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론요약-제5,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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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론요약-제5,6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5장 학교문화와 청소년복지
1.학교문화의 의미와 특성
2.학교문화와 청소년의 발달과 문제
3.청소년 문화복지에서의 학교의 역할

제6장 여자청소년 복지
제1절 여자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제2절 미혼모 복지
제3절 청소년 성매매
제4절 맺는 글 : 여자청소년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응방안

본문내용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및 청소년에 대 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 년을 보호 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은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 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 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청소년 본인,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에게 금 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 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함
폭행 채무 고용관계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한 자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장소 자금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한 자를 처벌함
청소년이 등장하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및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에게 청소년 을 알선한 자를 가중처벌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등 이법에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⑶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2000년 7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 신상공개의 절차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년 2회, 즉 반기별로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 대한 형확정자의 관련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심사 → 당사자의 의견접수 → 2차심사 → 확정 소송 등 90일간의 구제절차 → 공개 등 소정의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개 대상자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신상을 계도문과 함께 전국에 걸쳐 게시 배포하며, 신상이 포함된 계도문은 관보 게재 외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시 도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하고 있다.
- 신상공개의 대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 (강간,강제추행 등)
청소년 대상 성매수범
청소년 대상 성매수 알선자 (성매매 업주 등)
아동포르노 제작 수입 수출자
아동 청소년 인신매매범 등
- 신상공개의 내용
성명(한글/한자병행),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의 요지
당초 제도도입을 위한 공청회 등에서는 사진, 주민등록번호, 상세주소(번지까지) 등도 공 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배제함
2) 복지대책
⑴ 공공복지대책
- 행정체계
행정부처,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의 경찰청과 법무부의 검찰청, 문화관광부 관광국,
건설교통부, 서비스 제공 기능, 관리와 단속 기능
- 서비스내용 : 선도보호, 상담, 긴급 상담전화 서비스
- 공공복지대책의 문제
중앙부처간의 상호 협력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이중적 행정체계의 문제
지원 부족 문제
여성복지상담소의 경우 상담원의 전문성 미흡
비체계적인 정보제공 서비스와 비체계적인 위기개입 서비스
⑵ 민간 서비스
- 민간기구 : 동두천의 다비타의 집, 의정부의 두레방 등
- 서비스 내용 : 쉼터운영, 상담활동, 의료서비스, 직업 훈련 및 취업지도, 자활사업 등
- 민간서비스의 문제
전문적이고 분업화된 프로그램 부족
전문인력 부족과 단체간 연계체계 부족
예산부족
매매춘 여자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민간활동 위축
3) 매매춘 여성을 위한 앞으로의 복지대책
⑴ 유해업소 연결고리와 접촉방지를 위한 복지대책
- 결연제도나 후원제도의 강화
- 전국에 긴급전화서비스 구축
- 사회적 홍보의 활성화
⑵ 유해업소 알선기관에 대한 대책
- 고유 업무를 강화시키기 위해 전문자격을 지닌 자가 운영토록 법 강화
⑶ 고용 중인 매매춘 여성에 대한 복지대책
- 고용 중인 매매춘 여성에 대한 의료보장
- 상담 서비스 활성화
- 현장접근 서비스 강화
⑷ 사회복귀대책
- 기술위탁교육, 취업알선, 장학사업, 수입사업, 공부방 등의 사회복귀 서비스
-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실시
⑸ 인권활동
⑹ 연구활동
⑺ 예방서비스의 강화 : 가족정책의 강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4) 청소년 성매매 예방책
⑴ 개인 및 가족 차원의 예방책
⑵ 학교차원의 예방책
⑶ 사회차원의 예방책
⑷ 정부차원의 예방책
제4절 맺는 글 : 여자청소년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응방안
이제까지 우리는 여자청소년복지문제를 청소년 성폭력, 미혼모 문제, 청소년성매매문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외에도 여자청소년을 위한 복지문제에는 고려해야 할 분야다 더 많이 있다. 그중 하나인 가출여자청소년문제는 청소년성매매문제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또 다른 분야인 여자청소년 취업문제는 근로청소년복지 분야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 여자청소년의 취업구조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여자청소년을 위한 취업보도서비스가 재편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남녀 고용평등법의 강화를 통해 취업기회와 취업구조에서 나타나는 남여차별의 기업복지 를 해결해야 한다.
근로조건은 개선하고 기업복지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 가출 여자청소년을 위한 대책
가족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족복지정책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가족상담이나 가족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를 배출하여야 한다.
- 기존 상담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
여자청소년을 위한 상담기관과 상담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전문상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상담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키워드

청소년복지론요약,   청소년복지,   여자청소년,   학교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