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이혼의 의의
Ⅱ. 본론
1. 이혼 증가의 사회적 배경(발생 원인)
1) 사회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개인적 요인
2. 이혼의 경향
1) 이혼의 추이
2) 동거 기간별 이혼율
3) 이혼의 주요원인
4) 기타
3. 이혼으로 인한 제반 문제
1) 법적 문제
2) 이혼자. 이혼자녀가 겪는 문제
-이혼여성 중심
-이혼자녀 중심
4. 사회적 지원 체계
1)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
2) 법률 부조
3) 심리적지원 상담소
5. 이혼예방과 대책
1) 이혼 전 예방대책
2) 이혼 과정상의 대책
3) 이혼 후 복지 대책과 과제
Ⅲ. 결론 (느낀점)
이혼의 의의
Ⅱ. 본론
1. 이혼 증가의 사회적 배경(발생 원인)
1) 사회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개인적 요인
2. 이혼의 경향
1) 이혼의 추이
2) 동거 기간별 이혼율
3) 이혼의 주요원인
4) 기타
3. 이혼으로 인한 제반 문제
1) 법적 문제
2) 이혼자. 이혼자녀가 겪는 문제
-이혼여성 중심
-이혼자녀 중심
4. 사회적 지원 체계
1)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
2) 법률 부조
3) 심리적지원 상담소
5. 이혼예방과 대책
1) 이혼 전 예방대책
2) 이혼 과정상의 대책
3) 이혼 후 복지 대책과 과제
Ⅲ. 결론 (느낀점)
본문내용
확대가족의 차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진정한 의미의 보호를 받고 사랑을 누리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②법제도의 개선
ㆍ세법 개정
ㆍ이혼관련법 제도 개정
-이혼 시 분할할 재산이 없을 경우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미 서구에서 널리 적용되어온 보상급부제도를 연구하여 우리의 법률문화수준에 적합한 제도를 신중히 도 입할 필요가 있다.
-자녀 양육에 있어 양육비 지급의 문제는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고, 자녀의 이익의 기 준이 부모중심에서 자녀 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ㆍ부적합한 어버이의 기준(친권 제한)
ㆍ자녀의 의사존중
③사회적 지원체계 전문화
ㆍ이혼상담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ㆍ종교기관의 상담중요성 인식 제고
-개인이 결혼. 이혼 문제에 대한 도움을 구할 때 종교관련자에게 상담하는 경향이 다른 상담 전문가에게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ㆍ경제적 지원: 공적 부조 확대실시
기본적으로 현재 수준의 편부모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수혜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이에 대한 확대 실시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예산의 확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보가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④사회복지 서비스
첫째, 정부나 정부지원에 의한 사회단체에서 자녀 양육 및 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 실시한다.
취학전 자녀 양육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아동보육시설(주간탁아. 종일탁아 등이나 시설탁아, 가정탁아, 며칠간의 위탁탁아 등), 취학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해서는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자녀가 유기 되는 경우를 고려해 볼 때 가정위탁보호시설의 확대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이혼자 및 이혼가족의 자녀들에게 심리적 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독립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프로그램., 이혼 후의 심리적 적응 및 성장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정서적 지지를 위한 이혼자 모임 주선 등 ,
셋째, 모자가족, 부자가족 위하여 자녀양육 및 가사협조를 할 수 있는 가사봉사원제도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넷째, 재혼이 이혼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재혼의 기회를 주선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혼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의 제도나 프로그램은 정부와 사회단체에서 협동적으로 실시하며, 이혼한 사람들이 자신의 형편에 따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한다.
