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경제사 기말 정리본

소개글

근데경제사 기말 정리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Malone 이 말하는 IT혁명의 3가지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IT혁명의 3가지 효과
*Richard N. Langlois의 “the Vanishing Hand"가설에 대해 소개하시오
- Richard N. Langlois의 The Vanishing Hand
1.케인즈파
2.통화주의자
3.테민논쟁 (공책참고)
1. 대공황에 대한 국제적 설명 (P.Temin)
2.1919~1939의 정책실패의 원인
*뉴딜의 시스템적 의미:계약의 사회화

본문내용

대한 궁극적인 규율이 기업지배권시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은행중심시스템(bank based system):집중소유시스템이라고도 하며, 증권시장이 비교적 덜 발달해 있고, 기업지배에대한 사적편익이 크며, 공시제도와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부실하여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인의 역할과 기업의 자금조달에서 시장에 비해 대규모은행들이 더욱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미국식 자본주의(시장중심 시스템)의 핵심적특성이 뉴딜을 통해서 형성되었다. 보통법(common law)에 의해 보장되는 사적계약의 자유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대공황을 계기로 정치적인 힘을 획득함에 따라, 공법(publid law)개혁을 통한 정부의 규제에 의해 계약의 사회화가 이루어진 것이 뉴딜의 시스템적의미이다. 따라서 뉴딜이 노사관계시스템과 금융관계시스템에서, 계약의 불완전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을 사회화시킴으로써, 시장과 가격기구가 더욱 빈번하게 이용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1)노사관계시스템
뉴딜정책은 사적복지자본주의에서 복지국가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대공황이전 미국에서는 고용주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비임금복지제도가 발전하고 있었다. 사적복지가 암묵적계약(반복게임에서 협조적전략이 선택된 것)의한 것이였기 때문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대공황하에서 미국의 기업이 육체노동자에 대한 암묵적계약을 파기함(깨어진 약속)에 따라 노동자들역시 노동조합운동을 강화해나갔다. 이로인해 제3자에 의해 강제될수 있는 명시적인 고용계약이 발전될 필요가 있었다. 국가의 입법에 의해 복지규정이 마련됨에따라, 미국의 노사관계에서 암묵적 계약이 약화되게 되었다. 암묵적계약과 명시적계약의 핵심적인 차이는 제3자에 의한 판정가능성이다. 암묵적계약(observable but unverifiable)은 당사자사이에서는 계약의 이행정도가 관측될수 있을지라도, 제3자가 이를 판정할수 없기 때문에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국가의 입법에 기초한 노사관계시스템은 명시적계약으로서 이행의 강제를 위해 제3자가 이행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뉴딜이 초래한 노사관계시스템의 변화는 계약의 사회화라고 할수 있다. 즉 가격기구가 잘 작동되는 유연한 노동시장과 기업특수적인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운 미국의 특징적 노사관계시스템은 뉴딜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2)금융시스템
대표적인 시장중심 시스템(market based finacial system)은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은행에 비해 시장의 비중이 매우크다 시장형거래시스템(arm\'s length system) VS 관계형거래시스템(relationship system)
시장형거래시스템: 계약이행의 법적보호를 토대로 거래 당사자들의 이해가 보장되는 시스템이다. 계약을 위한 법제적 인프라가 잘 구비된 사회에서 가격의 신호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한다.
관계형거래시스템: 거래당사자사이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정한 독점력을 토대로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맺는 것이다. 반복되는 거래관계를 통해 획득된 정보상의 우위에 기초하여 상호결합이익을 내부화하기 쉽지만, 가격신호기능의 약화를 비용상 투명성이 떨어진다. 재벌이나 계열등의 기업집단이 관계형거래시스템에 속한다.
뉴딜기의 다양한 금융개혁 정책들은 미국의 금융관계시스템이 시장형거래시스템으로 발전하는데 결정적이 역할을 했다. 특히 뉴딜증권개혁은 주식회자제도와 관련된 금융계약에 있어, 계약요건의 타당성에 대한 기준을 국가가 공적으로 제시하고 계약의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폭넓은 범위에서 금융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외부투자자에 대한 법적보호의 수준이 높을수록 금융이 발전한다는 법과금융의 관점에서, 뉴딜금융개혁의 시스템적 의미는 계약의 사회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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