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다극화 시대의 국익증대를 위한 국제통상협상 전략

소개글

21세기 다극화 시대의 국익증대를 위한 국제통상협상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한미 통상 협상
1. 미국의 5대 통상협상전략
2. 미국 통상협상전략의 결정 내부참여자
3. 행정부
4. 미국 통상협상제도의 5대 특징
5. 한미 자동차 협상 사례분석
6.우리나라의 대미통상전략

Ⅲ. 한중 통상 협상
1.중국 통상협상전략의 특징과 문제점
2. 한 중 마늘 협상

Ⅳ. 한 EU 통상협상
1. EU의 아시아 통상 협상 전략
2. 한 EU 조선협상
3. 우리나라의 EU에 대한 통상 협상 전략

Ⅴ. FTA협상전략
1. 지역주의 확산과 한국의 FTA
2. NAFTA협상:미국의 협상전략을 중심으로
3. 우리나라의 FTA 협상전략

Ⅵ.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 1997년 한미자동차협상 1986년 미일반도체협상등이대표적예이다. 이같은 공격적 통상협상전략의 주요 수단은 301조 발동 위협, 양국간 자유무역 협정(FTA) 등이다.
②상호주의 통상협상전략
앞에서 살펴본 공격적 통상협상전략의 철학적 배경은 상호주의와 공정무역이다.그러나 1970년대 까지만해도 미국의 통상협상전략의 근간에는 비상호주의와 자유무역정신이 자리잡고있다.
1980 년대 들어 미국은 지금까지의 자유무역-비상호주의 통상협상전략의 효과에대해 실망한다
첫째, 미국의 대폭적 관세인하가 상대국의 무역 자유화를 수반하지 않아 미국 무역수지 악화와산업 경쟁력의 약화만 초래했다.
둘째, 일본 한국같은 경쟁상대국은 관세 이외의 교묘한 비관세 장벽을 설치 불공정무역관행을 일삼는 것이다 이같은 배경에 1980년대 미국은 상호주의로 통상협상전략을 바꾼다. 미국시장이 개방한 것 같이 상대국도 시장을 개방해야 공정무역이 구현될수 있다는 논리이다.
③ 일방주의 통상협상전략
바그와티와 베이야드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미국 통상협상전략의 중요한 특징으로 공격 일방주의를 꼽는다. 미국 정부가 상대국과 양자테이블에 앉아 협상은 하지만 그 뒤에는 301조의 보복 위협과 미국의 막강한 경제력이 있기에 진정한 의미에서 평등한 상호 협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바그와티에 의하면 이같은 공격적 일방주의는 일방적 불공정무역개념 정의, 일방적 상대국 무역관행 수정요구, 301조 보복위협효과 이렇게 3가지로 나누었다.
④ 301조 보복위협효과
미국의 301조 발동위협(실제 보복보다는 보복 위협효과)
슈퍼 301조나 301조는 실질적 보복 그 자체보다는 상대국에게 주는 심리적 위협효과가 더 크다 사실 그간 일본,인도,브라질 각 1건등 모두 4건의 슈퍼 301조가 발동되었으나실제로 보복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또한 1994년 이후 15건의 301조 조사가 있었으나 대부분 양자합의 WTO제소 미국의 일방적 철회 등으로 해결되었고 실제 보복조치를 결정한것은 2건뿐이다. 이또한 극적인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슈퍼 301조는 실질적 보복보다는 상당히 근거 있는 위협을 줌으로서 상대국이 겁을 먹어 스스로 시장을 개방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
보복위협효과의 3대 결정요인은 상대국의 대응보복능력과 대응의지가 없거나 약할때,상대
협상결렬비용이 크고 응락비용이 적을때,미국의 보복 능력이 클때이다.
⑤ 정치적 리더쉽
결과 지향 통상협상은 클린턴 대통령 경제 보좌관을 지낸 로라 타이슨에 의해 적극 주장 되어 1990년대 미국 통상협상전략의 근간을 이루었다 로라 타이슨에 의하면 결과 지향 통상협상전략의이점은 첫째 미국이 경쟁력은 있으나 부당한 무역장벽 때문에 상대국 시장에 침투하지 못하는 분야를 선정하여 이들 무역 장벽이 제거될 경우 미국의 수출증가 규모를 예상하여 숴치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간 통상협상을 전개한다. 둘째 관세인하나 무역장벽 철폐 약속을 해놓고는 뒤에가서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설치하는 일본이나 한국같은 나라와의 통상협상에서 유리한 전략이다