Ⅲ. 결론(느낀점)
최근 언론에서도 가족의 변화를 소리내어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상당히 혁신적으로 가족의 변화를 그려내기도 했다. "정말 사람들이 변화를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는 착각을 일으킬 만큼 다양한 가족의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노력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이번 조사로 인해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이혼으로 인해 여성이 얼마나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되는 지도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얼마 전 앵커의 이혼으로 인해 그녀의 아들이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소문에 의해 결국 유전자 감식까지 하게 되었던 경우를 살펴봐도 우리나라에서 이혼한 여성이 혼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고 평범하게 살아가기 어렵고 힘없는 이혼한 여성, 약자라는 이유로 매도되는 현실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현대사회의 사회적 인식의 변화, 여성의 지위향상 등으로 인해 이혼율은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이나 영국 등의 다른 나라는 이혼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그만큼 이혼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과 국가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 프로그램이란 것은 이혼 자녀상담소나 재혼가정 돕기 프로그램 그리고 이혼자모임 재혼자 모임과 같은 자조적모임이 이루어져 이혼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혼 전 예방적차원의 프로그램도 미흡할뿐더러 특히 이혼여성이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여겨진다.. 다행이 근래의 법적 제도의 보완으로 여성의 지위향상에 도움을 주고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혼을 함으로 해서 당장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부양 등의 양립을 도맡아 책임져야하는 어려움에서 사회적인 진출과 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라고 본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 등을 통해 이혼으로 혼자된 여성이 사회에서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밑받침이 되고, 법적으로도 생각보다는 여성에게 불리하지 않을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이러한 제도가 법적으로 체계화 되어있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그 법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또한 사례를 찾으면서 법적으로는 당연히 자녀 양육비등을 지급하라고 해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러한 법적 지원을 지키지 않았을 땐 이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대응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Ⅳ. 참고문헌
이혼 가족을 위한 대책 연구. 정금자. <한국여성개발원>
여성 복지론 김인숙 <나남출판사>
여성 복지 이소희. 변화순. 박애선 이행숙외 공저 <형설출판사>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의 법률지식-<청림출판>
한국가족문제- 진단가 전망 <한국가족학회,>
이혼과 가족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
가족문제론 이영숙 박경란 전귀연 <학지사>
인터넷 http:lw3.to/counsel
각종 여성관련 인터넷이용
현대 가족 복지론
- 목 차-
Ⅰ. 서론
이혼의 의의
Ⅱ. 본론
1. 이혼 증가의 사회적 배경(발생 원인)
1) 사회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개인적 요인
2. 이혼의 경향
1) 이혼의 추이
2) 동거 기간별 이혼율
3) 이혼의 주요원인
4) 기타
3. 이혼으로 인한 제반 문제
1) 법적 문제
2) 이혼자. 이혼자녀가 겪는 문제
-이혼여성 중심
-이혼자녀 중심
4. 사회적 지원 체계
1)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
2) 법률 부조
3) 심리적지원 상담소
5. 이혼예방과 대책
1) 이혼 전 예방대책
2) 이혼 과정상의 대책
3) 이혼 후 복지 대책과 과제
Ⅲ. 결론 (느낀점)
②법제도의 개선
ㆍ세법 개정
ㆍ이혼관련법 제도 개정
-이혼 시 분할할 재산이 없을 경우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미 서구에서 널리 적용되어온 보상급부제도를 연구하여 우리의 법률문화수준에 적합한 제도를 신중히 도 입할 필요가 있다.
-자녀 양육에 있어 양육비 지급의 문제는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고, 자녀의 이익의 기 준이 부모중심에서 자녀 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ㆍ부적합한 어버이의 기준(친권 제한)
ㆍ자녀의 의사존중
③사회적 지원체계 전문화
ㆍ이혼상담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ㆍ종교기관의 상담중요성 인식 제고
-개인이 결혼. 이혼 문제에 대한 도움을 구할 때 종교관련자에게 상담하는 경향이 다른 상담 전문가에게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ㆍ경제적 지원: 공적 부조 확대실시
기본적으로 현재 수준의 편부모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수혜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이에 대한 확대 실시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예산의 확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보가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④사회복지 서비스
첫째, 정부나 정부지원에 의한 사회단체에서 자녀 양육 및 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 실시한다.
