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맥락 속의 한국의 산업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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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맥락 속의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미국 은 경제 원고계획을 집행하는데 있어 한국의 주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적 내핍을 강조한 것이었다.
3. 박정희의 정권과 국가권력
(1)-1.박정희가 정권을 쥔 군 부적 원인
5·16의 군내부적 원인으로서는 군부의 내부정화를 위한 정군 운동을 들 수 있다. 정군 운동은 처 음 1960년 군수기지 사령관이던 박정희 소장이 당시의 참모총장 송효찬중장에게 3·15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군에서 물러가라고 충고한데서 비롯되었고 8명의 8기생 중령들이 육군참모총장 에게 정군 건의를 위한 연판 장을 제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송요찬은 이 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정군파 장교들 중에서 김종필, 김형욱, 석정선등이 예편함으로써 정군 운동은 사실상 끝이 났으나 이사건은 곧장 5·16군사 쿠데타로 이어지는 교량이 되었다. 정군 운동 이 진행 중이던 1960년 9월 10일 소위 ‘충무장 결의’라는 것을 통해 처음으로 쿠데타를 모의하기 에 이른다. 이들은 평화적 방법의 정군 문제를 지양하고 직접 무력으로 민주당정권을 전복키로 결 의한다.
육사 8기생들이 정군 운동에 앞장서게된 배경을 알기 위해선 육사 8기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육사 8기생은 첫째, 인원수가 다른 기에 비해 대단히 많다는 점이다. 둘째, 8기생들은 육군사관학교라는 명칭하에 졸업한 최초의 기였다. 이들은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교육기간은 짧고 연령에 있어서 별 차이가 나지 않는 선배들과 4년제 정규육사를 졸업한 11기 이후의 장교들에 의해 지위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셋째, 8기는 일분 군이나 중국 군을 거치지 않은 순수한 민간인 출신이 많았다. 그리고 반공 운동을 한 경력자들이 다수 입교하였다. 또한 대부분이 남한 출신이었던 관계로 파벌주의와는 상대적으로 연 관을 맺지 않았다. 넷째, 8기중 성적우수자 30명은 일선으로 배치되지 않고 곧바로 육본에서 근무하던 정보·인사·작전·군수 등 참모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일찍부터 사회부문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군생활을 해왔다.
(1)-2. 정치권 요인과 갈등
4·19 혁명으로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붕괴 후 허정 과도정부가 출범했다(60연 3월). 허정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이승만 정권의 밑에서 교통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국무총리서리, 서울시장등을 두루 역임한 적이 있는 이승만의 충직한 관료중의 한 사람이었다. 이 과도정부는 보수성과 소극성, 민주당과 자유당의 비혁명성과 정치적 기득권 이익의 확보라는 현실 목표의 추구가 맞물려 성립되었기에 민간 사회의 정치적·민주적 열망과는 거리가 멀다. 과도 내각하에 치루어진 7.26 총선 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민주당이 291석중 206석 장악)· 당시 민주당은 1955년 민주당 창당 이전 민주당의 전신인 민국당을 형성해 온 정통 야당인사들로 구성돼 구파와 민주당 창당때 민국당에 합세한 신참 야당 인사들로 구성된 신 파간의 파벌이 극에 달했다. 7.29 총선후 내각 책임제의 헌법 하에서는 행정 각부의 각료들이 의원 중에서 선출될 뿐만 아니라 의회는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을 인준하는 권한까지 갖고 있었다 이는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인준을 받기 위해 많은 수의 의원들에게 관료직을 약속해야 하고 토한 많은 수의 의원들에 대한 임명 약속을 지키기 이해서는 부득이 개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총리로 임명된 장면은 구파 1명, 무소속2명을 제외하고 전부 신 파만을 등용하는 내각개편을 단행했다. 결국 내각이 신파 중심으로 조직되자 구파는 민주당에서 탈당하여 “신민당‘을 결성하였으며, 또한 신파 내에서도 기존의 노장파 의원들과 구파에서 탈당하여 신 파에 가담한 소장파 의원들이 이철승을 중심으로 ’신풍회‘를 조직하여 신파 내부에서의 강력한 반대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민주당은 당초 민·참의원에서 80%라는 막강한 다수 세력을 확보했지만, 정치조직 내의 알력 싸움으로 인해 장면의 민주당 내각의 지지도는 크게 약화되었고, 따라서 장내 각은 신·구파간의 파벌싸움, 노장파와 소장파의 대립으로 인해 9개월간의 집권 기간중 3회에 걸쳐 전면 개각을 단행해야만 했다.
(1)-3. 경제적 요인
민주당이 명백한 이데올로기를 갖지 못했다는 사실은 민주당정권이 집권기간 동안 독자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단지 대중의 압력에 순응함으로써만이 권격을 유지하려한 정책 지향을 취했다는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60년 자유당 정권 말기의 3·15 부정선거를 전후하여 그나마 취약했던 한국 경제는 다시 재정, 금융 면에 난맥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승만 정권 당시 미국의 원조 철회 위협이 갖는 영향을 목격한 바 있는 민주당 정부의 첫 번째 과제는 미국의 비위를 충실하게 맞추어서 미국의 지원을 확보하는 문제였다. 민주당 정권은 미국의 비위를 맞추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 줄곧 거부해 온 환율 변경과 원조자금 지출에 대한 미국의 감독이라는 미국의 압력을 받아들였다. 이처럼 원조의 모든 배당과 지출을 미국이 감독·검사하게 되자 원조 달러를 배분 받은 기업가들의 집권당에 대한 정치자금 상납이 불가능하게 되자, 사치품이라는 이유로 금지해온 일본 상품의 수입을 허가했고 기업은 일본상품 수입면허 획득에 대한 대가로 정부에 정치 자금을 상납하식의 정치자금 조달이 이루어졌다. . 이러한 상황은 당시 침체해 있던 경제 상황과 맞물려 경제 재난을 촉진시켰다(환율 변경 2개월후 15% 물가 상승, 인구증가율 2.9%에도 못 미치는 경제 성장률실업률 23.7%,생산량 9.8% 감소). 그리고 민주당 정권의 국가예산에서 원조 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2%나 되었으며, 이 사실은 당시 한국경제가 사실상 전적으로 미국에 의해 조종되었다는 생각까지 갖게 한다. 뿐만 아니라 여론의 요구에 의해서 채택된 ‘경제개발제일주의’ 정책도 5.16 쿠데타 정부수립후에나 가능하게 된다. 게다가 61년 봄에 접어들어 전국적으로 식량난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심각한 기근이 나타났다. 이러한 당시 한국이 당면한 모든 경제적 문제들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요인은 국회에서의 파벌

키워드

정권과 국가권력,   군부의 정치개입,   미국으로부터의 유산,   한국 경제의 공동화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