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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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처벌된다.
2. 관련판례 <형법 제16조의 해석 - 민사소송법 기타 공법의 해석을 잘못한 경우>
민사소송법 기타 공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착오하였거나 또는 봉인 등을 손상 또는 효력을 해할 권리가 있다고 오신한 경우에는 형벌법규의 무지와 구별되어 범의를 조각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대판 1970.9.22. 70도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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