취학전 자녀 양육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아동보육시설(주간탁아. 종일탁아 등이나 시설탁아, 가정탁아, 며칠간의 위탁탁아 등), 취학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해서는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자녀가 유기 되는 경우를 고려해 볼 때 가정위탁보호시설의 확대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이혼자 및 이혼가족의 자녀들에게 심리적 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독립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프로그램., 이혼 후의 심리적 적응 및 성장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정서적 지지를 위한 이혼자 모임 주선 등 ,
셋째, 모자가족, 부자가족 위하여 자녀양육 및 가사협조를 할 수 있는 가사봉사원제도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넷째, 재혼이 이혼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재혼의 기회를 주선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혼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의 제도나 프로그램은 정부와 사회단체에서 협동적으로 실시하며, 이혼한 사람들이 자신의 형편에 따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한다.
Ⅲ. 결론(느낀점)
최근 언론에서도 가족의 변화를 소리내어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상당히 혁신적으로 가족의 변화를 그려내기도 했다. "정말 사람들이 변화를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는 착각을 일으킬 만큼 다양한 가족의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노력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이번 조사로 인해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이혼으로 인해 여성이 얼마나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되는 지도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얼마 전 앵커의 이혼으로 인해 그녀의 아들이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소문에 의해 결국 유전자 감식까지 하게 되었던 경우를 살펴봐도 우리나라에서 이혼한 여성이 혼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고 평범하게 살아가기 어렵고 힘없는 이혼한 여성, 약자라는 이유로 매도되는 현실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현대사회의 사회적 인식의 변화, 여성의 지위향상 등으로 인해 이혼율은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이나 영국 등의 다른 나라는 이혼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그만큼 이혼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과 국가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 프로그램이란 것은 이혼 자녀상담소나 재혼가정 돕기 프로그램 그리고 이혼자모임 재혼자 모임과 같은 자조적모임이 이루어져 이혼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혼 전 예방적차원의 프로그램도 미흡할뿐더러 특히 이혼여성이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여겨진다.. 다행이 근래의 법적 제도의 보완으로 여성의 지위향상에 도움을 주고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혼을 함으로 해서 당장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부양 등의 양립을 도맡아 책임져야하는 어려움에서 사회적인 진출과 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라고 본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 등을 통해 이혼으로 혼자된 여성이 사회에서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밑받침이 되고, 법적으로도 생각보다는 여성에게 불리하지 않을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이러한 제도가 법적으로 체계화 되어있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그 법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또한 사례를 찾으면서 법적으로는 당연히 자녀 양육비등을 지급하라고 해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러한 법적 지원을 지키지 않았을 땐 이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대응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Ⅳ. 참고문헌
이혼 가족을 위한 대책 연구. 정금자. <한국여성개발원>
여성 복지론 김인숙 <나남출판사>
여성 복지 이소희. 변화순. 박애선 이행숙외 공저 <형설출판사>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의 법률지식-<청림출판>
한국가족문제- 진단가 전망 <한국가족학회,>
이혼과 가족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
가족문제론 이영숙 박경란 전귀연 <학지사>
인터넷 http:lw3.to/counsel
각종 여성관련 인터넷이용
현대 가족 복지론
- 목 차-
Ⅰ. 서론
이혼의 의의
Ⅱ. 본론
1. 이혼 증가의 사회적 배경(발생 원인)
1) 사회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개인적 요인
2. 이혼의 경향
1) 이혼의 추이
2) 동거 기간별 이혼율
3) 이혼의 주요원인
4) 기타
3. 이혼으로 인한 제반 문제
1) 법적 문제
2) 이혼자. 이혼자녀가 겪는 문제
-이혼여성 중심
-이혼자녀 중심
4. 사회적 지원 체계
1)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
2) 법률 부조
3) 심리적지원 상담소
5. 이혼예방과 대책
1) 이혼 전 예방대책
2) 이혼 과정상의 대책
3) 이혼 후 복지 대책과 과제
Ⅲ. 결론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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