2. 미국 통상협상전략의 결정 내부참여자
① 대통령
미 헌법에 의하면 통상협상권은 미의회에 있다. 따라서 미 대통령이나 정부는 실무적으로
외국정부와 협상할 권한은 있지만 관세인하 등에 관한 협정을 맺을 권한은 없다.
원칙적으로는 미국정부가 외국정부와 맺은 모든 잠정합의안은 미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934년 상호통상확대법
원칙대로 하면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 속에서 무역상대국과 효율적인 통상협상을 할 수있
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34년 통상확대법을 제정. 미의회는 대통령에게 제한적인 관세인하에 관한 협상을 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 통상확대법으로 미국은 미 행정부가 의회의 비준없이 1934년과 1947년 사이에 32개 지역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었다.
신속처리권한
통상확대법에 의해 1960년대까지는 문제없이 운영되었다.
1970년대에 도쿄라운드에서 비관세장벽의인하가 통상협상의 핵심의제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에 닉슨 대통령과 의회는 1974년 통상법에 의해 신속처리권한 제도를 만들었다. 행정부는 90일 전에 의회에 통보. 70일 이내에 의회는 단순 가부표결만을하도록 하였 다. 이 절차 덕분에 미행정부는 FTA를 맺고 1994년에는 NAFTA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클린턴이 기간이 만료되었을때 신청한 권한은 미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자 그는 NAFTA 이후 통상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무역촉진권한
1974년 소멸된 신속처리권한은 2002년 8월 무역촉진권한으로 부활했다.
의회는 단순가부 방식에 의해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 5년마다 갱신되며 FTA 협상 미주자유무역협정 등을 원활히 한다.
무역촉진권한 덕분에 미의회가 정부간 합의문의 일부 수정을 요구해 재협상을 해야 할일이
없어졌다.
② 의회
통상에 관한 모든 권한은 미의회가 가지고 있다. 무역협상은 재무위원회와 하원의 세입위원
회가 관장한다.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상원의 재무위원회는 상원의 17개 위원회중 가장 막강하며 그 아래 5개의 소위원회가 있다.
이중 국제무역 소위원회가 통상문제를 담당함. 하원 세입위원회는이중 무역 소위원회가 통
상문제를 다룬다.
의회 입법보좌관
위원회 소속 이원들은 각기 입법보좌관을 가지고 있다. 의원들보다 더 실제로 통상협상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통상관련 입법과정에 참여함. 또한 USTR 관리들과 협의하고 로비스트와 의원 간의 중재역할을 한다.
3. 행정부
미행정부에서 무역협상을 총괄하는 부처는 통상대표부(USTR) 국무성, 상무성이 주관 업무별로 관여했다.
국무성
미국무성은 우리나라의 외교부와 동일함. 1961년까지 통상협상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미국기업의 통상이익보다 안보를 중심으로 외국기업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하였다는 비난을 받았다.
통상대표부
국무성의 통상협상에 대한 미경제계의 반발로 미의회와 경제계의 협의로 국무성의 권한제한과 이익중심으로 1962년 무역확대 의한 특별대표부가 만들어졌다. 1980년 카터 대통령때 조직과 인원보강으로 통상대표부(USTR)로 승격

키워드

21세기 다극화 시대의 국익증대를 위한 국제통상협상 ,   대미통상 외교,   협상전략,   FTA,   EU,   통상협상 전략,   자동차 무역,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