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선출보직제][교장임용제도]교장선출보직제의 의의, 필요성과 현행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내용, 문제점에 따른 교장선출보직제의 공론화 및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방향, 기대효과 분석

소개글

[교장선출보직제][교장임용제도]교장선출보직제의 의의, 필요성과 현행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내용, 문제점에 따른 교장선출보직제의 공론화 및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방향, 기대효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장선출보직제의 의의

Ⅲ. 교장선출보직제의 필요성

Ⅳ. 현행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내용

Ⅴ. 현행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문제점
1. 관리자 지향의 승진체계
2. 탈 평교사의 승진관 팽배
3. 점수 따기 승진규정
4. 근무성적평정의 합리성 결여

Ⅵ. 교장선출보직제의 공론화
1. 교장보직제와 학교자치는 엄연한 대선공약
2. 교육운동 세력의 분열과 수구의 준동

Ⅶ. 교장선출보직제의 문·답
1. 문·답 1
2. 문·답 2
3. 문·답 3
4. 문·답 4
5. 문·답 5
6. 문·답 6
7. 문·답 7
8. 문·답 8

Ⅷ.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 방향
1. 새로운 교장의 역할 정립
2. 교장(교감) 자격(증) 제도 폐지와 교장(교감) 자격기준 설정
3. 2급 정교사 → 1급 정교사 ↔ (교감) 교장 : 교장(교감)보직제
4. 학교 내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과 협업적 관계 정착 : 교장선출제
5. 근무평정제도 폐지, 종합인사기록카드제와 교원상호평가제 도입
6. 학교자치의 실현
7. 교육전문직제도 개혁 : 장학위원 순환보직제 도입
1) 역할
2) 임용
3) 선발방법 및 심사

Ⅸ. 교장선출보직제의 기대효과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0조).
연수성적의 평정은 교육성적과 연구실적평정으로 구분된다. 교육성적평정은 직무연수성적과 자격연수성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직무연수성적은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을 대상으로 하여 평정하며, 자격연수성적은 교장(교감) 자격연수성적을 평정대상으로 한다.
Ⅴ. 현행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문제점
1. 관리자 지향의 승진체계
주지하듯이 교사들의 자격단계는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으로 이어져 있다. 이러한 자격단계는 곧 바로 승진체계와 연결되는 부분으로서, 교사의 최종적인 생애목표를 교장이 되는데 두도록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교감, 교장으로 승진한다는 것은 가르치는 일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지지 않는 자리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교직에서의 승진은 관리직으로의 자리 이동을 뜻하는 것이다. 교직을 전문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교사가 직무의 내용이나 성격이 크게 다른 관리직으로 자리를 옮겨가는 것을 승진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없지 않다.
2. 탈 평교사의 승진관 팽배
대부분의 교사들은 여건만 되면 교장이 되기 위한 첫 관문인 교감이 되고자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가르치는 일에서 벗어나 관리하는 자리로 옮겨 앉기를 원하고 있다. 평교사들은 벗어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평교사 직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승진에의 노력이 교사로서 확보해야 할 전문성 신장과는 크게 관련을 가지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연수도 근무평정도 승진을 위한 수단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교직사회에 승진을 위한 점수 따기, 탈 평교사의 비전문적 승진관이 팽배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점수 따기 승진규정
평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경력평정점, 근무성적평정점, 연수성적평정점, 가산점의 총점 순위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야 한다. 이러한 승진 제도는 교사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점수 따기에 열중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승진을 위한 점수 따기 노력이 교사의 전문적 자질향상에 별반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점수 따기 풍조는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을 병약하게 만들고 있으며, 전문인으로서의 교사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있다.
4. 근무성적평정의 합리성 결여
근무성적평정은 경력평정, 연수성적평정, 가산점 등과 더불어 교감 승진 임용대상자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승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을 수 없으며 또 평정결과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공정하게 평정할 것이며 또 이의 결과를 무슨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행 제도는 평정과정의 공정성과 평정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다.
Ⅵ. 교장선출보직제의 공론화
1. 교장보직제와 학교자치는 엄연한 대선공약
지난 대선시기에 교선보연대가 주관하고 흥사단,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가 공동주최한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토론회를 통하여, 교장임용방식의 다양화를 포함한 교장보직제와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법제화가 민주당의 대선공약으로 반영되었다. 이는 교장선출보직제가 안고 있는 폭발적인 개혁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론화시킬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교육운동진영에 있어 가히 경이로운 사건이었고, 나아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므로서, 이제 더 이상 이상세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만들어갈 수 있는 현실의 문제로 등장한 주요한 계기였다. 한편 거꾸로 노대통령의 당선 그 자체만으로도 긴장감을 가지고 있던 수구세력들은 이 대선공약이 실현될 경우 자신들의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며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는 위기감을 심각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곧 노무현정부의 집권이 진보세력들에게는 일정한 기회로 느껴지는 만큼, 반대로 수구세력들에게는 엄청난 위기로 느껴지면서-겉으로 노골적인 표현은 자제하고 있었지만- 호시탐탐 반격의 기회를 노리며 치밀한 준비를 해 나가는 시기였던 것이다. 따라서 교육운동권은 이러한 정세를 잘 파악하면서, 대선공약화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 가면서, 대대적으로 이를 공론화하여 기정사실화하고, 조직적으로 활발한 운동을 펼치면서,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았어야 했다.
2. 교육운동 세력의 분열과 수구의 준동
그러나 교육운동세력은 이러한 정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정부의 한계를 주요하게 규정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치 대단히 힘있는 혁신적인 정권이 수립된 양, 수구세력의 움직임에 거의 둔감해진 채, 교육부가 던져놓은 계기투쟁의 완승에, 혹은 제도권의 진입을 통한 입지마련에 소모적으로 역량을 투입했다. 특히 가장 개혁적인 교육시민단체의 연대조직이었던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이시기에 어떻게든 대선공약을 현실화하고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사업을 만들어 내는데 역량을 모으기 보다는, 누가 국가 교육혁신위에 들어갈 것인가의 문제로 주도권을 행사하려 하며 내부적으로 긴장과 균열을 보였고, 전교조 역시 정권 초기에 걸맞는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개혁적 요구로 투쟁을 조직하기 보다는, 주어진 계기투쟁인 네이스로 수구세력과 그야말로 총력전을 치루면서, 다른 문제에는 거의 관심조차 가질 여유를 갖지 못했던 것이다. 교육개발원 등이 신문을 통하여 교장보직제와 학교자치 대선공약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떠 보듯 은근히 기사를 흘렸을 때도, 심지어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선공약안 중 교장보직제와 학생회 부분을 아예 삭제하고, 교사회, 학부모회 역시 신중검토라는 세련된 이름으로 거의 폐기처분해 버리는 상황에서조차도,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집행부를 비롯한 교육운동진영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크게 문제를 삼지도 않았다. 교선보와 학교자치가 수구의 기반을 해체하고 교육권력의 재배치를 요구하며, 학교를 본래의 중심적인 위치로 되돌리는 대단히 개혁적인 투쟁임을 인식했다면,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수구세력은 이러한 교육운동진영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며, 적잖이 안도감을 가졌을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며 교개연 워크

키워드

교장선출보직제,   교장임용제도,   교장승진제도,   교장,   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