제력의 차이, 중국, 일본간의 치열한 패권다툼 등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경제통합을 실행하면서 다수 겹치는 산업이 정치적, 국민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으면서 한중일 경제통합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키려면 단기간에 목적을 이루는 대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3국이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한중일 FTA 추진에 관한 한중일 3국 정부 당국간 최초의 논의는 200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 기간 중에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한중일 3국간 FTA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제안하고 한일 양국정상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루어졌는데 이 제안에 따라 3국의 국책 연구기관간 한중일 FTA에 관한 공동 연구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공동 연구를 수행한 3국의 국책 연구기관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의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DRC), 일본의 종합연구개발기구(NIRA)로서 동 연구기관들은 2003년 2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공동 연구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05년까지 3년에 걸쳐 연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후 2003년 8월 도쿄에서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2003년도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200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이어 205년 말까지 추가적인 후속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공동 연구 종료 후 아직까지 한중일 3국 정부간 3국간 FTA 추진에 관한 후속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 추진 과정과 논의 사항
일시
장소
주요논의 사항
제1차
1999년 11월
필리핀
l비공식 조찬 모임
l중국의 WTO 가입 논의
l한중일 경제 협력 증진에 대한 공동 연구 추진
제2차
2000년 11월
싱가포르
l한중일 3국간 정상회담 정례화 합의
l한중일 국책 연구기관간 경제협력 연구 합의
제3차
2001년 11월
브루나이
l3국간 경제장관 회의 정례화 합의
l비즈니스 포럼 개최
l한중일 공동 연구 확대 합의
l테러리즘, 국제범죄, 환경 등 초국가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3국 경찰당국간 협조 체제 구축 논의
제4차
200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l중국, 한중일 3국간 FTA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제안
l한국의 동북아 3국의 연구기관간 공동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중국측 제의에 동의
제5차
200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
l한중일 공동선언문 채택(경제분야 협력, 한반도 핵문제, 사회, 문화적 협력, 초국가적 범죄 행위 단속 협력 등)
l한중일 FTA 연구 결과 논의
자료: 정인교 외, '한중일 FTA의 추진 당위성과 선행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일 FTA에 관한 3국 정부간 논의는 3국의 국책 연구기관간 공동 연구가 이루어진 후 후속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답보하고 있어 한중일 3국간 FTA 추진에 관한 논의는 아직 그 시작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한중일 FTA 추진에 대하여 한주일 3국 정부간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한중일 FTA 추진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3국간 FTA 추진에 관한 한중일 3국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은 2002년 11월 프놈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간 FTA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공식적으로 제안함으로써 3국간 FTA에 대한 적극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국이 적극적 입장을 표명한 배경에는 그 당시 빠르게 진전되어 가던 한일 FTA 추진 움직임에 대응하여 동북아지역의 FTA 논의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고자 일본을 견제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내면적으로 중국은 3국간 FTA는3국간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 등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추진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3국간 경제발전 단계의 FTA는 장지적으로 추구하되, 동북아 국가와는 우선 2국간의 FTA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동북아에서 2국간 FTA를 추진할 때 그 우선적 대상을 한중 FTA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중일 FTA는 양국간의 경제, 제도의 발전 격차가 큰 데다가 양국간의 정치적 경쟁 의식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우선 순위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은 3국간 FTA에 대하여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중국의 사회주의 정치 체제, 낙후된 통상제도, 높은 무역 장벽, 낮은 협정 이행 의지 등을 내세워 중국이 참여하는 FTA는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이 3국간 FTA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임은 근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불신과 경쟁 의식이 더 큰 요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중국과의 FTA에서는 농업의 개방이 불가피할 것이고 일본이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일본이 3국간 FT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일본 또는 중국과의 양자간 FTA보다는 한중일 3국간 FTA가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것으로 보고 동 3국간 FTA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3자간 FTA에 대하여 일본과 마찬가지로 농업 개방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3국간 FTA는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자이며, 한국 정부는 가능한 경우 일본 또는 중국과의 FTA 협상(중국과의 FTA 추진은 민감 농산물 등의 양허 예외가 가능할 경우를 전제)을 먼저 타결하고 3국간 FTA는 그 이후 추진할 과제로 보고 있다.
한중일 FTA의 전망
한중일 FTA는 EU, NAFTA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본다. EU는 금융 및 재정정책의 단일화를 도모하는 적극적인 경제통합이고 NAFTA는 상호간의 무역장벽 제거를 목표로 하는 경제통합이라고 볼 수 있다. 한중일 FTA는 EU, NAFTA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한중일 경제통합의 추진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많지만 농업시장의 개방에 따른 문제점, 각국 경제력의 차이, 중국, 일본간의 치열한 패권다툼 등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경제통합을 실행하면서 다수 겹치는 산업이 정치적, 국민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으면서 한중일 경제통합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키려면 단기간에 목적을 이루는 대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3국이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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