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011'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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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011'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구하지 못한다. 상표법은 77조에 준용하는 바, 동일사실기초한것인지 문제되는 바, 동일사실이란 동일권리대해 동일한 원인이유로 하는 특정한 사실가리킨다. 심판청구가 동일상표대해 7호이유로 무효구하는 것이기는 하나 후심판 청구는 후발적 이유로, 후발적 무효사유란 그 해당시점이 언제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동일한 무효사유라도 동일한 원인이라할 수 없다.

키워드

011 상표사례,   번호이동성관련 사례,   상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