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목차

Ⅰ. 서론(FTA란?)

Ⅱ. 기존 FTA사례
1.한-칠레FTA
2.NAFTA
3.한-싱가포르FTA

Ⅲ. 한미FTA의 현재 모습
1.한미FTA의 불가피성
2.한미FTA의 국내영향 및 기대효과
3.한미FTA의 문제점
4.한미FTA체결로 인해 얻게 되는 경제적 효과

Ⅳ. 향후FTA 체결국들과의 방향 모색
1.한-EU FTA
2.한중FTA
3.한일FTA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점 때문에 전 정부가 미국과의 FTA를 신중하게 여겨왔는데 현 정부가 들어온 후 한미FTA는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이는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 그 중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대규모 촛불집회까지 일으킨 미국 산 쇠고기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산 소고기의 수입여부를 놓고 4년이 넘게 줄다리기하다가 최근에 와서 연령, 부위규제를 사실상 완전히 폐지하였다. 그 동안 한미FTA와 국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미국 산 쇠고기의 수입여부는 별개라고 생각해 왔던지라 이로 인하여 많은 찬반의견에 휩싸이고 있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모범 사례로 앞세워 일본 등 아직 미국 산 쇠고기 수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들을 본격적으로 압박할 기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이 미국 산 쇠고기를 수입함으로써 상위6개국(한, 일, 대만, 중, 멕시코, 캐나다)이 88%수입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쇠고기 뼛조각 문제를 해결하느라 오랜 시간이 흘러 실질적인 수입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데 4위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미국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잠재적 시장 수요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 산 쇠고기를 부분적으로 수입하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와 캐나다만이 전면적으로 개방한 유일한 국가들이다. 광우병문제나 성장호르몬 문제 등으로 인하여 규제가 심한데 이미 전면적으로 개방한 우리나라의 향후 거취가 궁금할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협상과정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이미 끝난 협상에 대해 미국이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서 다시 협상을 하자는 제안에 한국은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였다. 엄밀히 말해 이와 같은 협상은 협상이 아닌 것이다. 즉, 우리나라에게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협상인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한국이 약30개월 동안 뼈있는 쇠고기의 수입을 막기 위하여 많은 것을 양보했을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FTA가 미국이 한국에게 주는 선물인양 광범위하게 개방을 하지 않으면 FTA를 비준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결국엔, 이번 협상은 한국에게 있어서는 마이너스 협상이라는 사실이 전반적인 견해이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는 FTA개방문제에 대해 “개방은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다 개방하는 것이 맞다.”며 이러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다. 이는 한미FTA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야기 되어지는 축산농가의 위기에 대하여 “앞서가는 축산농가는 쇠고기를 개방해도 전혀 문제 될 것 없이 충분히 경쟁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국가경쟁력을 키울 것을 거듭 언급하였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현 정부에 대한 불신 속에 하루하루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홀로 일어설 수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도 없을 것이기에 FTA는 계속 보완해 가면서 체결되어야 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이번에 이루어진 한미FTA가 끝이 아니고 앞으로 EU,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여야 하기에 한미FTA체결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아직 한미FTA의 성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기에 어떠하다고 자신 있게 확언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만큼 이번 FTA협상은 단기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에게 있을 외교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거울이 되는 교두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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