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채권과 이자채권청구의 재소금지해당여부, 재소금지의 효과

본문내용

법상효과임에 그치며 실체법상권리관계에 영향은 없다. 공익법인이 제기한 기본재산에 관한 소를 취하함에는 주무관청허가 불요하다. 피고가 실체법상 의무 면제받았음전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부당하다. 청구포기할수 없는소송 예컨대 가사소송사건은 재소금지효과 적용되지 않는다.(통설) 재소금지한다면 청구포기할 수 없는 소송에 포기인정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키워드

재소금지에서 소송물동일의 요건,   원본채권과 이자채권청구의 재소금지영향 ,   권리보호이익 동일의 요건,   종국판결선고 후 소취하,   재소금지의 효과