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와 노인복지의 실태,문제점,발전방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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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노인의 개념과 특성
2. 노인복지, 노인복지 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3. 사회 전반적인 노인문제

Ⅱ.노후의 양극화

Ⅲ.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 및 문제점들

Ⅳ. 우리의 대안

본문내용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업무(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보육료 감면 등)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특히 등록 장애인수의 증가와 함께 장애관련업무가 폭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전문 인력 확보가 절실한 형편이다
전국 사회복지전문요원 현황
(2001. 6월말 현재, 단위: 명)
구 분
총정원
현 원
미배치인원
(결원)
채용계획
생보자수
1-6월까지채용
7-12까지채용예정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계
5,440
4,552
888
42
846
1,468,951
81,049
서울
747
727
20
0
20
173,494
12,506
부산
386
312
74
0
74
108,335
8,225
대구
225
180
45
0
45
65,960
6,580
인천
236
175
61
2
59
70,902
2,878
광주
156
139
17
0
17
47,533
3,152
대전
134
127
7
6
1
41,058
3,427
울산
67
62
5
0
5
15,417
548
경기
794
700
94
10
84
206,641
8,499
강원
246
203
43
0
43
62,511
2,124
충북
196
172
24
0
24
54,344
4,866
충남
314
246
68
1
67
92,644
4,386
전북
409
322
87
0
87
122,097
5,003
전남
562
419
143
22
121
151,142
6,648
경북
505
395
110
0
110
134,828
5,757
경남
393
317
76
1
75
103,670
5,140
제주
70
56
14
0
14
18,375
1,310
자료 : 복지부 내부자료
2) 정부의 대책
현재 정부는 2010년도까지 간병인, 사회복지사 등 매년 20만 명 씩 총 80만 명의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려고 하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2007년에 예산 1조1600억 원을 투입해 정부 부문에서 10만 명, 민간 10만 명 등 20만 명의 사회서비스 인력을 확충하는 등 2010년까지 총 80만 명의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과 함께 간호사 수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율 조정과 방문간호서비스 제도화, 국공립 문화시설 개관시간 연장, 사회적 기업지원법 제정 등 제도개선도 병행키로 했다.
정부는 보육과 간병, 방과 후 활동, 문화예술·환경 등의 사회서비스 인력공급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아이돌보기 도우미·보육교사, 가사간병 및 중증 장애인 활동 도우미, 방과 후 학교강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강사, 도서관 야간 근무 요원 등의 인력을 최우선 확충할 계획이다.
Ⅳ. 우리의 대안
진보와 보수의 이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 문제는 이념의 논쟁거리가 되어버렸으며, 정당간의 힘 대결로 인해 정작 사회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한 계층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몰려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삶보다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민심을 대변한다고 자처하는 의회에서는 복지 문제는 이념문제가 아닌 이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러 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해야 할 것 이다. 그럴 수 있는 정당만이 대다수의 서민들의 표를 얻어 정권을 창출할 것이다. 현 정부에 대한 불만도 그 끝을 따지고 보면 서민을 위한 정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제 정치인들은 자기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예산일 것이다. 사회적인 부의 창출이 아직도 소원하기 만 한 우리에게 자꾸 다가오는 여러 사회 제중 복지부분은 가장 큰 어려움이다.
예산이 있어야 사회복지사 등 여러 복지인력을 고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노인시설 및 양로시설을 건립할 수 있고, 다양한 행사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예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전체적인 파이가 항상 일정비율로 고정되어 있는 가운데 복지예산의 비율은 그중 얼마 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다. 국방비나 건설교통부의 거대개발비용보다는 보건복지부의 예산 비중을 늘려야겠지만, 각 부처의 이기주의 및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우선주의로 인한 예산 낭비가 심함을 막고 이것을 전체적인 사회복지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통해 1년 전체 예산을 더욱 늘려줘야겠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을 통해서 우선은 사회복지사 고용을 늘려야겠다.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을 가장 일선에서 접하는 그들이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경우 좀 더 자주 그리고 오래 그들과 있어줄 수 있고 그들의 업무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공적부조나 지원 들이 현실화 되어야겠다. 지금 우리나라 제도들은 말이 잘 갖춰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생활의 영위해나가는데 실질적인 보장을 할 수 있는 데는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이러한 현재 대다수 낮은 금액들을 물가상승률 및 현재 가격에 맞춰서 혜택이 실질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인식이다. 우리들은 언젠가는 늦는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여 노화를 없앤다고 하지만, 신과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다. 우리 세대가 직접적으로 노인에 대해 생각하고 노인복지에 대해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모여서 정부나 정당을 움직일 수 있고, 기업들을 움직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젊고 힘이 있다고 하지만, 늙은 뒤에 지금과 같은 노인복지 수준을 경험한다면 끔찍할 것이다.
우리는 흔히 ‘늙은 것도 서러운데’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늙은 것도 마음이 아픈데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푸대접을 받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런 인식을 ‘늙으면 더 좋다’라고 바꾸어야겠다. 젊었을 때 사회를 위해 열심히 그 들의 황혼은 정부와 사회가 반갑게 맞아 주어야겠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가만히 집에만 있어서 뉴스나 보면서 심각하다고 하지 말고, 1000원이라도 기부를 하고, 가난한 노인 분들이 계시는 곳에 찾아가 일일 자원봉사도 하는 멋진 모습을 지녀야겠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늙는다. 그리고 젊음은 짧지만 인생은 길다.

키워드

노인복지,   노인복지정책,   고령화사회,   저소득층노인,   고령화,   노인,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