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어진유리창이론과 무관용이론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깨어진 유리창 이론 (Broken Window Theory)
1) 정의
2) 이론에 대한실험
2. 무관용이론 (Zero Tolerance)
1) 정의
2) 이론에 대한실험
3. 한국 경찰에 대한 적용방안
1) 명확한 가이드 라인의 설정
2)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보장
3) 순찰활동 위주의 시스템 개편
4) 엄격하고 공정한 질서유지 정책의 수립

Ⅲ.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3) 순찰활동 위주의 시스템 개편
순찰활동 위주의 시스템개편은 지역주민과의 더 많은 접촉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도보순찰은 지역사회의 세밀한 부분까지 살필 수 있고 직접접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문제를 알 수 있다. 순찰구역의 유형화를 위해서는 순찰구역에 대한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즉 도보순찰은 지역사회의 무질서를 파악하고 제거하여 지역사회에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4) 엄격하고 공정한 질서유지 정책의 수립
경찰은 시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무질서를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무질서가 범죄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경찰은 질서유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경찰은 엄격한 질서유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는 법 집행에 있어서 공정성이 보장될 때 가능한 것이며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해결한다는 경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잠재적 범죄자에게는 두려움을, 주민들에게는 신뢰감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경찰에서는 2008년 4월 21일부터 법질서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확립될 때까지 생활주변의 무질서(오물투기,담배꽁초버리기,금연장소흡연등)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는데 현장 경찰관들의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법질서가 안정되면 사회적 처리비용이 그만큼 절감 할 수 있다.
가까운 일본, 싱가포르의 기초질서, 교통질서는 잘 확립되어있어서 거리에 휴지,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도 없고 교통질서를 잘 지켜 안전운전이 생활화되어 있다고 한다.
법질서확립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절대 이룰 수 없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준법정신 및 의식의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여야 진정한 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깨어진 유리창”과 “무관용이론”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마음이다. 깨어진 유리창을 버려두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폐허가 되고 결론은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만다. 내 집 앞을 깨끗하게 하면 우리사회가 깨끗해지고 대한민국이 깨끗해질 것이다.
이 이론들은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과의 공동 해결에도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또한 한국경찰에 필요한 부분만 적용시키고 지켜나감으로써 대한민국이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은 준엄한 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상부의 고위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고 전 국민 모두가 동참하여 작은 기초질서부터 하나하나 지켜나감으로써, 지역사회의 무질서뿐만 아니라 범죄도 통제하고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용준, 범죄학, 교학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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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섭, 범죄학과 형사정책, 유스티니아누스, 2003.
이민식 역, 범죄학, 영, 2008.
이상원, 방범론, 대명출판사, 2001.
이윤호, 범죄학개론, 박영사, 2002.
지광준, 범죄학, 경인문화사, 2003.
최선우, 지역사회 경찰활동, 집문당, 2001.
동아일보, 조선일보 신문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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