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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소화공황과 확대정책

Ⅱ. 중화학공업의 발전

Ⅲ. 재벌의 성장

Ⅳ. 독점체제의 강화

본문내용

되지 않고 있던 재벌산하기업의 주식은 1934년 이후 공개되고 지주회사인 합명합자회사도 주식회사로 개편되어 재벌본사로서 산하기업의 통제기능을 담당하였다. 예를 들어 주우합자는 1937년에 주식회사 주우본사로 개편되었으며, 1940년에는 삼릉합자가 주식회사 삼릉본사로, 그리고 삼정합명은 삼정물산에 합병되어 삼정물산이 본사 역할을 하다가 1944년에 주식회사 삼정본사로 되었다.
[표 7] 재벌의 중화학공업화의 진전
연도별
비율
부문
1937
1941
지정시(1947년)
대총계비률
대전국비률
대총계비률
대전국비률
대총계비률
대전국비률
삼정재벌
금융업
중공업
경공업
기 타
계
23.4
35.4
2.6
38.6
100.0
4.1
2.0
0.2
1.4
1.6
7.4
59.5
23.6
9.5
100.0
4.5
5.0
4.2
0.6
3.0
6.4
74.1
10.4
9.1
100.0
13.9
10.3
5.4
2.5
7.6
삼릉재벌
금융업
중공업
경공업
기 타
계
26.9
37.7
13.2
22.2
100.0
7.7
3.5
1.8
1.2
2.6
14.4
57.5
7.1
21.0
100.0
8.0
4.5
1.6
1.7
3.2
7.4
75.1
1.5
16.0
100.0
13.1
8.8
0.5
3.6
6.3
주우재벌
금융업
중공업
경공업
기 타
계
15.3
43.2
9.6
31.9
100.0
3.6
3.2
1.2
1.5
2.1
11.5
72.4
1.5
14.6
100.0
3.7
3.0
0.2
0.7
1.8
5.2
87.7
0.6
6.5
100.0
5.4
5.3
0.2
0.9
3.3
4. 독점체제의 강화
중화학공업이 발전하는 속에서 기업규모가 확대되고 기업의 합병합동이 진전됨으로써 여러 산업부문에서 거대 트러스트가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철강부문에서는 관영팔번제철소와 삼정, 삼릉, 안전, 송본, 삽택의 5대 재벌계 철강회사와의 합동으로 일본제철이 성립(1934년)하였다. 그것은 선철의 95.7%, 강재의 43.8%를 차지하는 반관반민의 대제부트러스트였다. 미쓰비시조선과 미쓰비시항공기의 합병으로 형성(1934년)된 미쓰비시중공업은 군수, 기계공업의 핵심적 트러스트가 되었으며, 주우금속공업(1934년 성립)은 신호제강과 함께 강, 동, 경금속을 생산하는 소재트러스트로 발전하였다. 왕자, 부사, 화태의 3사 합동으로 성립한 거대한 왕자제지트러스트는 33개의 소속공장과 양지생산의 80%를 지배하였다. 이외에도 기계, 전기, 화학, 시멘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합병합동으로 거대트러스트가 형성되었다.
[표 8] 주요 산업에 있어서의 생산의 집중(1937년)
부문
상위 3사
그집중률
상위 10사
의 집중률
비고
석탄
제철
제강
동
알루미늄
조선
모터
유안
염료
판유리
시멘트
펄프
양지
방적
제사
인견
제분
맥주
해운
창고
삼정광업, 삼릉광업,
북해도탄광기선
일본제철, 일본강관, 학견제철조선
일본제철, 일본강관, 천기조선소
일본광업, 고하전기공업, 주우광업
일본전기공업, 일본알루미늄,
주우알루미늄
삼릉중공업, 천기조선, 삼정조선
일립제작소, 삼릉전기, 안천전기
동양고압, 소화비료, 주우화학
삼정광산, 제국염료, 일본염료
삼릉화성공업, 일본판초자, 덕영초자
천야시멘트, 대판요업, 소야전시멘트
왕자제지, 북월제지, 동북펄프
왕자제지, 삼릉제지, 북월제지
동양방적, 대일본방적, 종연방적
편창제사, 군시제사
제국인견, 동양레이온, 창부견직
일청제분, 일본제분, 일동제분
대일본맥주, 기린맥주, 앵맥주
일본우선, 대판상선, 대운기선
삼릉창고, 동신창고, 주우창고
35.4
97.8
56.2
74.9
91.8
67.5
72.7
60.0
56.3
100.0
40.1
65.2
83.1
33.9
18.4
36.5
71.7
99.4
29.8
37.8
39.4
?
81.3
100.0
100.0
96.7
100.0
93.5
70.1
100.0
78.5
85.3
99.3
59.1
?
76.1
?
100.0
46.8
61.4
왼쪽 중에서
삼정계 24.5%,
삼릉계 16.3%
일철(팔번계,삼정계,
천야계)가 83.9%
일철이 41%
6사로 100%
4사로 100%
조선만
7사로 100%(1943년)
삼정계 33.1%
일본염료는 주우계
3사로 100%
소야전는 삼정계
(1941년)
2사 이외에는 불명
동양레이온은 삼정계
상위4사로 77.2%
4사로 100%
100톤 이상의 선박
보유량
동신는 삼정계, 평수
기업규모의 대형화와 거대기업의 합병이 진전되는 속에서 소수 기업에의 생산의 집중이 촉진되고 독점이 진전되었다. [표 8]은 1937년에 주요 산업에 있어서의 생산의 집중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중화학공업부문에서는 상위 3사가 거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것을 포함한 상위 10사의 독점적 지위는 결정적이다.
한편 카르텔은 중요산업통제법의 실시(1931년)에 의해서 보급되었다. 이 법은 방적, 철강, 시멘트, 제당, 제분, 제지, 카바이트 등 정부가 지정하는 중요 산업에서 경쟁제한과 생산비 저하를 목적으로 한 카르텔의 결성을 인정하고 업계 통제를 강화하려 하였다. 동법에 의해서 동일업종의 과반수의 기업이 카르텔을 조직할 경우 필요하면 정부가 아웃사이더에게도 카르텔협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었다. 1932년말에 카르텔수는 중공업 33, 화학 31, 섬유 11, 식품 8, 금융 18 등 계 101개에 이르러 모든 주요 산업을 망라하였다.
독점화운동은 재벌의 주도 하에 추진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재벌의 산업지배체제는 강화되었다. 특히 중화학공업에서의 신흥재벌의 발전은 두드러졌다. 친회사 일본조달을 중심으로 원료공급과 제품이용이 관련되어 전체로서 하나의 사업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신흥재벌은 미쓰비시, 스미토모 등 기성재벌과 함께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등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일본의 군사적 침략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재벌을 중심으로 한 독점기구는 정부에 의해서 육성되었고 전시에는 경제통제의 유력한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참 고 문 헌】
1. 김종현, 『동양경제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 김종현, 『동양경제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3. 이종훈, 『일본경제론』, 법문사
4. 김종현, 『근대일본경제사』, 비봉출판사

키워드

중화학공업의 발전,   재벌의 성장,   독점체제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