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완절차,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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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완절차, 송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피구속자에의 전달여부는 효력에 관계없고 바로본인에게 송달서류교부의무 있다.)
본인소송수행에 지장 없도록 필요한 조치해야한다. 신고불문 법원부지불문 수감자의 종전주소에 송달은 무효이며 반드시 교도소장에게 송달해야 한다.
신고된 송달영수인(신법184 주소이외장소를 송달장소정해 법원에 신고할 수 있게 한 바, 이 경우 송달영수인정해 신고할 수 있게 하였다.)

키워드

추후보완절차,   송달,   송달기관,   송달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