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중단의 소멸, 수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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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중단의 소멸, 수계신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직권조사한다. 이유 없으면 결정기각한다....통상항고가능하다...진정한 수계인아닌 참칭수계인임불구 간과 본안판결시 진정한 수계인관계에서는 중단상태이지만, 참칭수계인에 대해서는 기판력미침, 뒤에 신청인이 참칭수계인임판명시 수계재판취소와 신청각하를 요한다.
소송절차정지 중의 효과
중단 중 상소제기는 부적법하나 상소법원에 수계 신청하여 그 하자치유될 수 있다.

키워드

소송계속 중 누락된 상속인,   소송절차 중단의 소멸,   소송절차 수계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