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FTA추진전략과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필요성
2. 세계지역무역협정 추진동향 및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1) 세계 RTA 추진 동향
(2)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3) 지역무역협정의 전망
3. 미국의 FTA 추진정책
4. EU의 FTA 추진정책
5. 일본의 FTA 추진정책
6. 중국의 FTA 추진정책
7. 우리나라의 FTA 추진정책
8.우리나라의 FTA 추진정책 방향 제시
(1) 대 미국
(2) 대 EU
(3) 대 일본
(4) 대 중국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한 중 FTA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품무역에 대한 거래비용 절감 차원이 아닌 현지 한국기업에 대한 투자 보호와 지식재산권보호 등과 연계한 포괄적 FTA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생산비용 상승 및 투자환경 악화로 인해 최근 대중국 투자유인이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나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이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상당 부분이 현지 투자기업으로부터 유발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국내기업 및 다국적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현지 투자기업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양국간 FTA 틀 안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은 한 중 FTA 추진시 중국의 수입관세는 물론 국제표준과 같은 비관세장벽 철폐를 강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한국제품의 중국 내수시장 확보에 유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국의 FTA 추진전략을 고려할 때 한 중 FTA에 대한 동기와 필요성은 중국이 더욱 강해 보이므로 한국은 중국과의 FTA를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포괄적인 FTA를 체결하도록 시도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중국이 미국 EU 등 주요 무역대상국과 FTA를 체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미국 일본 EU 등과의 FTA 진행속도를 고려하여 한 중 FTA 추진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대중국 경제통상협력을 통해 중국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인도 등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생산요소를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등 균형 있는 대외통상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한국이 중상주의적 통상정책을 넘어, FTA를 추구하고자 한 시기는 김대중 정부 때이었다. 2002년 10월 칠레와의 FTA 협상이 타결된 후, 정부는 그동안 비교적 조심스러웠던 FTA 정책에서 탈피 보다 과감한 추진을 결정했다. 2002년 12월에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국의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들과 FTA를 추진한다는 이른바 ‘FTA 확산정책’이 채택되었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2003년 8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한국의 FTA 추진 로드맵을 확정 후 현재까지 5개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EU를 비롯한 14개의 국가 및 협력 기구와 협상 및 협상 준비 중이다. FTA를 추진하는 각국 별로 기대하는 효과와 전략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FTA를 통한 효과는 크게 무역 및 입지효과, 시장효과, 정치적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무역 및 입지효과에서는 앞서 잠시 언급한 무역창출효과와 전환효과, 생산설비 재배치가 있겠다. 무역창출 효과란 FTA로 인한 관세 인하로 가입국간의 무역이 새로이 발생한 것을 뜻한다. 이러한 무역의 발생으로 소비자잉여가 증가하고 국가전체로도 후생이 증가될 수 있다. 무역전환 효과란 관세 인하로 효율성이 가장 높은 국가에서 역내국으로 수입이 전환됨을 뜻한다. 이는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보았을때 비효율적 국가로부터 역내국으로 수입이 전환되므로 후생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생산설비 재배치는 역내의 기업들이 기존 생산설비를 재배치하는 현상을 말한다. 비교우위가 있는 역내국으로 산업의 입지가 증가하고 이는 역내국간 분업구조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둘째, 시장효과를 들 수 있다. 시장 효과에는 규모의 효과 경쟁의 효과, 투자 유치의 효과가 있다. 규모의 효과란 무역장벽의 제거로 시장이 확대됨으로써 기업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경쟁의 효과란 경쟁압력의 증가로 기업의 효율 및 생산성이 향상됨을 말하며, 또한 규제 완화, 구조 개혁으로 산업 구조 고도화가 일어난다. 투자 유치의 효과란 역내 국간의 분업구조로 인한 투자와 역내시장을 지향하는 3국으로 부터의 투자가 증가되는 현상을 말한다.
셋째, 정치적 효과가 있다. 정치적 효과로는 안전 보장 효과, 협상력 효과, 개혁 효과가 있다.
동북아시대의 중심 국가로의 부상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정부의 FTA 정책은 기대이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첫째, 시장접근 기회의 확대나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등 자유무역정책 추진의 경제적 실익을 보장하는 FTA, 둘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나 적절한 보상의 제공 등으로 그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FTA, 셋째, 외교안보적 차원에서도 무리가 생기지 않을 FTA 그리고 넷째, 정부의 중장기 외교 목표에 합치하거나 그것과 조화될 수 있는 FTA 등에 그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미국의 FTA전략과 시사점 - 전영재 저- 무역연구소
미국의 FTA추진 현황 - 이한구 저- 06년 7월
한-EU FTA 주요쟁점과 협상전략 - 김득갑 저- 07년 5월
일본의 FTA 정책과 한-일 FTA에 대한 일본의 입장 - 가즈히로 이가와 교수 저 -
최근일본의 통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 정훈 저 - 07년 4월
중국의 FTA추진전략과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06년 11월
중국의 FTA추진 배경과 전략 해부 - 썬쟈 연구원- LG주간경제 07년 5월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08년 8월호
< 웹사이트 >
외교통상부 ☞ http://www.mofat.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http://www.kotra.or.kr
한국무역협회 ☞ http://www.kita.net
관세청 ☞ http://www.customs.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www.kiep.go.kr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한국경제연구원 ☞ http://www.keri.org
한국개발연구원 ☞ http://www.kdi.re.kr
국회도서관 ☞ http://www.na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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